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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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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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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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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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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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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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정보산업은 한정된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과는 달리 요소투입이 무한해 규모와 경험의 축적을 통한 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신산업이다.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근거로 세계 지식정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정보 관리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정보의 지위와 역할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정보의 가치 추정을 위한 체계적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써, 지식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식정보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식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별 측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식창출형 지식정보가 소비지향형 지식정보에 비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문가일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정보평가에 대한 틀이 잡히고 평가 결과가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하기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식정보 거래시장의 성숙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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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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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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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울산 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인한 발암 인체영향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대상 지역의 이론적 암 사망자수를 추정하고,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상 가치평가법을 통한 위해도 감소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유도하여 이론적 암 사망자수에 대한 사망 손실비용을 유도하였다. 대상 지역의 대기중 벤젠의 평균 농도는 $7.88{\mu}g/m^3$(min: 1.16~max: $23.32 {\mu}g/m^3$)로 조사되었다. US EPA IRIS의 벤젠 단위 위해도 $2.2{\times}10^{-6}{\sim}7.8{\times}10^{-6}$을 사용하고, 30세 이상의 노출인구수 51만 6,641명에 대한 연간 인구 집단 위해도를 추정한 결과 10년간 발생 가능한 발암 사망자수는 2.90명(5 percentile: 0.32명~95 percentile: 9.11명)으로 조사되었다.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단 지역의 지불의사금액 모형을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암 치료경험 유 무와 기대 여명, 가족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1만 명당 5명의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월 1만 4,852원(95% C.I: 1만 3,135원~1만 6,794)으로 산출되었으며, 위해도 감소치를 고려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은 약 3억 6,000만 원(95% C.I: 3억 2,000만 원~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중 벤젠의 발암 영향으로 인한 건강 손실비용은 발암 위해성 평가로 추정된 이론적 사망자수에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 수준의 벤젠의 발암 영향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약 10억 원(5 percentile: 1억 원~95 percentile: 33억 원)의 건강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기중 벤젠의 노출로 인한 위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벤젠 단독물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10년간 약 10억 원에 대응하는 감소 대책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벤젠 한 물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이 연구를 모델로 하여 차후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통합 적용이 필요하고 손실비용을 재추정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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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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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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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해지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고,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도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중장기 전원별 일반 소비자들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함으로써 각 발전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의 선호 이질성을 검토하였다. 적용한 방법론은 혼합로짓과 잠재계층모형이며, 혼합로짓 추정결과 특히 원자력에서 선호이질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모형 추정결과 집단1은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며, 집단2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선호하였다. 집단3은 사전편찬식 선호(제한적 합리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추정되었다. 사전편찬식 선호를 보이는 집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불용의액 추정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속성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 향후 전원구성에 있어 전력 소비자의 선호 이질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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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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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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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구상나무(Abies koreana) 분포지를 대상으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한 InVEST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처 질 분석과 탄소고정량 추정을 통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하였다. 구상나무는 국내 고유종으로 장차 국가의 생물 주권 확립에 따라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구상나무의 보존을 위해 연구대상지를 구상나무의 분포지인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국립공원으로 선정하였다. InVEST모델 선행연구에서 시사한 한계점인 국내 입력자료가 없어 해외문헌의 값을 차용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AHP기법을 적용하여 입력자료로 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1980, 1990, 2000년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였다. 결과는 한라산국립공원이 가장 큰 서식처 질의 변화양상을 보였으며, 1980년은 $0.96{\pm}0.14$, 1990년은 $0.97{\pm}0.14$, 2000년은 $0.94{\pm}0.17$로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구상나무의 분포지인 아고산지대의 변화가 가장 큰 곳으로, 서식처 질은 0.98, 0.98, 0.97로 감소하였다. 연구대상지 중 지리산국립공원의 서식처 질은 0.98, 0.99, 0.99로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환산 결과, 한라산은 1,928만 달러 손실, 소백산은 803만 달러 손실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서식처 질과 경제적 가치추정을 통해 정량적인 값을 도출하였다. 생태계서비스 모델로 특정지역의 서식처 질 분석을 통한 정성적인 변화와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한 정량적인 값의 제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평가를 통해 보존지역의 개발과 같은 외부요인으로부터의 변화예측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생태계 보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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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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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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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기존의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 DC) 질문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응답자 개개인 선호의 불확실성을 CV(contingent valuation)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개선된 가치추정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의 전체 표본을 2개의 표본으로 분할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다중선택(polychotomous choice : PC) 질문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표본은 사후적 확신도 질문이 첨가된 DC 질문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다섯 가지 모형과 기존의 DC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각 모형들의 추정결과를 효율성 측면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WTP(willingness to pay) 추정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DC 모형이 더 우월했고, 모형적합도 측면에서는 PC 모형이 좀더 우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DC 모형과 가장 유사한 PC 모형을 비교해 볼 때, 두 모형의 WTP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DC 모형이 효율성과 의형적합도 측면에서 좀더 개선된 추정치를 가져다주었다. 셋째, DC 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의 WTP 추정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DC 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효율성과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별다른 손실 없이, 최대 84% 정도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WTP 추정에 있어서 PC 모형보다는 DC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며, 일반적인 DC 추정모형에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응답자의 보수적인 응답경향으로 인해 WTP 추정치가 실제 WTP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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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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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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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풍력발전소는 그 자체로 관광이나 학습 등의 관람가치를 가진다. 한편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경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경관이 우수한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즉,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방문가치 변화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독립적인 관람가치와, 음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교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관가치의 두 개로 구성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찰하는 가치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합하여진 순방문가치이다. 본 논문은 등산객을 상대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산악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변수에 대한 등산객의 선택 행태로부터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가져오는 관람가치와 경관가치 그리고 그 합인 순가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선택실험법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관람가치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가치는 언제나 음의 값을 가지고 순가치는 산악경관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약한 음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등산객 들에게 풍력발전소의 설치유무로 인한 관람가치변화의 크기는 방문 1회당 +38,529원이며 경관 가치에 대한 영향은 경관수준이 한 단위 상승할 때 -13,667원이다. 평균적인 경관수준의 산악에서 1회당 순방문가치 변화는 -2,483원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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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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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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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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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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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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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이선선택법의 일반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제공될 국립수목원의 중요 속성과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이 조합되어 실제 반영될 경우 각 대안들에 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자원보전', '교육', '레크리에이션', '시설', '접근성'과 입장료를 속성으로 사용해 주 효과 모델을 정산하기 위한 가상대안을 작성한 후 컨조인트 선택 을 정산한 결과 '자원보전'의 '습지식물'과 '레크리에이션'의 '숲 산책로'가 유의성 있는 수준이었다. 만약 이 수준들이 수목원에 반영될 경우, 응답자들은 각각 약 1,330원과 약 1,507 의 입장료를 더 낼 용의가 있었다. 또한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목원 조성에 호의적이 었지만 자연보호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다. 도시 내 수목원의 경제가치를 실험선택법으로 평가할 후속연구를 위해 중요 속성별 수준과 기준수준에 대한 여러가지의 제언을 추가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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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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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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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