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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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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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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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원자력발전, 석탄 발전, 그리고 LNG 복합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고리 1호기(가압형 경수로, PWR) 및 월성 1호기(가압형 중수로, PHWR)의 계속운전 기간별(10년과 20년)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서 원전 계속운전의 노형별 및 계속운전 기간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균등화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 경제성은 노형, 계속운전기간, 할인율, 이용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는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보다 경제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과 다른 전원의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이 신규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은 LNG 복합 발전보다 경제적이지만,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발전보다 비경제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에서 보면 20년 계속운전이 경제적이며, 특히 가압형 경수로는 다른 전원보다 비용효율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정책은 모든 원전을 폐로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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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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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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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광역권별 경제력 비교분석은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콜드스타트(cold start)된 5+2광역경제권의 상이한 경제여건과 펀더멘털을 고찰하고 설정된 비교지표를 중심으로 전국 7대 광역권의 지역경제력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광역경제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력지수 비교결과, 수도권의 경제력지수가 절대 우위에 있는 반면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은 상대적 열위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역발전 및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한 광역경제권사업의 지역안배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분석에 기초한 demand-based policy와 demand-pull policy, 지역낙후성을 감안하여 예산균등할(豫算均等割)정책보다는 비균등할 지원책을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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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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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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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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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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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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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0세 인생 시대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조직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6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100세 인생 시대에는 퇴직한 후에 3~40년간 살아나갈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직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년을 마친 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찰관들이 다른 직종의 직장인들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등에 대한 것을 기존 연구와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인역량, 경제활동 동기, 돈과 경제에 대한 인식, 경제적 만족도와 직장 안정성, 직장 공정성과 상하관계, 교육 및 교육 참여, 은퇴 준비, 직무만족과 직무의 미래비전을 독립 변수로 하고 경제활동 지속의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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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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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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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아시아 경제권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 양국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기업가라고 여길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0명의 한국 대학생들과 157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본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자유(Economic Freedom), 개인주의(Individualism)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성(Uncertatinty Avoidance)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이며, 두 번째 연구가설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성향은 더 낮게 나타난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중국 대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높다'이다. 설문조사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보다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개인주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확실성 회피성에 있어서는 가설과 동일하게 중국 대학생들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에 대해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대학생들은 기업가정신 형성에 있어서 각각 다른 문화적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자유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국의 대학생들은 불확실성 회피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과 달리 기업가적 지향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혁신성에 있어서는 양국 대학생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내재적 통제력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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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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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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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검토된 바와 같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물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수의 활용은 충분히 경제적 장점이 있으며, 설령 경제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물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우수이용은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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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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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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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임금상승률과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의 비교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새로운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대체탄력성과 기술수준을 추정한 후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하여 이것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은 1963~2000년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나, 이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한다. 임금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과는 괴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다고 해서 노동의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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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7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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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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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유연송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연구의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이점을 검증받아야 한다. 유연송전시스템의 경제성은 이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용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운전비용의 크기를 기존의 송전방식의 비용과 단위용량당 비교를 함으로써 알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송전방식은 송전설비의 송전용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단위 용량당 비용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것인지, 또 커다란 초기투자비용이 투자되기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확보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므로 이 논문에서 초기용량의 크기, 적정용량 도달기간, 초기투자비용과 설비의 운전비용의 계산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유연송전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해보았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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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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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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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탄소피막된 UCO 핵연료를 가압경수로의 핵연료로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성형가공비용이 3675$/kgU이고, 성형가공 선행기간이 8개월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할인을 5%의 경우 UCO 핵연료는 $UO_2$ 핵연료에 비해 0.04mills/kwhre만큼 유리하였고, 할인을 10%의 경우 0.llmills/kwhre만큼 경제성면에서 유리하게 나왔다. 그러나 성형가공비용이 550$/kgU, 성형가공 선행기간이 12개월일 때는 할인을 5%, 10%경우 각각 0.41mills/kwhre, 0.47mills/kwhre 만큼 경제성측면에서 불리하게 나왔다. 따라서 UCO 핵연료의 가압경수로 적용은 $UO_2$ 핵연료와 비교할 때 할인을 5%의 경우 성형가공의 비용 및 선행기간의 1.37배까지, 할인을 10%의 경우 1.45배까지는 경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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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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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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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이자율 준칙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상대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 이후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형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Ball(1999)의 모형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도입한다. 모형의 추정결과, 한국 거시경제 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이자율준칙의 범위 내에서 최적 통화정책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적 이자율 준칙하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변동성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중앙은행은 산출갭의 변동성보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실제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 이자율 준칙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추정된 이자율 준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정도가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이자율 준칙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실질환율 상승의 경우 이자율을 오히려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 및 최적 이자율 준칙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