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혁기간중 농업 집단체의 사회보장 기능이 점차 가족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국 농촌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당수 농가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이전의 시기의 사회복지는 집단 생산 및 평등배분을 통한 경제과정적 방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탈집단화는 곧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자체사회보장기능을 부활, 강화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현재 관계를 일반 복지 정책의 변화 및 식량조달, 의료,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전략품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잠사업이 지녔던 농가소득 및 외화획득에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급변하는 회사경제적 여건하에서 어떤 뚜렷한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국가경제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중략)
본 연구는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관리 최적화 방안과 목재생산·탄소저장·수원함양 가치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목적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산림경영계획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목재생산·탄소저장·수원함양의 가중치별 순현재가치의 합을 최대화하는 목적함수와 분기별 목재생산량의 변화율, 영급별·수종별 면적 비율, 경영구역별 침엽수·활엽수 면적 비율, 최소 목재생산량 및 목재판매액을 제약하는 조건식을 갖는다. 대상지의 산림조사부 및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임분 정보와 경영제약요인을 분석하고, 목적함수의 기능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경영대안을 구성하였다. 경영대안에 따라 최적해들을 비교한 결과, 목재생산·탄소저장·수원함양의 순현재가치 합은 한 가지 기능만 선택하여 최대화하는 대안보다 세 가지 기능을 동일한 비율로 고려하여 종합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경영대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목재생산 기능은 탄소저장 및 수원함양과 상쇄작용을 하였고, 탄소저장과 수원함양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였다. 반면 세 가지 기능 중 두 가지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능 조합에서 서로 상쇄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한두 가지 기능보다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고르게 고려하는 것이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의 계획 ${\cdot}$ 개발 ${\cdot}$ 운영은 사업 또는 준정부기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능은 화물처리량의 최적화, 수익창출의 극대화, 도시 ${\cdot}$ 지역 ${\cdot}$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만 관리자들은 항만국장 또는 이사장들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항만운영의 비즈니스 측면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항만 개발 및 운영의 환경적인 측면이 항만 관리자들의 철학적 ${\cdot}$ 윤리적 ${\cdot}$ 기업적 책임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항만 운영의 외부효과에 대한 부주의가 궁극적으로 미래 항만 계획수립 및 운영이 어렵게 하였고,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상황에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고, 환경파괴 없이 지속시킬 수 있는 항만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정된 영공의 감시 및 해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범용화되어 있는 선박용 레이더의 조합을 이용한 연안의 선박 및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다. 범용 레이더의 조합을 통해 기존 대공 감시용 레이더에 비해 시스템의 소형화 제작 및 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범용 장비의 적용에 따른 용이한 유지보수 및 검증된 상용 장비의 운용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관련 주요 기반기술을 국산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들어 정보화는 국민 제반의 삶에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정보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엄청난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화로 인한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보다 경제현상에 대해 관심을 둔다. 경제성장, 경기순환, 소득분배를 종합적으로 표현 가능한 Goodwin 모형이 정보화시대 한국경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한국경제의 시계열자료로부터 계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방법론을 택하여 모형을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Goodwin 모형이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분석하는데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조사, 신체 미치 임상조사, 그리고 인지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영양 섭취 상태와 인지 인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으로 중류이상의 생활을 하고있는 Y 국민학교 어린이가 대체로 경제적 환경이 중류이하인 B 국민학교 어린이보다 인지 능력이 유의적으로 높으며 신장 및 체중 평균치도 Y 국민학교 어린이가 높게 나타났다. 2) 영양소 섭취량과 인지기능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사된 각 영양소 ( 동물성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등 ) 와 인지 기능변인 (IQ, 수리력, 공간지각력, 지각속도, 도형추리력등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인성 기능과의 상관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3)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과 신장, 체중 및 두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영양 섭취상태와 신체발달과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식습관 균형 정도에 의해 분류된 집단간의 인지 및 인성기능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균형된 식사를 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인지 및 인성기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계속되는 조명의 발달에 의하여 과거의 난방, 취사, 보호, 빛 등의 원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빛은 오늘날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축제적 요소로서 사람들에게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제요소로서의 빛은 종교적 행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 지역주민에게 주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효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둥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모닥불이 18세기에 이르러 일루미네이션과 불꽃놀이 등으로 계승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종교적 행사인 연등제와 정원대보름을 기원으로 한 들불축제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폭죽, 조명을 이용한 빛축제 또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꽃놀이와 루미나리에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사천시의 창선삼천포대교는 다리의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조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빛축제의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빛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대간 애정적 결속의 양상과 결정요인을 부계와 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대간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한 기능적 결속이나 잦은 만남 내지 연락을 통한 교류적 결속 거주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결속의 양상과 변화에 대한 연구들과 달리 세대간 친밀감을 나타내는 애정적 결속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가 조부모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애정적 결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애정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7월에 조사된 세대별 문화경험과 문화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이면서 양가 부모중 적어도 한분씩은 생존해 있는 30~59세 응답자 3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양가 조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같다'라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은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계와 모계간에 변수별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았다. 그 결과 부계에서는 경제적 지원 관계가 애정적 결속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반면, 모계에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도구적, 정서적 지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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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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