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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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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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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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니만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장성 치유의 숲의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성 치유의 숲 이용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지 9부를 제외한 3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은 1.5 양분선택형 CVM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성 치유의 숲의 1인 1회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_{mean}$)은 35,010원, 연간 이용가치는 약 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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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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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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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과학 및 IT 패러다임은 HW(과거) 및 SW(현재) 중심에서 '데이터 빅뱅'을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 중이다. 국가안전 및 위험관리,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와의 통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과 새로운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공공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은 정보 제공자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 관련 서비스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비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중요한 전 후방 연결 산업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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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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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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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그간 문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 증대에 의해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 부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전문화와 활성화까지를 건립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관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타당성재조사 사례를 통해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분석의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시설 수요 추정은 유사 시설을 선정하고 중력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요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준거시설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건립된 문화시설인 경우 운영 데이터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고 이를 향후의 문화시설 타당성조사에서 수요 추정시 준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복수의 CVM 설문이 요구된다. 현재의 CVM 설문에 병행해서 온라인 비대면 설문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CVM 설문에서 설문 응답자에 대한 대체재 상기가 부족하여 WTP가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정인 문화 시설의 대체재 설명에 대해 영상매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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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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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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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혁신도시에는 대체로 인구 중 고학력의 젊은 주민들이 많고 어린이 비율이 높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혁신도시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C 혁신도시를 사례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C 혁신도시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고,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한 후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등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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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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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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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삼치어종에 대해 잉여생산모형을 이용하여 최대지속적어획량(Y_MSY) 및 최대지속적어획노력량(F_MSY)을 추정한 후 현재 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적용하여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다수어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어업관리 수준과 민감도 분석을 통한 삼치어종의 제도적 접근 방안을 제공함에 있다. 분석 내용으로, 우선, 다수어업의 어획노력량을 Gavaris의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한 후, 다양한 잉여생산모형 중 CYP 모형을 채택하여 정태적 자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생물·기술적 계수와 경제적 매개변수를 가지고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이용하여 어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MSY 수준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 삼치자원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주요 변수인 생산가격과 단위당 어업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도해본 결과, 생산가격 및 어업비용이 변화할 때 삼치어종의 자원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삼치어종에 대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어, 동 자원의 남획으로 인해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에도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TAC 총량규제의 정부 정책의 확대에 맞추어 삼치어종도 TAC 대상 품종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길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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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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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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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술의 가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특허)을 둘러싼 가치평가의 문제가 국가와 업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중립적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해 주는 본 연구의 시스템이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서지적인 정보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허를 3가지 속성-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으로 구분하고 속성별 3가지 요인을 도출, 가중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가치 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의 서지적인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요인을 도출하고, 각 세부 요인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둘째, 실제 특허를 거래한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서 특허의 속성별 가중치와 요인별 추정치를 도출한다. 셋째, 요인별 가중치를 토대로 특허 가치를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는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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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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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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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서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의 결과 첫째, 합병공시효과검증에서는 공시시점에서 정(+)의 누적초과수익률로서 기업가치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합병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가치증가가 벤처기업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거성과가 높은 glamour 기업보다 과거 성과가 좋지 않은 value기업이 합병 후 성과가 높아진다는 성과추정가설이 성립한다. 넷째, 소규모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규모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초과함으로서 합병으로 인한 규모효과(size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운영성과 검증에서는 합병시점에서는 대부분의 변수가 정(+)의 값이나 합병 후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합병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재무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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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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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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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팔당호와 한강 수질개선의 비시장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을 이용하였다. 부분직교(fractional factorial) 디자인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에게 네 번의 이산선택 질문을 하였고(패널자료) 비합리적인 응답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제를 도입하였다. 조건부로짓과 개인적 취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중첩로짓(mixed logit)을 이용한 결과, 패널자료의 종속성을 허용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확률변수인 속성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동시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수질개선에 대해 평균적으로 선호하지만 개인적 취향은 매우 다를 것임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연평균 경제적 편익은, 팔당호와 한강의 물 속이 지금보다 조금(훨씬) 더 잘 보이면 약 1.5조 원(약 1.7조 원), 물의 쾌적성이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면 약 2조 원, 그리고 생태다양성이 지금보다 서서히 높아지면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속성들이 동시에 개선되면 약 1.8~2.6조 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와 같은 유형의 CE에 고유한 편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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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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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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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의 목적은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 시계열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162개 시군구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공간을 고려한 공간경제계량모형인 공간 SUR를 이용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3SL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시간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의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동안 동종 산업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집적효과가 공간외부성을 발생시켰으나 그 효과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집적의 이익은 누리고 공간외부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종 산업간에 연계강화를 통한 혁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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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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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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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의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함에 있어 국가센터 등에서 중앙 집중형 범용 시스템을 운영 및 서비스하는 체제와 개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한다. 공동 활용의 경우 기존 슈퍼컴퓨터 도입 및 운영 실적에 근거하여 비용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슈퍼컴퓨터의 성능 및 기반시설, 인적 요인 등에 의한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그 추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 사용 비용을 산출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 두 대안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용 슈퍼컴퓨터 운영 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용 슈퍼컴퓨터의 활용이 개별 사용에 비해 운영비용 측면에서 연평균 약 103억원, 6년간 총 620억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공용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개별 도입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