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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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교량의 곡률에 의한 정적 거동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Curved Bridge Corresponding to Changed Curvature)

  • 전준태;손호영;주부석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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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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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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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곡선형태의 교량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곡선교량은 지형적 제약 조건으로 인한 적용 이외 에도 경관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곡선 교량의 경우 직선 교량보다 형상적인 문제로 비틀림과 뒤틀림으로 인해 다른 거동 양상을 보이며 특히 동적인 거동에서는 매우 다른 거동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선 보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이론해와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구축된 유한요소 모델의 결과와 이론해의 결과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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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 이용효율성 개선을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 국내·외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을 위한 친수공간 사례로 - (A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alysis for Improvement Efficiency Use of Waterfront - A Focus on the Waterfront Analysis for Domestic and Foreign Dragon Boat Festival -)

  • 안병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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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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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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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상레포츠인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을 통해 친수공간의 외적 환경과 내적 공간구조의 분석하고, 이용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홍콩, 부산, 인천, 대전 등 국내외 4곳의 대상지를 통해 친수공간의 이용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초데이터를 제공하여 친수공간의 문화컨텐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에서 친수공간 주변의 현대적 관광자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변경관, 수변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편의시설, 교통접근성, 수변녹지, 전망공간, 역사적 관광자원, 보행접근성, 수면의 폭, 수질, 수심, 파랑 등의 수면조건, 계류시설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변경관성은 대상지의 공간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도시 규모에 따른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친수공간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수변 녹지경관의 분석에서 국내 대상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최근 천변공원 등이 친수적 행위를 고려하여 조성된 원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망공간은 수변 쾌적성 체험과 드래곤보트를 비롯한 수상레포츠의 역동성을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주요 인프라로서, 이용효율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관광자원적 요소는 친수공간 이용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가 높은 인자로서, 역사적 자원보다는 현대적 관광자원에 더욱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계층들의 쇼핑, 레저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며, 홍콩과 부산은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가 인접해 있는 친수공간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통 접근성 분석에서, 홍콩과 부산 두 곳 모두 지하철에 의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영향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전은 교통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적 인지도의 영향 탓으로 만족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홍콩의 보행접근성은 친수공간이 도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산은 주거단지와 쇼핑센터 등의 이용객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폭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에서, 인천을 제외하고는 3곳 모두 수면의 폭이 200m 이상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수면 폭이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집중력을 저해하는 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수질, 수심, 파랑 등의 수면 조건의 분석에서, 부산은 설문조사시 수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대전 갑천의 경우는 대회 참여자들에 의해 적정수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조경녹화사방(造景綠化砂防)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Landscape Conservation Measures of the Radial Roadsides in Seoul Area)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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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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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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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수도권(首都圈)을 중심(中心)으로 한 주요(主要) 간선도로(幹線道路)(8개노선(個路線))의 비탈면 안정녹화시공지(安定綠化施工地)에 대(對)하여 기초공사(基礎工事) 및 녹화공사(綠化工事)의 실태(實態)와 시공법(施工法) 등(等)을 조사(調査) 측정(測定) 분석(分析)하여, 비탈면 조경녹화사방공법(造景綠化砂防工法)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정용공법(適用工法) 기준설정(基準設定)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고저 본(本) 연구(硏究)가 수해(遂行)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는 대체(大體)로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비탈면의 주요(主要) 특성(特性) : 8개노선상(個路線上)에서 총(總) 100개소(個所)의 시공(施工)비탈면에서 특수(特殊)한 처리(處理)가 요망(要望)되는 비탈면은 초장대(超長大) 비탈면 23%, 용수(湧水)비탈면 29%, 암석(岩石) 및 사력질(砂礫質) 96%로 분석(分析)되었다. 2. 기초공사(基礎工事)의 적합성(適合性) : 기초공사(基礎工事)가 부적절(不適切)하다고 분석(分析)된 공법별(工法別) 비탈면수는 비탈다듬기공사(工事)에서 42%, 단끊기공사(工事)에서 41%. 소단공사(小段工事)에서 40%로 이들 비탈면에 대(對)해서는 보수(補修) 또는 재시공(再施工)이 요구(要求)된다. 3. 배수시설(排水施設)의 적합성(適合性) : 돌림수로공사(工事)가 잘 된 개소(個所)가 41%. 불충분(不充分) 또는 요보수개소(要補修個所)가 48%, 시공(施工)되지 않은 개소(個所)가 11% 이었으며, 또 표면배수로시공(表面排水路施工)이 불충분(不充分)한 개소(個所)도 50% 로서 일반적(一般的)으로 배수로시공(排水路施工)에 소홀하였다. 4. 조경녹화사방공법(造景綠化砂防工法) : 식생공법(植生工法)에 의한 처리개소(處理個所) 31%에 비하여 인공재(人工材)에 의한 개소(個所)는 69% 이었다. 식생공법(植生工法)에 의한 주요(主要) 공종(工種)은 선떼붙이기 및 떼단쌓기, 인공재(人工材)에 의(依)한 주요(主要) 공종(工種)은 힘줄박기, 격자틀 붙이기, 블럭쌓기, 시멘트모르타르뿜어붙이기 등(等)이었다. 5. 사방시설물관리(砂防施設物管理) : 요보수개소(要補修個所) 48%, 요재시공개수(要再施工個所) 9%이었다. 시공(施工)비탈면에서 누강침식개소(淚溝浸蝕個所) 13%, 비탈면붕괴개소(崩壞個所) 10%이었으며 비탈면 녹화율(綠化率)이 50% 이하(以下) 개소(個所)가 29%나 되었다. 6. 경관(京觀) 효과(効果) : 비탈면 전체(全體)의 경관효과(京觀効果)에 있어서 우수개소(優秀個所) 19%, 보통(普通)인 개소(個所) 37%, 그리고 불량(不良)한 개소(個所)가 44%로 분석(分析)되었다. 7. 조경녹화사방공법(造景綠化砂防工法)의 시공(施工) 대상(對象)비탈면의 특성(特性)에 따른 분류((分類)를 하고, 또한 공법(工法)과 공종(工種) 분류(分類)가 이루어졌다(표(表)10, 11). 8. 비탈면안정녹화공법(安定綠化工法)의 경관적(景觀的) 처리(處理)에 관(關)한 시공기술문제(施工技術問題)가 검토(檢討)되었으며, 또 적용공법기준설정(適用工法基準設定)을 위(爲)한 기초요인분석(基礎要因分析)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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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관 모형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Forest Landscape Models)

