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경제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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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배수사업의 확장편익비용분석 (Extended Benefit-Cost Analysis of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 임재환;구승모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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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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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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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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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일본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대한 비교를 통한 고찰

  • 한도석;한덕호;염흥열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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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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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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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발생한 3.20 사이버 테러나 6.25 사이버 공격은 우리나라의 주요정보통신시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공격방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은 다른 전산망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보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여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유사한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2014년 11월 6일에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일본의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대하여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홍수-경제-기반시설의 동적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사회수문학적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Socio-Hydrology Model for a Dynamic Interaction of Flood-Economy-Infrastructure)

  • 강수빈;김용탁;우상선;권현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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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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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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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역에서 나타나는 수문학적인 작용과 사회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수문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개념적으로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경제-기반시설로 구성되는 시스템의 동적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미분방정식 기반의 동적해석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수치해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제내지에서 인간의 활동, 제내지에서 거주지 확장 및 쇠퇴 등 사회수문학적 관점에서 인문 시스템과 수문 시스템 사이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범람원의 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개념화 모형과 함께 수치해석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양재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로서 제방을 고려하였으며, 제방에 투자되는 비용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양재천의 홍수위험도와 지역사회의 사회수문학적 변화를 모의하였다. 본 연구 방법과 결과로 사회수문학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추후 사회수문학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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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최고의 품질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기업 - 태림종합건설(주) 권기욱 회장 -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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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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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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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태림종합건설(주) 권기욱 회장은 1989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20년간 병원, 주거시설 등 근린시설을 비롯해 고급 건축물 위주로 경쟁력을 키워 왔으며, 이러한 건축물 이외에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건설하며 국가기반산업 및 경제발전에 묵묵히 기여해온 기업인다. 지난 5월 14일 역삼동 태림종합건설(주) 회장실에서 권기욱 회장의 경영이념과 인생관 등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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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비용 분석 (Cost Analysis of Monitoring System with Optic Fiber Sensors)

  • 유영준;박기태;주봉철;이진형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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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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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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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교량붕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구조물 이상은 개인 및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이루는 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은 90년대 초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실시간 계측과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첨단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섬유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경제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 대한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기저항식 센서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제성을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광섬유 센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많은 부분 기존의 경우보다 보다 나은 이점을 취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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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육연구시설의 입지선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Location Selection and Evalua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in Large City)

  • 박천보;최준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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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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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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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의 필수시설로서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교육연구시설의 입지여건 및 입지요소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서 대도시내 교육연구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도시계획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내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는 광역적 계획 보다는 입지후보지와 주변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광역적으로는 시설의 입지수요와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중요한 입지결정 인자로 분석되었고, 도시계획 상황 및 환경도 입지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지 지가, 도시 인프라, 개발가용지 면적 등 경제적 요소들이 입지결정에 중요하므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연구시설은 지역 경제증진과 산 학 연간 교류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토대를 강화시키는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단기의 효용창출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국내 대도시 교육연구기능의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료시설의 최신 동향에 관한 연구 (Trend of Healthcare Architecture in China)

  • 황석구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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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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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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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료시설의 최근 의료 환경과 의료시설의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병원의 디자인, 병동 유니트 계획,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과 건축기준 등 다각도의 변화 동향을 사진, 도면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중국 의료시설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의료시설은 현재 급속한 성장기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과 병원의 대형화 현상으로 지역적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환자부족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문제가 심각한 반면, 대규모 병원은 환자집중으로 긴 대기시간과 혼잡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료자원의 과다한 중복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합리적인 경제기반에 기초한 효율적인 의료시설과 건물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국 의료시설의 큰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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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 인프라의 고령화 실태와 개선 과제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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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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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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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인프라(Infrastructure)는 도로, 다리, 철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 연구위원의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고령화의 현황,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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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시설 설치유무에 따른 도림천유역 건물 피해액 분석 (Analysis on Building Flood Damage of Pump Installation on Dorim Stream)

  • 탁용훈;박문현;김영도;강부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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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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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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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침수 발생으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불투수면이 높은 도시의 침수현상은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구와 건물 및 기반시설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침수피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발생한 강우와 설치된 우수저감시설 및 내수배제시설에 따라 침수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치수사업이 필요하며, 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침수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확한 침수예측이 필요하며, 지형, 건물, 도시의 복잡한 도로 등을 잘 반영한 유출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밀한 침수해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침수예상지역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나타낼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펌프시설의 도입에 따른 건물 피해액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수관망과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건물 피해와 건물 내용물 자산피해액을 분석하여 시설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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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환경과 입주기업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bout the Location environment of Industrial Complex and Migration Company)

  • 이재범;김동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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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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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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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산업단지 입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입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즉,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지원시설과 교통 및 접근도 등의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어 관련변수를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제적 요인과 생산적 요인이 입지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경제적 특성요인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공공지원시설 즉, 병원과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기관 등의 환경에 따라 입주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입주성과에 유인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공공지원 시설이 보완 된다면 산업단지 입주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접근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기업의 성공적 입주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경제적 환경과 생산적 환경은 공공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의 환경요인에도 모두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요약 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정책이나 입주외부 요인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