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2005년 이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기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이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유엔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OECD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수용되었다. 이 개념은 2008년 발생한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의미하는 그린뉴딜로 다시 정의되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국가 정책 기조로 채택된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을 강조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한국의 녹색성장의 개념을 비교검토하여 기후변화등 환경의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발전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지형학은 자연 재해 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비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형학도의 작성, 산지 하천의 홍수 관련 연구, 고재해 연구, 해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 시, 기술성, 시장성 및 경제성 평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고하고, 평가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성과 사업성을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LSLP 개념을 도입한 기술기여율 분석과, 기술적 난이도 및 부가가치 창출율의 기하평균으로 구성된 기술의 제품기여도 분석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의 상대적 파악, 표적시장 및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용되었다.
1970년대 지구적 차원의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과도한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고조는 자연환경과 경제활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인식전환을 요구하였다. 1992년 Rome Club에서 발표된 "Limits to Growth"에서 인류에 대한 위기를 지적, 우리의 미래에 대한 Sustainability의 개념은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1992년 $\ulcorner$리우환경선언$\lrcorner$ 에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만 하는 미래의 방향으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환경에 대한 고려는 최근까지도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중략)
본 논문은 세계의 국가발전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동력으로서 문화예술경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찾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문화예술경영이 창조경제논리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조경제의 조건과 문화예술경영의 의미를 비교하여 두 개념이 추구하는 방향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의 목적인 창조경제 동력으로서 문화예술경영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창조경제의 성공적 사례를 담은 문헌 및 연구를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경영의 방향으로 '예술을 수용하는 관객, 소비자, 독자들이 보다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예술가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 '예술가 사이, 예술과 관객 사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예술가의 가치 인정'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며, 마지막으로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구와 다양한 아이디어 공존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탄력성 있게 만드는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네트워크 역량, 차별인식, 일에대한 인식. 지원 제도, 재산상태 인식, 가족지지로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차별인식, 지원제도등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상태를 평가할 때,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고용사정 및 국제수지 등 각 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각 부문의 성과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있어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각 부문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부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평균 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상황 및 부문간 격치를 반영하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파동 등이 각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먼저 경제 각 부문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부터 시계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연도별 성과를 지수화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각 부문 지수들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평균적 경제성과로 해석한다. 또한 연도별로 부문별 지수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각 연도별 경제부문간 편차로 해석한다. 평균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산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평균 분산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지수가 각국의 경제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안보의 개념적 발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주요한 한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 또는 현실주의적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환경안보와 정치경제적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환경레짐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정한 환경거버넌스를 (이론 및 현실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안보에 있어 한계점으로 경제적 분업구조. 정치군사적 대립관계 그리고 시민 의식의 미성숙과 상호배타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환경안보를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체계의 구축, 정치적 신뢰 및 국가간 연계기구의 설립, 비정부기구의 교류 증대 등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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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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