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Venture Debt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벤처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2023년 3월 SVB의 파산으로 Venture Debt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 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Venture Deb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의 성장과 경기사이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Venture Debt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enture Debt 유형을 전통적, Growth형, 유동성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SVB, EIB(유럽투자은행), 해외 벤처유동성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직접대출방식과 BDC 등 간접대출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 시장성, 대출재원 확보가능성 차원에서 국내 도입환경에 대한 실무적·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성화방안으로 채권형 BDC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활용, 벤처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Growth형 벤처대출 도입,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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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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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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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비 은행금융기관에서도 상업은행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거래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은행과 비 은행금융기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양자 간 동질화 현상을 유도하였으며 활발한 금융 겸업화 현상으로 금융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서비스분야의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겸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동질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금융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설정,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 격인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가 금융겸업을 이루는 경우 각 겸업 주체 기관의 혁신적인 성과를 실증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표본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연속으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 증권, 손해보험 49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표본자료는 KIS-LINE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금융혁신 성과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금융기관 간 가상 합병을 이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각 금융기관의 ROA와 자기자본비율 및 안전성(위험성지표)을 분석한다 다음 단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적정하게 추정된 안전성 내에서 경영 성과를 이루는 최적 기간에 대해 실물옵션평가(Real Option Valuation) 분석을 한다. 그 결과 금융겸업을 통한 혁신 성과는 은행 주체로 비 은행금융기관과 겸영하는 경우 이상적으로 잘 보여지며, 증권 주체로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ROA 와 자기자본비율 면에서는 혁신적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저해된다는 결과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성의 위험은 증권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 3 년간의 투자기간 후에는 혁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their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barriers to that in an effort to seek ways of getting rid of their difficulties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raw data of a 2012 Survey on the St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us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01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from July 10 to July 31, 2012. As a result, th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naturalized people got a mean of 3.96 in subjective health statu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in good health. The main medical institutions that they used in times of sickness were hospitals and clinics(82.7%). 39.1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had difficulties in using health service, and the most dominant difficulty they faced at that time was communication problems(52.0%), followed by high expense(28.9%).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ey found it most difficult to use health service due to communication lagged behind the others in terms of Korean proficiency, and the respondents who cited expense as the biggest difficulty fell behind the others in terms of living standard. To make health service more accessible to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people,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eir right of health. Specifically, how to relieve their financial burden should carefully be devised, an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 to guarantee their easier health service utiliz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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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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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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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채권관리 및 회수, 각종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고객의 최종 주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자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등 Off-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대거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인증공동이용시스템(ACCESS, Address Certification Co-opErat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CESS를 구축을 위한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업무 담당자, 금융기관 해당업무 종사자 등의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서 산업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체계에서 새롭게 구축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와 유통 및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의 활용 및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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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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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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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산업현장이나 일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기는 무분별한 이용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건에 의한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국가 중대재해 대책을 위한 안전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구성과가 교육, 홍보, 개발 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안전의 중요성 보다 생산성 향상에 우선하는 취약한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 전반에 걸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전기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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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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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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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use REITs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especially focusing on affordable housing. To do this, firstly, current state and main problems of domestic housing welfare are analyzed, secondly, housing welfare system involving capital market and case study of affordable housing REITs in United State are examined. and thirdly, utilization schemes of REITs for improving affordable housing a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housing welfare, various systemic bases for attracting capital market are constructed. Under these systemic basis, affordable housing REITs such a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are operated. This scheme also can be applied in Korea. In the context, the structures of using management on commition REITs and the structure of using real estate fund are propos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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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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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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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관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 충분한 품질을 가진 수문기초자료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홍수 예보, 수자원 공급과 관리계획, 생태 및 환경 등의 목적을 위한 국가수위관측망을 구축하여 그 근간자료가 되는 하천 수위(또는 수위-유량 자료)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수문조사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문조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위관측망 설계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수집된 수문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실제적으로 거의 드물다. 오히려 수문자료의 경제적 가치 최대화를 위한 관측망보다 경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일본, USGS(미지질조사국)와 WMO(세계기상기구) 등의 선진국에서의 수문관측망 구축 사례와 이론을 먼저 검토하고, 국가수위관측망으로서의 목적과 구축방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토에 걸쳐 여러 목적의 수위관측소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수위관측망으로서 관리와 자료제공이 가능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현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관측망에 대한 수리 수문학적, 사회 경제적 중요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수위관측망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수위관측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후 국가수위관측망의 실제 구축 및 국가수위관측망의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지속하여 신뢰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충분한 전국 하천의 수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 of the economic stress and state-trait anxiety on the periodontal diseas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progression of periodontal disease. Date were collected from total of 326 subject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by using questionnaire and examination of periodontal states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to November 2011.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of SPSS ver. 19.0. 1. The economic stress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to the higher, medium and low of gingival index (p<0.01). 2. The state-trait anxiety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to the higher, medium and low of gingival index (p<0.001), of the pocket depth (p<0.05), of the clinical attachment loss (p<0.05). 3. The gingival index were investigate effect of the higher the economic stress ($\beta$=0.052, p<0.01), the higher the state-trait anxiety ($\beta$=0.052, p<0.01).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ntal clinic institute needs to let the patients with the periodontal disease know about the effects of economic stress and state-trait anxiety. They also necessarily need to implement education program including stress management, economic stress, and state-trait anxiety improvement in order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 and to take charge.
Recently, R&D policy has importantly emphasized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s added through the research performance develop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e research performance hasn't been still used and diffused effectively in Korea (Republic of Korea). This empirical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 application capabilities and activities on technology transfer from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Our dataset consists of total 84 Korean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2011. Performance management & application capabilities include dedicated organization, researcher-to-professional rati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udget, and performance management & application activities include regular conduct of 3P analysis, pre-adjustment, post-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performance management & application capabilities (except researcher-to-professional ratio) and activiti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D policy to promote management & application of the researc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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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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