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지연·제약하고 있어 정책 수행과 경제분석에서 경제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Baker 등 (2016) 등은 주요 언론사의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경제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Baker 등의 우리나라 경제불확실성 지수는 키워드 선정, 기사 수집 방법, 대상 언론사의 선정 등에 있어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 경제불확실성 지수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고, 그 유용성을 거시경제 통계와의 관련성, 예측력과 경제분석 측면에서 비교·검증하였다.
물이 상품에 내재되어 국가간 이동을 한다는 가상수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얻고 있다. 향후 물부족 현상 및 가상수 이동과 관련해 국제적인 물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상수의 국제적인 이동 추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국가의 경제위기 경험 유무, 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성장속도, 그리고 수자원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계국가 및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자료는 UNESCO, UN, FAO의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해 활용했다. 총 10개 농축산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상수 교역량에 대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전반적으로 가상수 교역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흐름 완화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가상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모두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성장속도는 가상수 교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은 2007년도 이후에 가상수 교역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규모가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생활습관이 변화해 육류소비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분석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는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 건립 타당성분석 연구의 일부로써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수요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에는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해양 전문 디지털도서관의 건립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손익분기점분석, 그리고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고, 정책적 분석은 감귤기능성 물질산업화가 감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숙과 감귤 2만톤과, 감귤박 2만톤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비용 약 1백억원, 10년 사업기간을 가정하면 연간 10억원의 설비투자비로 그의 5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과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주식시장(株式市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의적인, 즉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를 발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평가모형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식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한 후,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주식수익률(株式收益率)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을 요인분석하여 6개의 공통적 특성으로 압축 요약한 후, 각 차원(요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6개의 거시경제변수(대용변수)(巨視經濟變數(代用變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6개의 거시 경제변수와 주식수익률로 Fama & MacBeth(1973) 방법과 유사한 2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식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화'된 거시경제변수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거시경제변수 중 산업생산지수증가률(産業生産指數增加率), 회사채류통수익율(會社債流通收益率)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수익률(綜合株價指數收釜率)등 3개의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적인 또는 '가격화'된 경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통계학(statistics, statistik)의 본래의 뜻은 통치를 위한 사회 및 경제현상의 수량적 파악이다. 어쨌든간에 본 논문의 과제는 경제통계학(또는 경제통계론)의 과학으로서의 위치 즉 경체통계학의 내용, 과제 및 방법을 밝히는데 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통계학은 경제활동의 집단적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의 모든 현상, 예를 들면 생산과정, 분배과정, 또는 소비과정 등의 집단적 현상을 수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겠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양 대국 중 일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양 대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양 대국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외의 경제정책이 일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해외경제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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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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