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란(武臣亂) 이후 고려 말에 이르는 시대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점증되는 시대이다. 정치기강의 문란, 사회윤리의 이완, 사상계의 침체 그리고 중국에서의 원나라의 쇠퇴와 명나라의 발흥 등 14세기 후반은 긴장과 혼란이 연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삶을 영위한 야은(壄隱) 전녹생(田祿生)의 의리사상과 경세론을 탐구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원명교체기에 처하여 국권이 위협당하였던 고려의 상황 아래에서 전녹생의 의리사상은 '배원친명론'으로 표현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의 안위(安危)를 문제삼고 고려 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전녹생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일을 꾸미거나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녹생은 당시의 시대여건이 마치 실타래와 같아서 급하게 서둘수록 저절로 꼬이기 쉬우니 아주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분하게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유학(儒學)과 도학(道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기(修己)'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도학(道學)과 '안인(安人)'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경세론(經世論)을 함께 다루어보았는데, 이런 연구는 퇴계의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계는 16세기의 조선(朝鮮)의 사화(士禍)라고 하는 시대적 비극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척 괴로워하고 절망하였으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조차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하여 깊게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퇴계의 문제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心)이 어떻게 현실(氣) 속에서 원칙과 기준(理)을 세우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성으로서 욕구(欲)와 감정(情)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사상적인 체계 속에서는 '이(理)'에 대한 강조(이발(理發) 이동(理動) 이도(理到))와 '알인욕(?人欲) 존천리(存天理)'를 핵심으로 하는 '심학(心學)'이 경(敬)의 공부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 인주(人主)가 사친(事親)의 마음으로 사천(事天)의 도(道)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변통(變通)해야하지만 좋은 법과 제도까지도 모두 고치려고 해서는 않되며, 너무 보수적인(수구(守舊) 순상(循常))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지치(至治)를 이루기가 어렵고 너무 진보적인(신진(新進) 희사(喜事)) 사람에게만 맡기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퇴계의 견해는 오늘날 개혁 및 인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깊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제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명학자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구체적 학문경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공존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말년에 갈수록 양명학보다는 경세론, 예설, 경학으로 그 관심의 무게를 확대한 데에 주요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편 경학 연구가 반드시 양명학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경전 해석에 적용된 관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된다. 그의 중용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제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보편적 존재를 규명한 책으로서 "중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인간수양서로서 "중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경학 연구에서도 도덕실천을 중시한 양명학적 입장에 서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구봉 송익필은 신분의 제약으로 직접 경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치주의(至治主義)를 목표로 '처변위권(處變爲權)'을 발휘하여 지우나 후생을 통한 간접적으로 경륜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명사상에 바탕한 민본주의 정치사상을 주장하였고, 애민의식에 입각하여 왕실의 검소화와 진휼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생안정을 통해 애국심을 증진시키고 양천종부종모법(良賤從父從母法)을 실시하여 서얼공사천(庶?公私賤)의 군역부담으로 국방강화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산보에게 준 편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심을 제거하고 근면, 청렴, 지혜를 발휘하여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 인재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궁민구휼(窮民救恤)이나 명인(名人)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공직윤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송익필의 경세사상은 인정(仁政)이나 덕치에 바탕한 민생안정을 통해 지치라는 왕도정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질과 지략으로 제갈량에 비유되기도 하고, 이이, 성혼, 정철, 이귀 사인(四人)의 모주(謀主)로, 혹은 간귀(奸鬼)로 악평될 만큼 뛰어난 경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이다. 