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870-874
• /
• 2010

통합수자원의 관리(IWRM)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기원과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92년 더블린에서 열린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GWP(2000)는 '생태계의 근본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물과 육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문서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1995년에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정립되었고, 1999년 전국 4대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이 산정되었다. 이 값들은 2006년 60개 지점에 대해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환경개선용수의 개념이 정립되고 2007년 개정된 하천법에 보완된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이 출현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 또한 보완되어 2007년부터 금강권역을 시작으로 하천 유지유량 재 산정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에서는 하천생태계, 특정 유량이 아닌 전체적인 변동성(유황)을 중요시하는 환경유량의 개념이 정립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관리와 우리나라의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개선용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환경유량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하천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 /
• 제10권1호
• /
• pp.18-25
• /
• 2005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 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 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할인율 $10\%$에서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370-375
• /
•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3권1호
• /
• pp.23-46
• /
• 2017

2000년대 이전부터 북미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는 있어 왔으나, 개별 기술(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체계나 방법론은 국내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활성화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분야는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분석, 투자유치, 세무/소송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KTRS, 발명진흥회의 SMART 3.1과 같이,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기술력(등급) 평가 혹은 특허등급평가를 정성적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존재해 왔으나, 대상기술의 정량적인 가치금액까지 산출해 주는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해 유일하게 개발 및 공식 오픈되어 확산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KISTI에서 개발 운영중인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을 중심으로, 탑재된 방법론 및 평가모델의 유형, 이를 지원하는 참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연계 활용되는지를 소개한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화하는 소득접근법 기반의 대표 모델인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정 로열티율을 기반으로 로열티수입료의 현재가치를 기술료 대가로 산정하는 로열티절감모델을 포함한 6개 모델, 그리고 관련 지원정보(기술수명, 기업(업종)재무정보,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데이터 기반 연계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STAR-Value 시스템은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 혹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의 분류 정보로부터 기술순환주기(TCT) 지수, 유사업종(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수익성 데이터, 업종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산업기술요소 지수 등 메타데이터값을 자동적으로 불러오고 여기에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기술가치의 산출결과가 높은 신뢰성 및 객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아가 대상기술의 잠재적 시장규모와 해당 사업화주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 재무데이터 기반으로 참조값을 제시하거나 기존에 완료된 평가사례 축적 기반으로 업종별 유사 기술의 가치범위값을 제시해 준다면, 본 시스템이 보다 지능형으로 지원 모듈을 연계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손쉽게 고(高)정확도의 기술가치범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이 참조데이터 기반으로 지능형 연계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모형선택 가이드라인 지원기능,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유사기업 선정 기반의 시장점유율 산정 지원기능의 내부 로직 구성을 설명한다. 상기 지원기능을 통해 비전문가(또는 초보자) 수준에서 최적의 평가모형 선택, 기술가치 범위 추론, 유사기업 선택 및 시장점유율 산정에 대한 정보지원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분야의 이론적 타당성을 평가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 및 지원정보를 실제 탑재한 웹기반 시스템의 소개에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손쉬운 지능형 지원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기술사업화의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34-236
• /
• 2018

현대 사회에서 항만이 전반 공급체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항만의 역할은 이미 단순한 하역작업이 아닌 화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중심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항만의 중요성으로 인해 각국은 모두 허브항 육성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대형 항만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 항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산항은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유치를 통해 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들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실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창조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케미칼 제품, LME 벌크, 자동차 부품, LME 컨테이너, 일반화물, LME 내륙운송의 순으로 원단위 비용이 점차 감소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취급되는 전체 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항만이 창출하는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물동량 유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421-433
• /
• 2016

최근 무형자산의 이전 거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와 같은 지식정보 콘텐츠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부재함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무형자산 콘텐츠 시장에서 객관적 참조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기존의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핵심변수 중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현금흐름 산출로직을 살펴보고, 특허의 경우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논문과 보고서의 경우 이들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수명 추정시 기술혁신 지수와 시장수요 지수를 토대로 조절 가능한 정성적 평가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현금흐름 산출로직은 투입원가 기반의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저작권 실시, 매매 등 적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반 구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콘텐츠 시장가치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9권2호
• /
• pp.247-270
• /
• 2020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지불보다는 개인 차원의 예방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1호
• /
• pp.76-82
• /
• 2016

기업의 의사결정은 실물옵션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옵션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유리한, 즉 불평등한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 또한 흔하다.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내장된 실물옵션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 기업의 태양전지 구매 사례를 바탕으로 이 계약에 내장된 옵션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상황에서 건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이 전략이 갖는 가치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격 상한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가치를 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을 연기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도 평가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2호
• /
• pp.25-61
• /
• 2009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 /
• pp.765-770
• /
• 2004

치수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의 결정권자들에게는 사업의 여러 대안을 선별하고, 여러 사업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치수사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연관 되는 공공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내한 국민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가치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에 내해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자 우선순위 산정에 내한 방법들에 검토와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