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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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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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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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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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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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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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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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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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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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면서 국내 통신시장 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 정책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망 경쟁보다는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기반경쟁은 기존 사업자의 망고도화 의욕을 약화시키고 신규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 기반 경쟁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서비스 기반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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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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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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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80년대에 들어와 영국은 미국에 이어 자유화 및 시장경쟁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다. 1991년 3월 '경쟁과 선택 : 1990년대의 전기통신정책'이란 백서의 발표로 복점시장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다수사업자에 의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업환경에 처한 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최근 경쟁요금전략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아직 시장경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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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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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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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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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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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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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편의점의 점포 네트워크, 정보, 물류인프라에 대한 공급자의 기대 - 편의점 업체 상위 3개로 20,000점 상회 ▶ 현금지불율이 높은 국민성과 인터넷 보급율의 확대 ▶ 편의점 점포의 수익력 신장 둔화 - 기존점 전년비 역신장 예상 ▶ 기존 점포망과 정보, 물류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E.C 모델 구축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및 체인 경쟁력 강화 가능 (중략)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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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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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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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역사내에서 영업 중인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거 상업지역 또는 도로변에 위치한 편의점 위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철도교통로 인한 철도역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 편의점은 전국 198개 역사 내에서 운영 중인 스토리웨이 301개이며 전국과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와 헤도닉 가격 모형 함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철도이용인원과 점포 면적은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다른 브랜드 경쟁 편의점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ktx정차역 등 국철역이나 전철역 등 철도역사 형태는 매출액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환승여부에 따라 미 환승역이 다른 환승역보다 매출액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점포 위치에 있어서도 승강장과 연결통로에 위치한 점포는 맞이방이나 광장에 위치한 점포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현재 국내의 편의점은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쇠퇴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향후 철도역사내 편의점 창업시에는 철도이용인원과 면적, 경쟁점, 환승여부, 그리고 맞이방이나 광장 등 고객이 가시성이 좋은 곳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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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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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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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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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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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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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0년 초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한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초경쟁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들은 자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현재의 전용회선 시장의 경쟁구조가 국익 혹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구조와 규모, 정책측면에서 유사한 영국의 시장구조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시장구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BT의 서비스 제공전략(특히 관리적 차별화 방안)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전략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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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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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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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에 의한 전략중심의 변화 방향을 기초로 새로운 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한 기업 경제체계의 변화와 경쟁전략, 미 해군의 전략과 군사력 건설에의 적용개념,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