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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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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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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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reference to natural prolongation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North Sea Judgement. Although it was not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natural prolongation would automatically allow for the fixing of a continental shelf boundary, that concept encouraged States to request international tribunals to determine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on the basis of the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seabed. In the Libya v. Malta Case, however, the rejection of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actors was total. Especially, Natural prolongation was the then checkmated as a relevant fact in delimitation between coasts situated less than 400 nm. apart. There can be no doubt that, in several disputed cases, prominent geomorphological variations are simply ignored ; nevertheless, there are also a few agreements where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come into play and, to a certain extent, affect maritime boundarie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a-bed are generally given serious consideration in the boundary delimitation such as the final negotiated boundary of the Australia-Indonesia Continental Shelf boundary Agreement(Timor and Arafura seas) which follows the continental slope bordering the Timor Trench.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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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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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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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is generally known, the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between China/Taiwan and Japan was triggered by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UN in 1968, which reported the possibility of a substantial amount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buried in the South China Sea.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Ryukyu Islands was transferred from the US to Japan in 1972, jurisdiction over the Senkaku Islands was also transferred. A dispute ensued between China (Taiwan) and Japan over the Senkaku Islands except during the period in which formal relations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two states. This paper will take a look particularly at the events that occurred in the 2000's and discuss their recent trends and aspects of the dispute. Though China and Japan agreed to joint resource development in 2008, the agreed zone was a very small area adjacent to the Korea-Japan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Zone, and the points of agreement have not been implemented. China has been developing four oil fields including Chunxiao in its waters adjacent to the median line asserted by Japan. However, China also has been excluding the participation of Japan, while Japan has been strongly objecting to the unilateral development of oil fields by China. If indeed the oil fields on China's side are connected past the median line asserted by Japan, then China's unilateral development will infringe upon the potential sovereign rights of Japan, thereby violating international law.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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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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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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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어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인접국인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정합적인 논리를 개발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도의 자연경관의 특징과 형성과정을 자연지리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한다. 지질 지형과 관련한 지질사를 봤을 때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암초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문학적 증거, 즉 $\ll$산해경$\gg$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우려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독일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향국간과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을 혼동하고 있어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강단지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관계기관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주요자료와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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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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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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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하천 생태계에서 경관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원격 탐지 및 영상 분석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위성에서 촬영된 다분광 영상으로 광학 지수를 계산하고, 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임계치를 계산하여 육역과 수역으로 이진화한 지도를 작성하여 시간에 따른 경관 변화를 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을 금강에 적용하여 보 수문 개방에 의하여 형성된 모래톱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먼저 금강에서 보 개방 전후의 다양한 시점에서 Sentinel-2 위성에서 촬영된 10 m × 10 m 해상도의 다분광 영상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상에서 녹색광과 근적외선 대역으로 정규수분지수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를 계산하였다. 수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NDWI의 Otsu 임계값은 -0.0573부터 0.1367의 범위이었다. 원격탐사에 의하여 결정된 수역의 경계는 실제 영상에서의 경계와 일치하였다. 이 NDWI에 의하여 수역과 육역으로 이진화된 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금강의 백제보부터 대청댐까지 종적 범위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3개의 보 수문 개방에 의해 총 379.7 ha의 새로운 모래톱의 서식처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경관 탐지 방법은 넓은 시공간 범위에서 적은 자원으로도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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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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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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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가 어떻게 획정될 수 있을지를 고찰한 것이다. 녹둔도는 두만강의 본류에서 분기한 여러 지류들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로서 18세기에는 섬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가 지류의 물길을 막으면서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러시아의 영토에 연륙되었고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지도에서는 녹둔도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묘사되었고 정확하게 그려지지도 않았다. 두만강 하구에서 발생한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두만강의 유로가 사라지고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획정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간행된 기록의 거리정보에 따르면 녹둔도의 범위는 러시아의 연해주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녹둔도의 북쪽 경계를 소두만강(카라식 강)으로 설정하였다. 소두만강은 두만강에서 분기한 지류로서 동쪽으로 흘러 포시에트 만으로 유입하는 물줄기이다. 