  • 고동욱;성주한;이영근;박찬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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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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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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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산림 경관 모형의 역사적 발전 양상과 특성, 그리고 이를 유형화하는 다양한 방식과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대규모 산림 녹화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나, 증가하는 성숙림과 기후변화의 대두, 그리고 다양한 산림 교란의 발생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넓은 면적과 높은 다양성을 지닌 산림이 향후 장기간에 걸쳐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으며, 어떤 관리가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생태계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경관 모형은 이렇게 광범위한 시공간적 규모에서의 산림 변화와 관리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며, 다양한 목적과 특성을 지닌 많은 종류의 모형이 활발히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모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모사하는 현상과 알고리즘, 모형의 특성 등의 변이가 매우 크기에 연구자들이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모형의 특징을 정리하고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모형의 선정과 적용,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남양주 궁집(宮집) 외부공간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ndscape Design for the Namyangju Gugjip House Complex)

  • 민병욱;김미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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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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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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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 '궁집'과 그 일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화 계획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특히, 차후 공공에 개방될 궁집과 한옥 부속사들로 구성된 역사·문화단지의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새로운 접근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궁집은 건축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지만, 궁집과 건물군으로 구성된 단지로서 대상지는 체계적인 공간 체험에 대한 계획의 부재, 구체적인 공간프로그램의 미비, 관리되지 않은 녹지로 인한 공간의 음지화 등의 문제로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계획안은 크게 공공공간으로서 역사경관에 대한 의미 존중과 현대적 활용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였다. 기초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계획의 전략은 크게 궁집의 장소성 강화,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 존중 및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 동시대에 적합한 공간프로그램의 제시이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전체 공간에 대한 틀을 개념적으로 외원(外園), 간정(間庭), 주정(主庭), 후원(後園) 나누고 체계적인 경관 활용과 체험을 제안하였다. 본 계획안은 건축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되, 궁집의 장소성에 기반한 전체 공간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의미 있는 경관체험을 엮어내려는 조경적 접근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읍치(邑治)의 공간구조와 관아(官衙) 조경 -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Eupchi(邑治) and Landscape Architectur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地方官衙)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Sukchunjeahdo(宿踐諸衙圖)' - Focused on the Youngyuhyun Pyeongan Province and Sincheongun Hwanghae Province -)