그러나 그의 경세사상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개혁안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실천할 능력 또한 소유하였던 그였다. 그러나 지치라는 이상은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중용구경연의"를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회재는 16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찍이 조한보(曺漢輔, ?~?) 사이에 벌어졌던 태극논쟁(太極論爭)은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을 조선에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아울러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 학자이기도하다. "대학"과 "중용"에 담긴 지치주의 이념을 군주(君主)에게 진헌하고자 저술된 책이 바로 회재의 "대학장구보유"와 "중용구경연의"이다. 회재는 수기(修己)의 도(道)에 속하는 조목에 있어서 "대학"이 "중용"보다 더 체계적이고 자세한 반면에 치인(治人)의 도(道)에 해당하는 조목은 "중용"이 "대학" 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하여 '표리(表裏)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 둘을 함께 보아야만 제왕위치(帝王爲治)의 규모가 갖추어 진다고 하였다. 특히 "중용구경연의"는 송나라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와 명나라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모방하여 당시의 군주였던 명종(明宗)으로 하여금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지치(至治)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저술된 책으로, 이는 퇴계의 "성학십도"와 율곡의 "성학집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지역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론은 지리적 사상이나 사회적 철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자연의 위대한 힘에 발복을 기원하는 풍수 지리적 사고에 의해서 환경결정론 내지는 환경론적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강화되면서 발간된 많은 관찬 및 사찬지리서는 통치에 필요한 고을의 지리적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고, 특정한 속성을 부각시키는 개성 기술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일부 실사구시(實事求是) 및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學)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에 의해서 전국을 답사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차이를 기록한 지리서들은 과학적 내지는 법칙추구적 계통지리학을 태동시켰다. 여기에는 자연의 영향에 따른 인간심성 형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판정까지 창조한다고 보고, 이를 지역기술에 도입함으로서 세계적인 시야에서 볼 때도 앞선 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학계에서 율곡이 살았던 16 세기는 흔히 성리학의 전성기로 평가된다. 그런데 율곡을 통해 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 꽃을 피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중심의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율곡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철학적 이론중심에 맞추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논문은 이와 달리 율곡이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정치적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율곡의 철학을 다룬 '경학론'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율곡의 정치적 경험에 근거한 '정치적 사고'에 주목하여 그의 '경세론'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필자가 율곡에게서 가장 주목한 용어는 폐(弊)였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전(前)시대의 권간들이 남긴 유폐(遺弊)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율곡이 주목한 것은 '백성[民]'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민생(民生)'이었다. 율곡은 당시 처참한 민생의 원인이 바로 '폐법(弊法)'에 있음을 인식하고, 폐법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인다. 율곡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의 차원이 아닌, 백성이 편안한 안민(安民)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후 율곡의 관심은 '폐정(弊政)'이라는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율곡은 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를 폐정에서 찾고 있었다. 율곡이 지목한 폐정은 첫째는 잘못된 인사문제였고, 둘째는 왜곡된 공론문제였다. 율곡은 인사문제와 공론문제는 모두 '소통의 부재'라는 요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율곡은 여기서 논(論)보다 의(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議)를 살려냄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한다.