녹둔도는 두만강과 소두만강에 의해 각각 한반도 및 연해주와 분리되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소두만강이 두만강과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두만강 하구에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크고 작은 여러 하중도를 형성하였는데,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섬들의 집합을 녹둔도로 총칭하여 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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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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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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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re are dispute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se involve the area where China is already carrying out activities of oil and gas development and where Japan is proclaiming its EEZ. China insists that the Chinese activitie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rea are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Chinese jurisdictional waters even if the median line principle of Japanese proclamation is applied in delimitation. Indeed, the permit for Japanese development is causing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because its permit allows development in the waters adjacent to Chinese development area. h the event, the core of this dispute around the oil and gas field in the East China Sea relates to issu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issues of resources acquisition with both states. Chinese policy on oil and gas development is to first consider development issues in accordance with a median line principle where waters toward to China from the median line should be developed by China and the area toward Japan from the median line within the Chinese continental shelf should be jointly developed.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is that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jointly developed, and Japan hopes to eventually convince China to accept its median line delimitation. With on-going development of such issues, Korea shoul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based on analyses of resource distributional conditions and other strategic factors in the Korean delimitation area.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epare and make the best use of joint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both state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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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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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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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저지형 정보는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항목이며, 항해용 해도를 제작하고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저지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에서 얻은 지구물리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1997년에 실시한 실측 측량성과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자료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해역은 해저지형의 특성이 다른 울릉대지, 울릉분지, 울릉분지남부해역으로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에는 실측성과를 비롯하여 Topex/Poseidon, Etopo2, JODC, BODC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해저지형 자료는 실측성과를 기준으로 할 때 전반적인 해저지형 형태와 평균수심의 값은 대체적으로 잘 맞았으나 RMS는 수심 1700m 깊이에서 100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국지적으로 오차가 1,000m에 이르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선상에서 얻은 중력관측 성과에서도 해저지형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자세히 나타나는 경향을 찾아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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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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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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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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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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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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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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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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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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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pansion of jurisdiction and the securing of resources. Resource diplomacies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represent a major task for the national administrations : to secure resources as well as to stablize and sustain resources for future national economies. At the sea area around Korea as well,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to secure resources and to expand jurisdiction.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various principles and logics which are beneficial to each own country are presented through international precedents, agreement between countries and the theories of the international law scholars. They say that the conclusion of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for the Yellow Sea would be easy from the point that there is no dispute related to island dominion in the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Yellow Sea, but still we need to have a strategic approach to this issue from the point that the factors used for claiming maritime boundaries may expand the waters of a country over much. For example,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edimentary deposits in the Yellow Sea which is being raised by China began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inflow of sedimentary deposits to the Yellow Sea through the rivers of China represents absolute majority, but the results of the latest studies raised questions on the hypothesis. Especially, the studies done by Martin and Yang revealed that the inflow of sedimentary deposits to the Yellow Sea from the Yellow River is approximately less than 1% of total sedimentary deposits in the Yellow Sea, and also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auses and counter policy measures on the environment of Bohai, China supports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such studies. From a legal aspect, the sedimentary deposits of rivers which are claimed by China represent extremely weak ground for the claim for the title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siltline claimed by China seems to be based on the Article 76-4-(a)(i) of UNCLOS. This is, however, not the definition on the title of the continental shelf but it is only a technical formula to utilize in a case where a country desires to expand the continental shelf to over 200 nautical miles. Scientific and Technical Guidelines of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lso confirm this point through the Article 2.1.2 of the Guideline. The only case in which sedimentary deposits of rivers were referred to as concrete demarcation of maritime boundary was in the which was concluded in 1986 between India and Myanmar at the Andaman Sea. In the said case, India acknowledged the boundary up to the isobath of 200m which Myanmar claimed based on the sedimentary deposits of the Irrawaddy River. It has limits as a case for acknowledging the sedimentary deposits, however, because in fact India's acknowledgment was made in exchange for the condition that Myanmar gave up the dominion of two islands which they had been claiming from India up until tha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