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관련 경험이 경제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2015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아산시 거주자와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16부를 분석하였다. 경제 관심도가 청소년기 경제 경험과 경제관 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 경험이 경제 이해도(${\beta}=.485$), 합리적 소비태도(.458) 및 창업의지(.293)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관심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지식 습득경로에 따른 경제관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제경험이 경제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체험형 청소년 경제교육이 경제관 형성에 효과적임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울이고, 경제생활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팍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가 걱정',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 기술 확보 등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처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공유경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 간 공유경제를 도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간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기업 간 공유경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공유경제에 도입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들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공유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 남성군의 흡연량이 객관적인 경제 상황 외에 주관적 경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통계분석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변수가 조사된 제 4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근로능력을 갖추고, 결혼 이력이 있는 30세-54세 기혼 남성에 대해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경제적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흡연량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고(2단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다만 경제적 전망을 통해서만 흡연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단계). 이를 통해 경제적 상황은 청 장년층 흡연량에 대해 경제적 인식을 통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구매력이 충분한 청 장년층 남성 인구집단에서 열등한 경제적 지위는 이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과, 우려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흡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가격적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가격적 정책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월 5일 제 122차 이사회를 열어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2대 원장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을 선임 임명하였다. 이동필 신임 원장은 30여 년간 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정보관리실장,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등 역임하면서 외길 연구인생을 걸어온 농정에 정통한 학자로 유명하다. 취임을 계기로 농업과 농촌 연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강조하며, 앞으로 3년의 임기기간 동안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매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동필 신임원장을 만나 앞으로 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써 활동계획 및 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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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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