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advanced enterprise welfare system utiliz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contribute to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conducted by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COMWEL). We classified 48 sample data into 3 categories : A category(basic consulting & intensive consulting, adoption) is 36, B category(basic consulting & intensive consulting, non-adoption) is 5, and C category(only basic consulting, adoption) is 7. A consulting fee is used as input variable, earning per employee and average employee tenure are used as output variables. As a result from DEA, we find out the fact that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A category is better than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B and C category and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sulting service provided by COMW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advanced enterprise welfare system. Therefore, COMWEL is required to perform consulting service to small & medium business more actively and is needed to look at the reason why some businesses hesitate to accept the relevant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patriarch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Increasingly, debates on welfare states are explicitl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te, market and family. How these relationships are structured forms the core parts of the particular welfare states, that is they give shape to different welfare state regimes. Although welfare states have developed incresingly,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sustain these states asymmetrical, unequal, even sexist.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these problems visible by the terms of gender division of labour, the model of male work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patriarchy. Firstl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we can point the fact that the welfare states are structured by gender. Welfare states take it for granted that our socitie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gender division of labour, what is called male breadwinner/ female dependent. And the state takes this gendered family as the stereotype in our societies. Secondly, it is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men and women to perform satisfactory life of work and family that welfare states provide childcare center on an extensive scale. This is because that our societies are runned by "the model of male work". Thirdly, we can fi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atriarchy of welfare state are changing. These changes can be explained from the 'private patriarchy' to the 'public patriarchy', in other words, from the women's dependence to individual man to the dependence to the state/ public sectors. And also under these changes, we can find the potent possibilities for women to take economic activities and independent self-supports.
1821년 국내 최초로 태화기도교사회복지관이 우리나라에 설립된지 벌써 85년이 흘렀다 그간 사회복지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개발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지원해 왔으며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발굴하여, 지역사회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7년 현재 전국에 395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전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으로 빈민 구제등의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다.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the exclusion from the three sectors of economic life, income, labor market, housing, etc.,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the life cy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such as national pensions, basic pensions,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hould be sufficient. Second, housing policy must be reasonably improved. Since housing is a problem for the elderly, policies that suit the taste of the elderly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and executed. Third, national and social agreement is needed. Geriatric welfare policies basically require social consensus. In conclusion, measures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should be sought comprehensively in the long-term and various fields. There must also be an explicit agreement from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from economic exclusion should find ways to overcome the elderly's right to life.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혁기간중 농업 집단체의 사회보장 기능이 점차 가족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국 농촌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당수 농가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이전의 시기의 사회복지는 집단 생산 및 평등배분을 통한 경제과정적 방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탈집단화는 곧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자체사회보장기능을 부활, 강화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현재 관계를 일반 복지 정책의 변화 및 식량조달, 의료,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This article tries to compare exchange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dictatorship in the East Germany and the North Korea. Unlike capitalist welfare aiming at correcting market results socialist welfare has been proposed to satisfy people's basic needs, but it had operated as instrument of dictatorship. Relation between welfare and dictatorship could be distinguished as hard exchange and soft one in line with social construction of welfare. Welfare-dictatorship relation in East Germany had developed from its formation(1949-1970s), crisis(1980s) and dissolution(1989-1990). There had established hard exchange relation in which the legitimacy of dominance had debted to welfare as social rights. While crisis of the exchange relation had been modest in a form of insufficient supply of consumption goods, it was one of the elements of collapse of dictatorship, leading to the 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The journey of the exchange relation in Nor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its formation(1948-1980), crisis(1990s-2000s), and transformation(2010s). Unlike East Germany, welfare was socially constructed as gift form the ruler to the ruled, which made the combination of welfare and dictatorship loosely coupled. Although economic crisis was severe compared to East German one the rulers have succeeded maintaining dictatorial dominance by creating dual exchange relation. They separated core group and subordinated one supporting the former at the expense of the latter. They blocked out most of the people from soft exchange relation making bad use of muddling-through life style dependent on market activities. This strategy led to a 'dictatorship neutral welfare extinction'. Taking the high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newly establishing welfare-dictatorship relation into account, lives of most people are hardly expected to be improved by gift by their rulers even if North Korean economy will recov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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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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