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집약적으로 도시를 개발해 왔고 이러한 개발정책이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GIS 기법과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도시성장에 따른 토지이용과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상호간의 시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변지역으로 도시기능의 전이에 따라 도시는 $193.4km^2$가 확산되었으며, 산림은 다른 토지피복패턴으로 $455.6km^2$가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대적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한 농경지의 변화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림은 구조적으로 파편화되고 형태는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접패치의 패턴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에 대한 외부간섭 또한 증대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생물종의 서식처가 되는 핵심지역을 감소시켜, 그 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더욱 광역화되어지는 도시의 개발이 주위 환경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성을 평가하고, 경관생태학적 원리를 고려한 광역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각 지역의 역외 인재 유인환경(Magnet요소) 및 역내 인재 양성환경(Incubator요소)을 통해 인재유인잠재력지수(Talent Magnet Potential Index, TMPI)를 산출함으로써 지역분포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 대전, 경기, 울산 등이 1~4위의 상위권을 차지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R&D역량,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TMPI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로 분류한 인재유인력 지역유형에서는 유형I(인재비교우위형)과 유형III(인재절대부족형)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향후 이들 지역 간의 경제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더불어 광역시 중심의 유형IV(역내 인재의존형)의 경우는 인재양성역량은 우수하나 유형I 또는 유형II(역외인재의존형)으로의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 본고는 TMPI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16개 시도 대상의 유형별 인재와 TMPI 간 상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T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간 상대적으로 경시된 관용성 부문이 인재의 유인 및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재가 집중하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대상의 상관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가혁신역량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중 복합지표 접근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의 최근 3개년 보고서('11년~'13년)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크롬바흐(Chronbach's) ${\alpha}$ 검정 결과 신뢰도는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구성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구성타당도에서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IUS 복합지표의 각 부문과 항목에 대한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예측타당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합지표 접근법으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할 때 고려사항과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대상은 2010년 이래 지원된 86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역량이나 배출인원, 산학연계 정도, 고용창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KPI index로 지칭되는 11개 항목의 인력양성 성과지표를 많이 활용해 분석하였다. 과제별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지수는 기업연계율이며, 달성도가 가장 낮은 지수는 참여기업 취업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계활동의 핵심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턴십의 횟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분야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강의의 수가 많을수록 참여기업 취업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지표인 기업연계 활동 자체보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취업 등 핵심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 재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의 질적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와 실제적인 기업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성과목표 및 주요 목표 집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입력 및 축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기업은 1960년대 처음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0년에는 해외건설시장에서 716억 달러를 수주하는 등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플랜트산업의 경우 2010년에 사상 최대인 574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제 해외건설 수주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업은 해외 선전기업에 비해 설계단계의 기술경쟁력 부족 및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해외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 에너지 수요의 증가, 친환경 건설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 LNG 플랜트사업의 수익률 안정을 위해 설계단계의 리스크를 규명하고,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첫째, 기존문헌의 분석, 기업 설계보고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외 플랜트 설계단계에서 총 57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우선순위 평가방법(이축, PI)에 플랜트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조정지수(Coordination Index, CI)를 추가하여 해외 LNG 플랜트 설계단계에 보다 적합한 삼축(PIC)우선순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삼축 평가방법의 적절성 및 실무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리스크 요인과 평가방법을 해외 LNG 플랜트 설계단계에 적용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구도시에서 항만과 도시공간은 상이한 공간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기능쇠퇴로 인한 기존 공간의 장소성 상실과 기능 저하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경제부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항만공간 특성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 낙후되어가는 항만공간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배후단지에 항만과 도시공간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도시 인터페이스 공간의 특성 적용하여 향후 국내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공간특성과 항만도시 인터페이스 특성이 부여된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래 수소경제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소공급방안으로 배관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선 첫 단계에서는 기존 가스배관의 수소공급배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배관에 수소가 일부 포함된 대체천연가스가 주입되는 기존 가스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만 한다. 수소가 포함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서는 수소취성, 피로파괴, 수소누설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압천연가스배관 건전성에 미치는 수소의 영향 평가 작업의 하나로서. 배관재료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수소의 영향을 거시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수소 주입 전 후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연성, 가공경화 지수, 항복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현재까지 우리 유통산업(도·소매업) 및 유통업태의 성장 추이나 예측에 대한 연구는 경제모형의 설계에 의한 계량분석 방법이 아닌, 개별 업태별 사업계획으로부터 추정하는 보톱-업(bottom-up) 방식의 자의적인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유통산업 및 주요 소매 업태를 업태별 전망 모형을 구축하여 성장 패턴을 추정,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매 업태별 성장 추세 분석을 통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백화점, 편의점 및 전문점의 성장은 민간 소비 지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할인점은 소비지출의 증감과 전혀 무관하게 최근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현재 우리가 할인점 전성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슈퍼마켓은 IMF이후 소비지출의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소매 업태 분류상, 기타의 경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TV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등과 함께, 쇠퇴업태인 재래시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그 통계의 유용성이나 신뢰성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매업태 분류의 개선 및 보완작업이 시급히 요망된다.
21세기에 들어 홍수의 규모가 대형화 되었고, 그 발생빈도 및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강도의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의 대규모 호우로 인해 댐 및 제방 등의 수공구조물 붕괴와 같은 비상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들을 통해 홍수 침수 범위의 예측, 분석을 통한 홍수위험 및 다양한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국가 차원의 홍수위 험지도가 제작되고 있다. 특히, 홍수 위험도 분석에 있어서 홍수에 노출된 지역의 인구수, 홍수에 노출된 지역에서의 경제적 활동의 형태, 홍수가 발생했을 때 2차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설비 등을 나타내는 홍수 취약도(Flood Vulnerability)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홍수위험지표 및 홍수위험강도 등에 의한 Flood Risk 개념을 기반으로 한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홍수취약도 산정방법은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 다소 단순하고, 직관에 의한 위험도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약도 지표의 산정과정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홍수 취약도 선정과정과 가중치 결정과정에 전문가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등 홍수위험지표의 정량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Flood Risk Mapping 기술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홍수취약도를 다기준의사결정법에 의해 산정하고, 국내 낙동강 유역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세분화된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취약도 지표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기준의사결정법중의 하나 인 PROMEETEE와 ELECTRE를 이용하여 민감도, 노출도, 저감성 지표를 낙동강 유역에 대해 정량화하여 도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홍수위험지표 및 지수들의 결합에 대한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화 기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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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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