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형태를 취하면서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해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가치관, 도덕개념, 전통윤리 등 정신적인 면은 퇴보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호대상자를 보호 하는 데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몸을 수단으로 하여 경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방법으로 바로 적절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경호방법과 우발상황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경호무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경호원에 따른 무도수련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경호원의 무도수련의 참여 선호 및 유형을 예견함으로써 현 무도수련 프로그램의 편성과 계획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 민간경비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도수련 인식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경호원의 무도수련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 민간경호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159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사회성 및 자신감 면에서 업무능력에 있어서 무도수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무도수련은 경호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적으로 동기부여 역할이 이루어 졌으며, 사회성 및 자신감 면에서 업무능력은 무도수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호원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함이 중요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산란계 사육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산란율로 귀착된다. 육성계의 사양관리나 점등관리, 질병관리 등의 모든 것이 결국은 산란을 시키기 위한 준비이며, 훌륭한 산란계로 육성시키지 못하면 그동안의 숱한 노력이나 막대한 경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육성기의 사양관리가 채란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육성기의 사양관리에는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체중과 정강이 길이 및 균일성은 그 계군의 능력발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효과적인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방사능 방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사선 비상 계획을 보완$\cdot$발전시키기 위해 96 울진 원자력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이 지난 9월 11일 울진 원전 비상대책실과 울진 군청 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으로 나눠 시행된 이번 훈련은, 과학기술처$\cdot$내무부$\cdot$국방부$\cdot$경상북도$\cdot$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 미국$\cdot$프랑스 등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방재 전문가, 지역주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헬기 및 해양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육$\cdot$해$\cdot$공의 입체적인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경호영어 능력 실태와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영어 능력에 관한 설문조사와 경호지식에 관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일반 영어 및 경호영어 능력에 있어서 학생들의 현 실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들과 학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국내외 주요 인사 및 VIP를 경호하는 경호요원들은 국제적인 역량에 있어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졸업 후 원활한 취업 및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은 대학 과정 중에 반드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일반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더불어 전문적인 경호영어에 관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대학들이 경호영어 커리큘럼 편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경호관련학과에 경호영어의 중요성과 인식에 있어서 전환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더욱 국제적인 자격과 역량을 갖춘 경호요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고체 추진기관은 큰 비추력과 재시동 능력을 갖고 있는 액체 추진기관에 비하여 경비 면에서 효과적이고 큰 추력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체 추진기관은 주로 부스터나 1 단 추진기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BL 접근 방법이 저 비용과 제한된 개발기간 그리고 낮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다. 탄소 섬유 에폭시 레진의 모터 케이스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비활성 질량 감소로 고 강도 탄소섬유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현재 국가주요시설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은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적 방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원의 임무완수에 필수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체력훈련 프로그램은 현재 근무 중인 특수경비원이 정호원, 최지웅(2019)이 제시한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연구진은 문헌분석, 연구진 회의, 전문가 회의 및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6주, 주 3회, 회 90분의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개발된 체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9명의 피험자(통제집단 15명, 운동집단 14명)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운동집단을 대상으로 6주에 걸친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전·후 피험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개발된 체력훈련 프로그램의 수행이 특수경비원의 체력검정종목인 20m왕복오래달리기, 철봉에매달려무릎팔꿈치닿기, 20m중량왕복달리기, 메디슨볼뒤로던지기의 능력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국민안전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시한 체력관리 프로그램이 특수경비원들의 체력 유지·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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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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