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역간의 경쟁을 통한 환경재의 획득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쟁의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집단 (critical mass)의 존재가 경쟁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재에 대한 지역간의 경쟁(지대추구경쟁)은 Katz-Nitzan-Rosenberg(1990) 모형을 기초로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역집단간의 경쟁에 있어서, 구성원은 비협조적 쿠르노-내쉬(Cournot-Nash) 방식에 의해서, 그 자신의 이익(지대)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떤 지역집단이 환경재 획득경쟁에서 이길 확률은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유치될 환경재의 크기(화폐가치로 환산한)에서 받는 영향의 정도 ${\alpha}$( 단. $0{\leq}{\alpha}{\leq}1$)의 상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환경재획득경쟁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M의 규모가 커지면, 그것이 특정지역의 자발적 참여집단의 최소규모 상향조정을 요구하게 되어, 자발적 참여집단의 수가 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게 된다. 특히 환경재로부터 받는 영향의 정도인 ${\alpha}$의 값이 작은 집단은 큰 집단에 비하여 항상 더 많은 자발적 참여집단의 구성원 수를 요구받게 되며, 고정비용 M의 값이 계속 커짐에 따라 이러한 최소한의 자발적 참여집단의 구성원수의 증가속도도 경쟁집단에 비하여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최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에 따라, 영향력 최대화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트워크 구성이 감춰진 경쟁 집단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영향력 최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기법은 제안된 적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군 집단과 경쟁 집단 들이 존재하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경쟁 집단에 영향력을 가장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소셜 네트워크의 속성들 중 중간 중심성, 클러스터링 계수, 지역적 연결도로와 연결, 그리고 3인조 폐쇄특징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경쟁 집단에의 영향력을 더 확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결론적으로 2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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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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