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아는 정도로 분석성을 측정하고, 회사의 전체 업무를 이해하는 정도로 포괄성을 측정하고, 본인의 일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로 유연성을 측정한다. 기업의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와 연령, 근속, 직위 직급 등 전통적인 인적자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을 높인다.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원인을 거의 모르는 자보다 대부분 정확히 아는 자가 임금이 5.2% 높다. 맡고 있는 팀(부서)의 업무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자보다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자가 임금이 2.52% 높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자보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자가 임금이 2.98% 높다.
1992년6월,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는 세계인의 관심속에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합 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 1백78개국에서는 1만 5천여명 이상의 대표들과 1백15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한, 당시까지 열렸던 최대규모의 국제 환경회의였다. 리우회의가 이처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점차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8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온 후진국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는 지난 1972년 Stockholum에서 열린 "Earth Summit" 유엔환경회의(그때는 2개국 수상만이 참석했음)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개의 모순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에너지위기가 운위되어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는 한편, 이른바, 자원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식량확보와 아울러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의 선행조건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국토가 양단되어 충분한 천패의 에너지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금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의 확보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예약을 했지만, 취소나 연락 없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명 노쇼(No-Show, 예약부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음식점을 비롯하여 열차, 고속버스, 병원, 미용실 등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쇼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음식점의 경우 노쇼로 인해 식재료 손실과 함께 해당 테이블에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하는 2차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업종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상당하다. 본 연구는 기존 식당 예약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제성·편의성·접근성을 취하는 동시에, 예약금 제도를 통해 노쇼의 비중을 줄이고, 노쇼가 발생한 고객 현황을 계측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의 기능을 제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을 유형별로 분류해보고 이 유형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혼남녀 506명(남자 275명, 여자 231명)을 대상을 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우리나라 기혼남녀의부부간 문제해결행 동 유형은 긍정적-부정적 적극적-소극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2) 기혼남녀를 비교해 볼 때 수동적 문제해결행동 유형을 제외하고는 문제해결행동유형에 성차이가 있다 3) 기혼 남녀 모두 부부간 문제해결행동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4) 기혼남 녀 모두 문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적극적-부정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해결행동 유 형들을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책의 모색은 인류가 스스로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더욱 고조되었고 환경문제를 "강건너 불"로 보던 우리나라도 이미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긴급한 오늘의 문제로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문제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문제해결의 외연은 물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련된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나 방법론적틀(Methodological framework)을 마련하지 못한채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하여 왔을 뿐이며 아직도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입안자에게 환경문제의 본질과 위치 그리고 해결에 유효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심도하게 당면하게 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1974년의 「인간/환경:질서의 발견」과 1975년의 「인간/환경:문제의 발견」에 이어 이번 3번째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인간/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문제해결의 접근방법과 해결대안에 대한 협력이 엿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각계의 핵심을 모으게 했다. 다음은 인간/환경 문제와 조건의 발견 그리고 접근해결 수단을 요약한 것이다.
본 논문은 21세기 가장 두드러진 담론의 하나인 정체성의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탐구하고 자 한다. 권력에 경도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안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정체성의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세계 지역 중 공동체적 속성이 가장 약한 고리인 아시아가 밑으로부터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소위 한류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한류 현상을 경제적 혹은 국가주의적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이에 연루된 국제적 차원의 역사적 사회적 복합적인 권력 관계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수용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시아 수용자 중 가장 유사성이 높은 동아시아에 한정하여 중국과 일본 수용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용자 조사에는 특히 현재 높은 인기를 보이는 역사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장르와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장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시아 수용자들이 한국 역사 드라마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인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해독하는지는 흥미 있는 연구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문제에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라깡의 이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집단 정체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 정신분석학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집단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구현한 민족주의 논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초국적 민족주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탈중앙화 금융(DeFi)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을 통해 금융 부문의 지형을 재정의할 획기적인 세력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DeFi의 제도화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며, DeFi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계약, 분산형 자율 조직(DAO) 및 합의 알고리즘을 포함한 DeFi 핵심 기술의 복잡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집합적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지 탐구한다. 주요 고려 사항에는 규제 장애물, 보안 문제, 확장성 문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이 포함된다. 금융 포괄성, 특히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역량 측면에서 DeFi의 혁신적인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여 일드 파밍, 유동성 채굴, 분산형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DeFi의 역할을 평가하여 소비자와 기존 금융 기관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DeFi의 기술 기반과 기관 금융 프레임워크 내에서 급성장하는 역할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본 논문은 금융의 미래 궤적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진화하는 역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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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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