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171-197
• /
• 2017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3권2호
• /
• pp.1-31
• /
• 2015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1호
• /
• pp.85-108
• /
• 2013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 성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문제는 논문으로 나타난 연구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학문분야의 특징에 따라 논문 수는 물론 인용횟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표된 논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성과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논문에서는 SCI 논문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주요국에서 생산되는 논문들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질적 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여러 연구진들이 수행해 왔던 SCI 논문 질적 계량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연구 분야별 비교, 국가별 비교, 세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한 신규 계량지표, 상대적 순위보정영향력지수(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 $R^2nIF$)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흥미를 끄는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태국과 이집트, 그리고 뉴질랜드가 각각 지구과학, 수학, 약리학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구 500만 이하의 강소국인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시아의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이 최고 수준의 논문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스위스는 분석 대상 21개 분야 중 컴퓨터과학, 면역학 등 무려 4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는 국가로 랭크되었고, 네덜란드는 화학과 임상의학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강소국들이 과학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를 SCI논문 성과분석에 적용해 본 결과, 향후 이 신규 질적지표는 피인용횟수(Citation)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용접접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용접접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초록집
• /
• pp.24-24
• /
• 2010

마찰교반접합법은 특정한 회전수로 회전하는 용접 툴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피접합재의 맞댄면에 삽입시킨 후 툴을 이동시키거나 혹은 시편을 견고하게 고정시킨 장치(backing plate)가 움직여 고상 상태에서 접합이 이루어진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비교적 융점이 낮은 저융점 재료의 재료에 처음 적용이 되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타 용접방법에 비해 우수한 접합특성을 나타내었다. 최근 이러한 마찰교반접합은 이러한 저융점 재료를 넘어서 스틸, 타이타늄, 니켈 등과 같은 고융점 재료 등에 대한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마찰교반접합을 이용하여 이러한 고융점 재료의 접합 경우 내마모성 및 내열성 등의 내구성이 갖추어진 툴과 이러한 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 장치 등이 필요로 하나 경제적 측면이나 접합부의 우수한 특성 등을 고려 할 때 그 적용 및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상 스테인레스 강은 금속 조직적으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상이 거의 1:1의 동등한 비율로 매우 미세하게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상 스테인레스 강은 각상의 개개의 특성에 기인하여 염소 분위기에서 응력부식 저항성이 우수하고, 공식과 틈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이상 스테인레스 강은 비교적 고가인 Ni이 일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의 약 1/2의 수준으로 적게 포함이 되어 경제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용접성이 좋아 산업계의 수요는 현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 스테인리스 강은 용접 후 페라이트 상의 조대화, 그리고 페라이트 상의 분율이 오스테나이트 상의 분율보다 높아지게 되어 용접부에서의 저온 인성 감소 및 내식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용접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열량의 조절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교반용접을 이용하여 두께 3mm의 대표적인 이상 스테인리스 강인 SAF2205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 맞대기 마찰교반접합을 실시하였다. 툴 회전속도를 변수로 하여 접합을 실시하였으며 접합 시 툴은 $Si_3N_4$ 툴을 사용하였다. 접합 후 외관상태 점검, 미세조직 관찰, 경도 및 인장강도 측정 등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465-484
• /
• 2007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 /
• 제58권7호
• /
• pp.435-442
• /
• 2020

치과의사가 수복재료를 선택하고 환자에게 추천할 때는 수복할 치아 위치, 결손 정도, 환자의 심미적 요구도, 저작력, 나이,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수복재료를 선택할 때의 일차적인 기준은 구강 내에서 기능 시 작용하는 교합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지원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치부 수복재료로서는 리튬 디실리케이트계 글라스-세라믹이 54%, layered zirconia가 17%, 루사이트 강화 글라스-세라믹이 13% 순을 보여, 전치부 수복재료로서 리튬 디실리케이트계 글라스-세라믹이 가장 많이 사용었다. 또한 구치부 수복재료로서는 단일구조 지르코니아가 32%, 금속-세라믹이 31%, 리튬 디실리케이트계 글라스-세라믹이 21% 순을 나타냈다. 세라믹 수복 재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일구조 지르코니아는 강도는 높지만 명도가 높고 저온열화로 인한 강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layered zirconia는 심미성은 우수하지만 강도가 낮은 비니어 세라믹의 칩핑과 박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리튬 디실리케이트계 글라스-세라믹은 심미성은 우수하지만 지르코니아에 비해 강도가 낮으므로 구치부에 적용 시 파절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루사이트계 글라스-세라믹은 심미성은 우수하지만 기본적으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전치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세라믹 크라운이 구치부 교합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350 MPa 이상의 굴곡강도를 가져야 한다. 리튬 디실리케이트계 글라스-세라믹은 광투과성이 양호한 심미성이 있는 재료이므로 비니어 없이 전치부에 적용할 수 있고, 굴곡강도가 400 MPa 이상이므로 구치부 교합력에 저항할 수 있고, HF에 의한 산부식과 실란(silane) 처리가 가능하므로 레진과 강한 결합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포세린에 비해 대합치의 마모가 적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리튬 디실리케이트계 글라스-세라믹 재료는 전구치부의 단일치 수복에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임상 응용이 더욱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료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4권6호
• /
• pp.1199-1210
• /
• 2013

오늘날 높은 실업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소지역의 노동 관련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난 몇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표본설계는 대영역의 통계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소지역의 경우 배정되는 표본조사단위수가 극히 적어 신뢰성 있는 통계 산출이 어렵다. 그리고 소지역 추정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추정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들은 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측정되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정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패널자료의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반화추정방정식의 비모수적 버전인 일반화커널추정방정식을 도출하여 조사시점을 고려한 소지역 실업률의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일반화커널추정방정식 방법, 일반화추정방정식 방법 및 일반화선형모형과 비교한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의 25개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자료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소지역의 월별 실업률을 추정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8권6호
• /
• pp.1457-1469
• /
• 2017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대학입시와 맞물려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구소득 수준, 지역 등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기존의 사교육비 연구는 주로 다중회귀모형을 토대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으나 자료가 최소자승법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사교육실태조사자료에 대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베이지안 분위회귀모형을 적합한 후 깁스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규모 수준 (분위수)에 따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의 성별, 부모의 나이, 방과후 학교 참여시간과 비용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가구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거주지역, 총사교육시간, 학생의 성적, 부모의 교육정도, 가구의 경제활동주체, 방과후 학교 참여여부, EBS 교재비용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4호
• /
• pp.135-159
• /
• 2014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561-579
• /
• 2008

서울로의 인구밀집화는 만성적인 서울의 주택난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신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자족성이 커져서 통근통행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는 여전히 서울에 의존적인 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구이동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지 이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통근통행패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북부로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통근통행패턴도 변화되면서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신도시들의 자족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들이 경제적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향후 수도권의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부상될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향후 신도시의 직주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씨 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