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개인 연구저작물 리포지터리인 Self Archiving과 학회의 Journal Repository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와 서비스 수혜자 및 관계자 15명과의 심층면담,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가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Self Archiving의 가치는 시간가치법을 적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 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연구자 시간당 인건비, 국내생산 OA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측정한 후, 연도별 이용 목표치를 토대로 총 수요를 추정하여 총 가치를 산출하였다. Journal Repository는 시장유추법을 적용하여, 상용 서비스의 객단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절감비용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총 사업기간 8년 동안 Self Archiving의 가치는 1억 450만 원, Journal Repository는 312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두 서비스의 총 가치는 8년간 총 313.5억 원, 연평균 3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OA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인 개인 및 학회 리포지터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핵심 수혜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추정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방정식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를 위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8,898원(95% 신뢰구간은 6,611원~1만 1,976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 10만 평 훼손 방지에 전국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연간의 경제적 가치)은 1,281억 원(95% 신뢰구간은 951억 원~1,724억 원)에 이르렀다. 생태자연도 10만 평의 자산 가치는 1조 7,074억 원(95% 신뢰구간 1조 2,686억 원~2조 2,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총가치 중에서 직접 사용가치는 22.0%, 간접 사용가치는 38.8%, 선택가치는 19.9%, 보전가치는 21.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자연자산계정 작성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사결정에 보조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가치사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구조의 변화와 가치사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과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은 직간접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변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클러스터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문화적 환경의 창출과 혁신주체들 간의 트리플 힐릭스체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자정보원의 도입으로 도서관 장서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도서관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의 장서의 가치와 경제성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 평가 모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문헌 연구를 통해 도서관 장서의 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동향 파악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도서관 장서의 가치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AccessON)의 하위시스템인 OA 논문검색(Discover)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OA 및 OA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문헌연구, 가치측정을 위한 심층면담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시간절감가치로 규명하였고 국내 연구자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 절감시간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치 산출에 필요한 논문검색시간, 논문출판건수, 논문 한편 당 참고문헌 건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국내 연구자들의 실제 학술활동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한편, 연도별 Discover 이용자 규모 및 총 이용량 등을 추정하여 총 이용가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연구자는 연간 2.84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논문 1편을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30.13분이 소요되며 Discover로 인해 5.64분이 절감되어 연구자 1인은 연간 총 225분, 99,384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파악된 기초 데이터에 총 이용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 8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총 82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었고, OA논문을 의무기탁하는 법제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113억 원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국가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사업 투자가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학술연구 관련 경제성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국내 기반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 SNS 효익의 하위요인(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 심리적 효익)과 관광 SNS 가치의 하위 요인(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고객에게 지속적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고객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세 이상의 성인 326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 SNS 효익 하위요인(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 심리적 효익)과 관광 SNS 가치의 하위요인(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의 관계에서 관광 SNS 효익의 하위요인이 관광 SNS 가치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관광 SNS 가치의 하위요인(경제적 가치,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과 재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SNS 가치의 모든 하위요인이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이다. 모빌리티 앱(App)과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객이 인지하는 관광 SNS 효익과 관광 SNS 가치를 극대화한다면 관광상품의 재이용의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주파수 부족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 수단을 통하여 한정된 전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파 정책의 당면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특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용도별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추산함으로써, 주파수 용도의 경제성에 비례적인 주파수 분배의 우선 순위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실현성은 그의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경제적 가치는 그 지역의 전력 수급전망과 "에너지"사정, 공업발전에 관한 사정 등 복잡한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자를 현재 얻을 수 있는 개략적인 자료에 의거 분석하여 원자력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그 전망을 논하고져 한다.을 논하고져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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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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