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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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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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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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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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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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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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일본이 1967년 HS-748을 최초로 자체 개발할 당시 1인당 GNP가 1,449불로서 우리나라의 1978년도 경제규모에 해당하며, 자유중국은 1977년 1인당 GNP 657불의 경제력으로 C-2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경제규모 측면에서만 판단할때, 한국의 독자설계개발이 가능했던 시기는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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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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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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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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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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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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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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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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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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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투입변수인 예산총액과 산출변수인 대출책수, 상호대차건수, 참고봉사건수, 개관시간수, 연차증가량, 정보전산화를 중다상관 및 회귀분석하여 로그-회귀방정식을 도출한 다음, 경영규모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국립 및 대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sum}b_n\fallingdotseq1.0;({\sum}b_n\fallingdotseq0.9)에 근접하여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 및 대학도서관 전체는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sum}b_n\fallingdotseq0.3;({\sum}b_n\fallingdotseq0.4)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였으나, 개관시간수를 제외하면 역시 수확불변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대학도서관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기 위한 다양한 봉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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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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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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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공표데이터들(산업연관표, 관련미시통계)을 이용하여 2005년 우리나라의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를 추정하였다.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들의 후생과 복지 중진에 기여하는 부분적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경제체제 내의 방대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방사선이용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5년의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6조 2,971억원이며, 이는 GDP(851조 9,822억원)의 0.74%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또는 일본의 방사선이용의 규모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공업분야에서 5조 7,753억원(GDP 대비 0.68%), 농업분야에서 1,705억원(GDP 대비 0.020%), 의학 의료분야에서 3,513억원(GDP 대비 0.04%)이다. 공업분야에서 방사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에 의학 의료분야에서의 이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0.74%에 이른다는 추정 결과는 방사선이용이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방사선이 이용되는 분야를 규명하고, 방사선이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경감시키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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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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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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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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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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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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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은 만족할 만큼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존재문제에 관하 이론은 안정성문제에 관한 이론보다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균형의 존재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연구현황을 개관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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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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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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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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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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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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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