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중 캐릭터산업의 권역별 경쟁력을 권역별 산업체수, 종업원 수, 매출액에 기초한 LQ 입지계수로 분석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캐릭터산업의 R&D 역량 측면의 권역별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역량을 기준으로 권역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제시하였다. 권역별 입지분석 평균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 기업 매출에 있어 모든 권역이 LQ지수 1이상의 경쟁력을 보임에 따 라 평균적으로 모든 권역이 경쟁력을 보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경우는 제주권, 동남권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캐릭터산업의 R&D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역량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권역이고 경쟁력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권역별 캐릭터 산업의 경쟁력은 수도권, 제주권, 동남권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취약한 여건 및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하에서 성장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험업계가 2000년 부가보험료 자율화, 2002년 순보험료 자율화를 통하여 이제 막 보험료에 대한 본격적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만큼 경쟁에 대한 심리적 기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계로 하여금 본격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약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사실상의 행정지도에 속하는 신고나 협의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는 등 감독당국에서 스스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쟁제고'와 '반사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변으로 고려되는 효율성 및 파산기업 문제의 경제적 근거와 인정 요건들을 정합적으로 설명한다. 효율성 항변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근거가 효율성 증대 자체보다 효율성 증대가 초래하는 경쟁제고 효과에 있음을 강조한다. 파산기업 항변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진행된 후의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은 반사실 경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요 경제적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근의 관련 국제 논의 및 경쟁법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항변의 인정 요건들도 정합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간의 국내 기업결합 심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전 가능성 요건 합병 특유성 인정 요건으로서의 제3자와의 기업결합 문제 등을 논의하며, 파산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근거 포함 문제 등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스타트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하였고, 이때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본의 수집은 전국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육한 스타트업 대표자 대상으로 수집한 334건의 표본을 Smart PL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은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혁신역량은 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과 경쟁우위성과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혁신역량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역량이 매개 작용으로 경쟁우위성과에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는 핵심 성공요인과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 성숙기의 진입과 제 3세대 기술로의 진화, 번호이동성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무선 통합 및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야 하는 전략적 과업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내적인 능력의 확충과 우월한 경쟁전략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수익성 확보의 관건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업능력, 경쟁전략,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능력과 경쟁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케팅능력이 경쟁전략과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공통 요인이 되었으나 사업자별로 핵심 능력과 핵심 경쟁전략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중등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적 일관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설명적 일관성의 조건을 제안하고 그 일관성에 따른 유형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문현상에 대한 정신 모형을 설명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ad hoc의 확장형, 둘째, 경쟁 이론의 단순한 추가형, 셋째, 처음 이론에 강한 의문을 가지지만 처음 이론과 경쟁 이론 간의 설명 불가능한 과도기 모형, 넷째, 상황에 따라서 처음 이론과 과학적 이론인 경쟁 이론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과도기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 받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 및 주요 경영진의 마케팅 지향성((1) 고객지향성, (2) 경쟁자 지향성 (3) 부서간 유효성)이 기업의 경영성과((1) 재무성과 (2) 사업성과 (3)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기업이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윤의 극대화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접근이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일정부분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일정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지향성에 따른 경영성과를 실증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할 무형자산인 마케팅지향적 사고 및 행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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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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