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맞물려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설정이다. 분식회계는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있으며, 경제를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이번 호 V+법률에서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을 알아봤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윤리경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통해 장기적 이윤창출과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회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대학의 교과과정에 경영윤리나 회계윤리 교과내용을 포함, 각종 회계관련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국내외의 회계부정 사례들을 체계적인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 K-IFRS가 실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강화, 온 국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윤리적 마인드를 함양 그리고 지도층의 자기반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윤리적 리더십, 스포츠맨십, 이타심, 통제위치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이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와 상호관계를 통하여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며, 추종자들에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리더십은 종사원의 태도와 윤리적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업부서나 조직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문헌연구와 더불어 호텔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24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은 스포츠맨십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은 이타심과의 관계에서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관리의 경제적 효용성을 위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007년에 '메타버스 로드맵(Metaverse Roadmap)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메타버스 로드맵에 축이 되는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의미와 활용내용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갖는 산업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방송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회적 기능으로는 ①경제(메타버스 활용 산업 생태계 육성), ② 교육(메타버스 기반 체감형 학습지원), ③문화관광(시공간 제약 없는 온택트 문화마케팅), ④소통(시민 중심의 맞춤형 열린 소통), ⑤도시(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XR기반 도시혁신), ⑥행정(현실보다 편리한 신개념 가상 행정), ⑦인프라('메타버스 서울'의 안정적인 인프라 조성)를 통해 메타버스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및 활용에 관한 관심에 비교해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신양회는 1967년 회사 설립 이래 고품질 시멘트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왔다. 이 회사는 특히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여기서는 성신양회 사보에 실린 봉사활동 체험기를 재구성해 그들의 가슴 따뜻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검토를 통해 적극행정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 자율성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275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 자율성이 적극행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윤리적 속성이 높을수록, 직무수행 시 담당자가 가지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적극행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 자율성과 적극행정 사이에서 윤리풍토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윤리적 리더십과 적극행정 사이에서는 그 효과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풍토가 높은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자율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행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풍토 각 변인은 적극행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바, 적극행정이 조직 내 윤리적 측면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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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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