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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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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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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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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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199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정보화시대의 지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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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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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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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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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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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arm succ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that substantially influence the viability of a farm business not only for a family farm operation, but also for a farm industry as a who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robability of existence of a successor,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The probability of having a successor increases with the age of operator, the number of sons, the area under cultivation, organic farming, farm expansion plan, main crop and operator's attitude towards farm success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ccession plans of family farms having a successor and land disposal plans of family farms without a successor. 40% of farms having a successor have only vague succession plans and 34.7% of farms without a successor have a plan to apportion their land among their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lanning for farm succession and successors' agricultural training. In addition, measures for preventing from land fragmentation are needed for realization of effective usage of agricultural land.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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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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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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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transfer and to present a plan to activate Korean management transfer through institutional consideration. To this end, the domestic and overseas agricultural management transfer system was identified, and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plan for the country was sought. There are six ways to activate the management transfer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establishment of an agricultural management transfer agency, second, training and utilization of management transfer experts, third, establishment of an agricultural succession certification support institution, fourth, operation of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for management transfer, fifth, (local government) linked operation of a farming support center, sixth, agricultural management transfer legislation and securing of budgets. The above agricultural management transfer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management transfer activ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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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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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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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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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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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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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산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임업인과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산지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어도 골프장, 공장 건설 등으로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산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지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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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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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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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속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상위관리기관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악용되며 노조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비능율과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져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기간산업 등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외의 부문에서 효율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정책을 적극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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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고려대학교, 서울; 26 O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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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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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책임경영제, 팀제, 수평 조직, 권한이양, Client/Server환경 등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기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분권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가 지닌 전체 최적인 아닌 부분 최적, 구성원간의 갈등, 조직 전체적 차원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어려움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집단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분권화의 추세와 더불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S그룹의 산임과장 700여명을 6-7명을 한 조로 하여 총 110개 조를 편성한 후, 조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110조 중 100조 이상이 거의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갔으며 그들이 밟아 간 과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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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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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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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 녹색기업이 이에 대응하여 그린 경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그린경영에 대한 인지도 및 영향도를 조사 분석하여 그린경영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그린 경영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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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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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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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방목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소유의 미 이용 초지를 규모화한 공공목장의 형태로 하고 소유와 운영에 따라 1)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영, 2)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3) 정부가 소유하되 민간(외부 채용 전문경영자)이 운영하는 경영 및 4) 소유와 운영을 개인(민간)에게 모두 이양하여 경영하는 4개의 경영관리모델을 상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경영관리모델을 제시하고 흑자수익 구조를 위한 경영자의 선발과 업무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목생태축산 산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관리모델의 시스템관리 중 경영자의 선발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방목생태축산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하여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며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자 선발채용과 업적평가에서 미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축산 조건에 맞춰 평가관리 항목의 변경과 배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