•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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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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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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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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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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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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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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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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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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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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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3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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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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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물 소비증가에 따른 가축사육 두수 증가와 이에 따른 축산 분뇨 및 악취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악취발생 문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악취처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바이오필터(Biofilter)는 운영비가 적게들고 폐수가 발생되지 않으며, 처리효율이 높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악취처리방법과 달리 담체만을 교체해주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재 바이오필터 충진재는 여러 종류가 개발되었지만 제작단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처리장비의 고정비와 변동비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실질적인 현장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 (중략)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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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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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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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살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 시대의 변화나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함께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자살 사망률의 증가로 인해 자살이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 빈곤화, 가족해체 등은 IMF경제위기 이전보다 자살사망률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존의 가족이나 사회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취약한 정신건강상태로 인해 자살욕구에 대한 전염력이 강한 청소년과 젊은 청년층에게 ‘자살 사이트’라는 인터넷 매체로의 접근은 자살이라는 전염병의 새로운 감염경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온전한 정신 건강은 육체적 건강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생활의 바탕이 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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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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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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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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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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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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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해 창업은 더없이 중요하다. 창업은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혁신을 도입하며, 경제성장을 유발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창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창업을 촉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특히 청년층의 진로 대안 마련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큰 논점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청년층의 실업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고용의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써 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 장병 대상 창업 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 창업 경진대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중 어떤 창업 프로그램이 군 장병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군 창업 프로그램이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며,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군 창업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알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 장병 창업 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군 장병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 수립과 발전에 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 장병의 자기효능감과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한 군 창업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군 창업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하여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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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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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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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종별 문제음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문제음주 여부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문제음주율은 19.1% 였으며 사무직 19.1%, 생산직 24.8%, 서비스직 12.3%로 직종별 차이를 보였다.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또한 직종별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서비스직의 경우 결혼상태, 흡연이, 생산직의 경우는 결혼상태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문제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함께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융복합적인 직종별 맞춤형 음주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결과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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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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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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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기후가 따뜻해 지면서 육추가 알맞은 계절이다. 그러나 사육밀도가 높아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질병이 소위 빠자리병이라는 피부병이다. 이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음성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눈에 나타나게 폐사하는 숫자적 손실보다 육계의 증체감소와 산란계의 능력 저하는 생각이상으로 손해를 주고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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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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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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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cdot$수$\cdot$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cdot$3$\cdot$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