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뷰논문은 경제분석체계의 발전과정을 계량경제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최근 경제현상의 통계학적 응용성을 모색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학의 분석체계는 발전을 거듭하며 현실 경제문제를 실효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왔다. 그 중심에 이론통계학의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계량경제학의 절대적인 기여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IT발전, 인터넷과 SNS의 확산 등으로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의 새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현상의 복잡다기화와 변동성 증대에 비례하여 분석체계도 정치화되며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적실하게 분석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넘어 복잡계, 경제물리학과 같은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통계학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다.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과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주식시장(株式市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의적인, 즉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를 발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평가모형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식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한 후,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주식수익률(株式收益率)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을 요인분석하여 6개의 공통적 특성으로 압축 요약한 후, 각 차원(요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6개의 거시경제변수(대용변수)(巨視經濟變數(代用變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6개의 거시 경제변수와 주식수익률로 Fama & MacBeth(1973) 방법과 유사한 2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식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화'된 거시경제변수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거시경제변수 중 산업생산지수증가률(産業生産指數增加率), 회사채류통수익율(會社債流通收益率)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수익률(綜合株價指數收釜率)등 3개의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적인 또는 '가격화'된 경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인 정회성${\cdot}$전대욱 (2005)의 모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체계 변화 및 모형 확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참게 복원사업에 대한 개체수 동태모형(population dynamics)과 자원 경제학적 이론모형을 근거로 생태${\cdot}$경제 통합시스템에 대한 동태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통합 모형에 있어서 밀도 제약(density restriction)과 공식 행위(cannibalistic behavior),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개선 등 일련의 가정들에 대한 확장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통합체계 및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모형 확장 및 파라메터의 내생화 등은 관련 피드백 루프들의 변형과 추가 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변화를 포함한 확장 모델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참게 복원사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가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행복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연관과 효용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분석에서는 자연관에 따라 행복함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가치체계는 경제가치중심이며 환경, 신뢰와 같은 비 물질가치 요소가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임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경제를 포함한 환경, 사람신뢰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층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가치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가치에 치우친 행위는 행복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획득대안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획득연구 단계에서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로 경제적 분석에 따른 획득대안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획득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인 효과분석의 제한점을 식별하고 추가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를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로 제시하여 복수 대안뿐만 아니라 단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보편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제시 방법을 OO 유도로켓 사업 획득연구에 적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최근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이념을 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로 구체화되는 체계가 국가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ESG 체계는 모든 조직에게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ESG 체계는 해운·항만 및 물류 분야도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채택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ESG 체계의 도입이 필수요건이 될 때, ESG 체계가 해운 항만 및 물류 분야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도입과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분 최소제곱 구조방정식(PLS-SEM) 모형으로 ESG 체계가 해운·항만 및 물류 분야를 거쳐 국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SG 체계가 국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운·항만 및 물류분야를 통한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운·항만 및 물류 분야에서도 ESG 체계의 구축이 지출 및 의무만이 아닌 국가의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OVID-19로 인해 2019년 이후의 데이터가 없어 현재 시점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신 데이터가 발표되면, 더 정확한 현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농촌가정의 의사소통효율성,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체계론에 의해 제시된 개념적 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효율성에 직접효과를 미친 변수는 경제문제 경험도와 경제적 상승감이었다. 재정관리행동에는 경제문제 경험도, 경제적 기대감, 의사소통효율성이 직접효과를 미쳤고, 경제문제경험도는 의사소통효율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문제경험도, 경제적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 의사소통효율성, 재무관리행동의 변수가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중 재무관리행동을 제외한 4개 변수 모두 재무관리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