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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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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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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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misery index is the sum of the inflation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The higher the index, the lower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economy. Lee and Cheong (2007) propose that the open misery index, defined to be the sum of the misery index and the ratio of current account to GDP, properly measur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 national economy when its degree of openness is large. This paper shows that the periods of rising open misery index of the USA coincide with those of economic hardship in the USA. Most recently, the open misery index of the USA has shown a rising trend for a decade prior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at is, external and internal imbalances of the USA have accumulated for a decade prior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We interpret the recent rising trend of the open misery index of the USA as a precursor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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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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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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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IC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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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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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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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가장 경제형의 PC-NC의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방형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다. 수치제어장치의 사용자와 생산업체간의 상응된 필요성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PC를 이용한 수치제어장치의 개방형 구조는 공작기계 및 공장 자동화에 혁신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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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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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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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rowth. This study divides the regions in the US based on the static and dynamic standard of incom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row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ome regions such as Alaska, Connecticut, Maryland, Massachusetts, Virginia, Washington and Wyoming have higher levels of SCI and both the rate of growth and per capita income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se are considered prosperous regions based on their high level of SCI. Second, in regards to the relation between the income leve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for the regional growth, the variables such as human resource, science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openness, safety and environmental policy are significant. Third,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science technology and openness are the significant variables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come growth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for the regional growth.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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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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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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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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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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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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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조직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개발 활동을 기업 외부까지 확장하여 외부 기술지식과 내부 기술력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성과 극대화 전략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높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에 근거한 기술중개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인시그마(NineSigma) 및 이노센티브(InnoCentive)이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업은 매출액 및 R&D 투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한 개방형 혁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 소재 중소기업을 주요 수요자로 한 개방형 혁신 기술중개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관건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장점을 부품소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방형 혁신 중개서비스 모델에 포함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기술혁신체제의 정의와 동향 검토 (2) 국내외 개방형 기술혁신의 사례 조사 (3) 부품 소재기업 대상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도입 필요성 타당성 검토 (4) 부품 소재산업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 개발 (5) 국내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정책과제 검토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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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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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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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nalysing the effects of expanded trade liberalization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such as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adjustment and the wage elasticity of employment etc. with industry base data, we get some important results as follows. The speed of employment adjustment in whole industries is turned out to be more rapid on the employee basis than on the whole worker basis. And the speed of employment adjustment is more rapid in the industries with high level of import ratio than those with high level of export ratio. In sum, viewing on the employee basis, the expanded trade liberalization makes the speed of employment adjustment slower slightly in individual industry level, and it is led mainly by the effects of export ratio rising. In case of the wage elasticity of employment, it becomes to be much higher as rates of openness or export ratios go higher, so the environment of jobless growth seems to be much more strengthened in this countr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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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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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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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의 고금리논쟁과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균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균형금리의 추세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균형금리수준을 왜곡하는 정책 및 규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민간부문의 규제회피노력 등으로 결국은 무력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의 요인 및 특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실질금리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보며,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을 가늠하여 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의 모색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여 보려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금리 및 예상환율절하율도 점차 주요한 금리의 설명변수로서 나타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셔효과는 기각되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 및 실질금리의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향후 금리안정의 관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화공급의 유동성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1997년 균형금리수준은 회사채수익률 기준 약 11%대로 나타나 소폭의 금리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금리하락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본시장개방이 진전된 OECD 국가들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정책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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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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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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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ttempts to search the driving forces of the Korean economy after 2000 by analyzing an estimated DSGE model and observing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regarding non-systematic parts of both the monetary and fiscal polic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wo types of trends, various cyclical factors and frictions are introduced in the model for an empirical analysis in which historical decompositions of key macro variables are quantitatively assessed after 2000. While the monetary polic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ve reacted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estimated Taylor rule relatively, the fiscal policy which was aggressively expansionary is not fully explained by the estimated fiscal rule but more by the large magnitude of non-systematic reacti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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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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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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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is intended to valuate air qualit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triple-bound dichotomous choice (TBDC)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supplemented by open-ended (OE) questionnaires. In the OE questionnaires, some respondents would state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outside the limits of the WTP interval. It implies that WTP estimates based on the customary dichotomous choice (DC) questionnaires can be biased. We argue that the TBDC-CVM refined with OE questions is more efficient, because the latter helps purge the former of corrupted data that may have been collected by the TBDC interview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