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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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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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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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제적으로 e-Navigation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결합을 통하여 해상에서 항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VTS 시스템간 연계를 하고자 했으나, 서로 경쟁이 되는 외산 장비의 구축으로 정보연계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해상의 위험상황에서 상호 정보를 연계하고 전파하여 상호 협력적 사고대응이 이루어 진다면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와 같은 사건도 예방될 수 있다. 즉, 정보연계를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인접 시스템간 연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VTS 센터간 공동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적 감시 및 관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Navigation 진화를 앞두고, 국제적으로 표준화 되고 있는 시스템간 정보교환 기술을 검토하고, 현재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VTS 시스템간 연동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설계와 구축 및 통합화 노력이 요구되며, 통합화 방법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검토 확인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VTS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개발로 진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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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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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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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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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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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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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산업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의 방향도 이런 흐름에 맞춰 변모하고 있다. 최근 서비스디자인이 이런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서비스디자인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건 전반의 문제를 디자인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선을 시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의 공원시설 등 공공환경 또한 서비스디자인의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활동은 다양한 지역사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나아가,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지역 공공환경을 위한 콘텐츠의 확장을 도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콘텐츠의 확장을 통해 구성원과 방문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에 특색 있는 서비스를 더한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디자인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계룡산국립공원의 수통골지역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디자인프로젝트의 선행연구로 수행 되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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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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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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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과 맞먹는 제4의 혁명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이다. 과거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의 기반인 물리 공간의 혁명이었고, 월드와이드웹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절정기를 맞는 정보화 혁명은 사이버 공간의 혁명이었다. 이에 반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은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지능적 결합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공간의 통합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사이버 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결합되어 새로운 통합 공간을 창출한다. 그 공간은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자 무한한 기회 공간이다. 본 소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본 소고의 주요 연구 목적으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사건, 기술적인 이슈, 문제와 해결, 프라이버시 경쟁가치 모델 등에 관한 분석을 다루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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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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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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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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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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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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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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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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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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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텔레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식, 재현, 소비하는 매개로 기능해 왔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외국인들을 출연시켰고, 여론의 호응 속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 삽입된 '기미가요'에 관한 논란 속에서 미디어가 재현/구성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반일, 민족, 국가, 평화 등 다양한 개념이 개입할 때 어떤 담론 구조적 변화를 겪는지 보고자 했다. 즉, 일견 지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담론이 실은 대항 담론들과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 결과 하나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했다. <비정상회담>의 시청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하되 언론 보도, 제도화 과정 등을 보조적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결과, <비정상회담>이 표방해 온 다문화주의에 반일 정서가 개입하면서 다문화 담론에는 심각한 균열이 왔음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들은 대개 민족주의를 높은 위계에 설정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공격, 역사/민족의 강조,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의 보편화, 즐거움의 의의 축소 등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담론에 상처를 입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광고 협찬의 중단, 공적 심의제도의 동조 확인 등으로 이어졌다. '기미가요' 사건은 다문화주의가 언제라도 쉽게 공격용 허수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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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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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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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공급망(GSCM: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과의 국제 전략적 제휴(ISA: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를 통한 신제품 공개(NPP: new product preannouncement)는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애플의 아이폰(iPhone)과 경쟁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시리즈(Galaxy Note series)를 중심으로 글로벌공급망을 탐색제휴(exploration alliance)와 활용제휴(exploitation alliance)로 구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와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탐색제휴를 통한 신기술과 활용제휴를 통한 기존기술에 관한 정보는 모두 갤럭시 노트의 신제품 공개 하루 전(-1)에 해당 부품공급업체(vendors)의 단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신제품 공개를 위해 적용한 신기술 정보가 기존기술 정보보다 초과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기술을 제공한 기업일수록 기존기술을 제공한 기업보다 혁신역량이 높고 여유자원이 풍부하여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는 탐색제휴로 확보한 신기술은 혁신역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제품 공개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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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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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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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한국심리학회지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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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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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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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이전(pretrauma)의 성격적 특성인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이 외상 후 인지와 침습적 반추를 거쳐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포함된 가설적 연구모형과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가 제외된 경쟁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은 외상 후 성장과 PTSD 증상 간에 외상 후 인지 및 반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개방성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신경증적 경향성은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외상 후 인지, 사건관련 반추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외상 후 성장모델의 인지과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의의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