"대학" 8조목의 하나인 격물치지는 유학의 공부론이자 정치의 출발점이다. 유학의 목표는 수기안민, 내성외왕으로 집약된다. 조선 전기격치 개념은 이를 위한 학문과 위정의 시초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는 유학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가치 체계로 자리하게 되면서, 불교에 의지해 국가를 운영하던 시스템의 일대 변환과 사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인륜 규범을 정하고 사회를 질서 짓는 근거로 유학이 부상하면서 유학의 경세론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도 이 시기였다. 조선조 내내 "대학연의"는 제왕의 학문과 정치의 모범으로 경연에서 강론되었고, 그 출발점으로 '격치'가 논의되었다. 한편 '격치'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과 논변은 경학사상사적으로 정주 성리학이 조선 성리학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격물'과 '물격' 해석을 둘러싼 논변은 인식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넘어 리의 본질을 궁구하는 문제와 맞닿았고, 기호와 영남 유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다양한 해석과 논변에도 불구하고 앎과 실천을 통합하는 유학의 공부론은 인문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논리에 내맡겨진 과학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 대학과 인문학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재성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1507-1582)는 500년 전에 출생하여 조선시대 중종, 인조, 명종, 선조의 4대에 걸친 75세를 일기로 생존했던 재조(在朝)의 선비로서 행정가요, 또한 학인이었다. 추파는 기묘사화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고 본의 아니게 위훈이 하사되어 평생 마음의 질곡이 되었고, 또한 소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된 종형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를 구명(救命)하지 못한 그의 처신이 또한 역사 속에서 오해의 사단(事端)으로서 추파에게 큰 굴레로 작용되었다. 추파의 현실인식은, 사화로 사림이 사기저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치도와 강상이 붕괴되었으며, 재해가 출현하고, 민심의 흐트러짐이 모두 천명의 노여움으로 본 동시에, 그 처방을 요순지치인 치도(治道)를 확립할 것, 선진 성학으로서 학문을 진흥할 것과 그 실천 주체인 선비의 기상을 진작시킬 것에서 찾았던 것이다. 추파의 성리설은 이기관계론을 부상리(不相離)라는 주제만을 채택하여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율곡보다 훨씬 앞서 '리기지묘(理氣之妙)'라는 표현을 쓰면서 리발(理發)보다는 발어리(發於理)라는 말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서 기발을 중심으로 말한 "기발어리설(氣發於理說)"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 뜻으로서의 천리(天理)를 밝혀 기(氣)로 발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 구현 하는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파의 학문은 바로 천리(天理)를 깨달아 실천궁행하여 가는 길로서 삶의 목표로 삼은 점이 특징적인 것이다. 즉 추파에 있어서 학문의 길은 리(理)의 본래적 뜻을 깨닫고 리(理)의 뜻을 심성의지(心性意志)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인, 리(理)로 부터 발한 기발(氣發)을 몸소 역행실천(力行實踐)하는 길인 것이다. 이 길을 실제로 자신의 사명과 직결된 삶의 바른 길로 삼았던 것이다. 요컨대 추파의 학문사상의 궁극적 특징은 역행궁리(力行窮理)의 실천학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사(事事)(실사(實事))구시정신(求是精神)에 입각한 실천철학만이 그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었던 것이다. 현실정치의 민생문제도, 역사적 이념으로서 선비정신 부양과 벽이단도 모두 이 사사구시(事事求是)의 시(是)를 통해야 되고, 이 시(是)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이 추파학문사상의 궁극처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설과 삶 자체가 실사구시의 실천 그 자체 이었던 것이다. 학문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추파의 위상은 근본유학의 정신을 살려 그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 성리학의 개화기(開花期)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기관계를 '리기지묘(理氣之妙)'라든가 발(發)의 근거를 리(理)에 두되 리(理)가 직접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發)하는 것은 기(氣)라는 '기발어리(氣發於理)'의 한길만을 중시한 점으로서 이기설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발론적(氣發論的)인 바탕에서 실천역행의 근거를 확립하게 됐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성리학의 기발일도라는 기발설의 선구적 주장이며, 또한 이(理)를 근거로 결국 사사구시(事事求是)의 경세실학(經世實學)을 제시함으로서 실학의 선구가 될 만한 문제제기(問題提起)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 연구가 그의 마음속에 얹혀져있던 멍에도, 그간 오해받은 역사적인 멍에도 벗겨질 수 있고, 한국철학사상장성기(韓國哲學思想長成期)(국유사상주류기(國儒思想主流期))의 학술사적인 위상도 바르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왕방의 "남화진경신전" 중 "소요유"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 "천하"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성하였다. 본론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본론 1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보이는 문헌 검토상의 오류와 불명확한 주제설정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본론 2장에서는 "남화진경신전" 중 "소요유" "제물론" "양생주" "인간세"에서 목격되는 유불도 경전 인용을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필자의 검토에 의하면, 왕방 이전 "장자" 주석서에서는 "남화진경신전"과 같이 "장자" 이외의 다른 전적을 직접 인용하는 사례는 없다. 필자는 이러한 왕방의 다양한 경전 인용을 통한 "장자" 해석에 대하여 '융복합적 "장자" 해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런 융복합적 "장자" 해석의 의미에 대하여 진화론적 관점을 응용하여 '변화를 위한 융복합' 곧 '사상계의 변화 문화지형의 변동에 적응하여 진화하기 위한 사상적 시도'라고 정리하였다. 마지막 본론 3장에서는 왕방의 "장자" '신인'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왕방이 "장자"의 이상적 인격을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소요유" 등에서 목격되는 '신인'을 '경세자' 곧 '치세의 정치 실력자'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