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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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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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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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광범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의 선진화, 효율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개혁 차원에서 전력부문을 필두로 사상 유례없는 광범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자율화, 규제완화, 경쟁도 제구 대외개방과 같은 우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지침들이 논의되어 왔다. 당위론적(當爲論的)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 이다. (중략)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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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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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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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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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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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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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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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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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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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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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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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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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교통부는 PQ 등 입찰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고 저가하도급을 방지하는 등 건설관련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한 경제정책조정회의(1999년 12월 8일)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관계부처$\cdot$업계$\cdot$학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단 회의, 공청회(2000년 1월 27일), 경제장관 간담회(2000년 3월 28일) 등을 거쳐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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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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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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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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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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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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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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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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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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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야기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부정기선 해운시장은 5개월 사이에 사상 최대의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락했으며, 정기선 해운시장도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정기선 해운시장의 변화와 선사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정리한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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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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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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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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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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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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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