  • 신상섭;이승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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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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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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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조선후기 문신 한필교(1807~1878년)가 관직을 역임했던 읍치를 대상으로 제작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화첩의 평안도 영유현과 황해도 신천군 읍치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실증사료로서의 가치추적, 공간구조 등의 전형성 정립, 관아조경 및 문화경관 특성 도출 등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수형국도' 성격을 겸하며 사방전도묘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의 읍치도는 조선시대 지방고을의 터잡기와 공간구조는 물론 환경설계원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고을 치소(邑治)는 남북 중심축선에 위계를 설정한 배산임수 체계이며,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관아시설, 그리고 3단1묘의 제례처 등 도성에 준한 토지이용과 배치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요충지에 자리한 고을 치소는 어귀 장터마당을 결절점으로 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관아 문루에 다다르는 노단경이 형성되고, 고갯길 또는 물길을 따라 외부 바깥길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는다. 즉, 동선체계는 바깥길-고갯길-어귀길-장터마당-안길-또는 샛길로 수용력과 위계에 따라 분절되며 3거리 길로 접합되는 양상이다. 지방관아의 토지이용은 3조(三朝)의 개념(외조, 치조, 연조)을 반영한 위계적 구성인데, 동헌의 후원과 객사의 별원을 포함하여 3문3조2원(三門三朝二園)의 공간체계를 보여준다. 고을의 뒷동산 소나무 숲, 명당수인 남천,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조산(造山), 비보숲 읍수(邑藪) 등 풍수적 경관짜임이 작용되었는데, 겨울철 북서풍 차단과 여름철 상승기류 형성 등 에너지 보존, 색체 항상성, 자연재해 방지와 심리적 안정성 등 쾌적성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지속성이 추출된다. 한적한 곳에 자리한 향교는 별도의 원림을 가꾸지 않았으며, 누정은 심신수양, 안분지족, 자연회귀 같은 상징적 가치, 정치적 행사와 윤리관 반영, 유흥상경 등 문화경관 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객사에는 기와를 얹은 와정(瓦亭)이, 동헌과 내아에는 네모꼴 연못을 두고 소박한 모정(茅亭)이 도입되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관아에 지표경관으로 문루가 자리하고, 군사훈련 및 심신수양을 겸한 사정(射亭)이 필수시설로 도입되었다. 아사의 앞뜰은 네모꼴 마당(庭)으로 조경처리를 하지 않은 반면, 정청의 뒤뜰(後園)과 객사의 별원(別園) 등은 장식적으로 가꾸었다. 이러한 관아조경은 공간 성격 및 위계를 반영하되 기능적 지속성(차폐와 방화, 미기후조절 등)과 심리적 건전성, 상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관미학이라 하겠다. 한편, 소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향나무(또는 노송), 연(蓮), 화목(花木) 등이 조경식물로 활용되었는데, 환경심리적 가치가 부가된 배후숲, 조산숲과 비보숲 등과 함께 건전한 문화경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조 및 환경설계 원칙이 제도적 틀 안에서 정형성으로 작용되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경전철 교각의 미관개선유형별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Image and Visual Preference of a Light Rail Pier according to Aesthetic Styles)

  • 정성관;강동현;신재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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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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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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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미관개선 시험구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교각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시 중요요소를 조사하고, 코팅, 그래픽, 피복식물, 광고판 등의 선호도 및 감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전철의 교각은 평가자들의 60.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각디자인 시 고려해야할 시각적 요소는 색채 5.81, 형태 5.57, 미적구성 요소에는 조화 6.07, 쾌적성 6.0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미관개선별 선호도는 그래픽 4.14, 피복식물 3.57, 코팅 3.23, 광고판 2.82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나, 연구대상지 피복식물은 생육이 나빠 피복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성평가에서 코팅, 안전시설, 무처리는 '인공적인', '생기없는', '삭막한'이 대표적인 경향으로 나타났고, 자연재료를 사용한 피복식물은 타 유형에 비해 '자연적인', '생기있는'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그래픽과 광고판은 대표적인 감성 요소 없이 디자인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각 미관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움, 이용자의 정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전철 교각의 경관문제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GI를 활용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항목 선정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Evaluation Index for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Using FGI (Focus Group Interview))

  • 김종호;김건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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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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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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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부분에서 공원조성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특례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문헌연구 및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6개 대분류 및 50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대분류, 27개 중분류 항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95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2차 적합성 설문을 통해 총 55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적합성 설문 결과 대분류 자연환경, 공원기능, 토지이용 분류의 세부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생태/식생, 지형 및 경사도, 경관, 공원서비스, 야생동물, 광역생태계, 공원 항목 등과 같은 환경적 지표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분야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공원기능 부분에서의 항목들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재검토를 포함한 계획변경 문제의 발생은 평가항목 중 계획의 충실성과 계획방향의 적절성 부분에서 세부평가요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화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특례사업 추진 시 계획변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평가를 이뤄낼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로 향후 특례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가치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경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f Operation Structure and Contribution of Civilian Expert Program for Landscape Architect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 박정은;김영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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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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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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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A Study on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a Right to a View)

  • 구재군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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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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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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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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