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291-314
• /
• 2018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업무인 비상 시 비상탈출에 필요한 비상구(창문형 비상구 제외)에 착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상 시 승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소 객실승무원 중 1인이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상태가 되면 비상탈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상황에서도 최소 객실승무원의 성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위규가 되어, 모든 승객이 다른 가용한 항공사 비행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는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정할 때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하여 승객좌석 수 또는 탑승 승객 수만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안전의 강화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업무특성(서비스, 안전, 보안, 응급처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및 비상구 착석(창문형 비상구 제외)을 최소 객실승무원 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에 기인한 피로, 비상구 착석불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 객실승무원 수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객실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43-209
• /
• 2005

1994년 북한이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후, 1996년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로 개설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서해안 직항로를 이용하는등 남북한의 항공운송협력이 강화되는 듯하였으나, 여러 주변 환경에 대한 운송부담력이 큰 항공운송은 남북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북한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정치적 신뢰성도 증진되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하다도 여겨졌던 철도, 도로, 항만의 연계가 실현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남북이 연계된 직항로로 운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항공운송협력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남북한의 항공망이 연계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항공운송을 통한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허브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항공운송산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동한 북한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항공 허브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항공운송산업계의 큰 돌파구가 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항공연계의 진정한 의미는 동북하의 허브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항공운송산업을 갖춘 한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한 항공운송협력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해 환경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하여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항공운송협력을 위해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의 분석에 나타난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계별 전략의 구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19
• /
•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교에서의 산학협력 실태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이다. 설문 조사는 공업계 고교를 모집단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각 학교의 교무부장, 실과장,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교무부장이 담당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담당부장도 응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의 목적에 대하여 교사들은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 공업계 고교 졸업생의 안정적 직업세계의 진출 확보, 맞춤형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통한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공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은 공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이 강조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공업계 고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체의 요구 반영 정도에 대하여 공업계 고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체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업계 고교에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주된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는 산업체 현장실습 및 현장 체험 학습 운영, 산학협력에 의한 맞춤식 교육과정 개발 적용, 산업체 인사 참여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 영역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은 산학협력 대상 기업체 적극 발굴, 산학협력에 기반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산학협력 기반의 직업교육 정책 사업 적극 참여로 나타났다. 일곱째,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공업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강화, 보통교과 중심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제 탈피를 통한 전문교과와의 균형성 추구,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해 국가수준상의 관련 지침 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7권3호
• /
• pp.199-230
• /
• 2021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