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지식이 보편화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 규제 증가, 신기술에 따른 영업방식이 노출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기업의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 및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SR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운영리스크 및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의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업은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여 경영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지속가능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전산망에 추가로 참가하고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 중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 참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전산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적성응답성,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기업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 VPN) 기술을 금융전산망에 적용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VPN 기반의 금융전산망이 비용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안전성 및 적정 응답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여 VPN 기술이 금융전산망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TBM 시공 중에는 설계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반과 조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TBM 굴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지반과 조우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TBM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TBM 시공 중 막장전방의 위험지반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안과 해당 위험지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스크 사건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사건에 대하여 대책공법을 제시할 수 있는 TBM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TBM 굴진 중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지반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을 정리하였으며, 시공 중 막장전방의 위험지반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비저항 탐사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예측한 위험지반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건의 위험도 평가는 위험지반 조우 시 리스크 사건의 발생확률과 리스크로 인한 다운타임의 크기에 대한 상호 영향도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사건에 대하여 대책공법들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대책공법 중 최적의 대책공법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을 속성으로 한 다기준 의사결정론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실제 리스크가 발생했던 EPB Shield TBM 현장에 개발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공 중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사전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오늘날 산업의 각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을 해치고 기업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 손실과 노동력 희생을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ulcorner}$안전을 생산에 우선시켜야 한다${\lrcorner}$는 안전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COVID-19는 '세계보건기구'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유행이다.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가 건설업계를 강타한 이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매년 줄어들었다. 그러나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대기 지연, 자재 공급, 경제적 손실의 위험이 증가했다. 정확한 대책은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건설사업 중 리스크가 더 큰 비중으로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COVID-19로 인해 국내 건설사에 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조사,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리스크 사례 연구, COVID-19 관련 리스크 등을 추출한다. 각 위험 요소는 AHP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COVID-19로 인해 건설공사 리스크 연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현재 상황과 이후의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될 것이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 복합공정 사업으로 사업 내 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내 외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많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 기업의 수익 및 재무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점 관리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및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VE기반 리스크 관리모델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총 3단계 10분류 81개 항목으로 도출, 분석하고, 각각의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를 가치공학(VE)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 금융위기 발생 이후 건설 수주물량이 감소되었고,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업체들의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해 업체 경쟁력은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CM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대처능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시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CM분야에 대한 리스크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CM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문제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리스크 인자 도출 방안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에 대한 실무자들의 설문을 통해 개발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공급망 관리가 산업의 지속적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기업적 차원에서 원료가 되는 광물자원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에 따라서 광종별 경제적 위상과 공급리스크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종별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고 위해, 산업별 수요구조와 비용, 비중 등을 반영하여, 광물자원별 국내 산업 경제중요도를 정량할 수 있는 지수(index)를 개발하고 산정하였다. 그 결과 Li, Al, Cu, Si, Co, Ni 등이 우리나라의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산업별로 1차금속제조·일반기계·조립금속은 Al, Cu, Zn, Pb 등 베이스메탈이, 정밀기기는 Sn, Ba, Ti이, 반도체는 Si, Ga이, 전자부품은 Li, Ni, Co, Si 등이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망 리스크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핵심광물 등을 선정.관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로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다중 기준 하에서 다양한 국가 전력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전력 시스템의 비교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 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석적 망형 과정(Analytic Network Process; ANP) 모델 가운데 상호 의존도 수중이 낮은 되먹임 모델 및 상호 의존도가 없는 독립성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ANP 모델은 구성요소로 교점들(nodes)과 상호작용 관계를 표현하는 가지들(arcs)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결정 목표 교점에는 세 가지 유형의 리스크 성향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리스크 성향은 원자력 발전소 같은 위험 설비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리스크 성향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스크 감수 성향, 리스크 혐오 성향, 리스크 중립 성향 등이다. 여기서 수행된 연구의 주요 목적은 ANP 모델을 구성하는 교점들 가운데 하나인 평가 기준 교점에서의 변화가 전력 시스템의 비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 변이가 비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 연구에서 각 발전원의 특성을 비교할 평가 기준은 기준 사례와 비교 사례 각각에 대하여 상이하게 선정되었다: 기준 사례의 경우에는 보건성을 대표하는 생명 단축 [yr/TWh], 환경성을 대표하는 지구 온난화 [$g\;CO_{2}-eq./kWh$], 사회성을 대표하는 지속가능 정도[-], 경제성을 대표하는 발전 단가 [\/kWh] 등이 선정되었다; 반면에, 비교 사례의 경우에서는 보건성을 대표하는 사고 사망 [death/GWh]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이러한 보건성을 대표하는 생명 단축 또는 사고 사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비교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1) 되먹임 모델에서는 성향 가중치 및 기준 등급에 영향을 준다. (2) 되먹임 모델과 독립성 모델에서는 시스템 등급에 영향을 준다. 향후에는 더욱 더 다양한 상호의존 모델들이 정량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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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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