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결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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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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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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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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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TPS 시대 열린다-통신서비스 시장 영역파괴 바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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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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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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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7월 정부가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개별시장 경쟁에서 유.무선으로 통합된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유.무선 사업자 간 맞짱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케이블TV+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을 출시한 씨앤앰을 필두로 티브로드.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7월부터 TPS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유.무선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간에도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KT가 독식해왔던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지난달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장에 뛰어든 LG데이콤과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등 결합판매에 의한 본격적인 유선전화 시장 침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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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공학기술을 이용한 사례기반추론의 판매지원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les Agent using Case-Based Reasoning And Aesthetic Engineering Technique)

  • 윤종찬;윤성대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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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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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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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상거래의 지원 시스템에서 판매지원 에이전트는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구매자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탐색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데이타마이닝의 기법 중의 하나인 사례기반추론기법을 이용한 판매지원 에이전트와 감성공학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지원과 기존 제품의 리모델링을 제시하는 에이전트를 결합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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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서비스의 결합상품 여부에 따른 사용자 특성분석 (Analysis of User Tendency between Subscriber and Non-subscriber to Bundling Service of LTE)

  • 김근형;손영환;오성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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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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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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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LTE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융 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확대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결합상품 마케팅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LTE서비스 사용자의 결합상품 이용여부에 따른 사용자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결합판매동기이론과 합리적 행위이론, 혁신확산이론을 근거로 하여 주관적 규범, 혁신성과 같은 사용자 특성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결합상품 이용여부에 따라 각 변수들의 평균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T-검증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LTE서비스 사용자의 주관적 규범과 혁신성 변수는 결합상품 여부에 따라 평균값 차이가 있었으며 그 값은 결합상품 가입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합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첫째 더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입소문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매접점에서 서비스품질의 욕구위계모델에 관한 연구 (Service Quality at Sales Encounter: Need Hierarchy Model)

  • 전인수;김은화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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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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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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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서비스품질의 차원과 위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의 긍정적 행동의향, 수익성 간의 선순환 때문이다. 차원모델은 SERVQUAL과 SERVPERF 모델이 있고 위계모델은 Grönroos(1984)모델과 미국학자들이 개발한 모델이 대표적이다. 최근들어 이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하이브리드모델은 차원과 위계를 결합하여 일반성은 높지만 위계를 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욕구위계이론 중 Herzberg(1968)의 두 요인이론에 근거하여 서비스품질의 위계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CIT로 판매접점에서 고객이 느끼는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s)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복요인과 단독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불만족중심과 만족중심으로 나눌 때 이들 결정적 사건이 잘 분류되었다. 분류결과 신뢰성은 불만족중심 중복요인, 응답성은 만족중심 중복요인, 공감성은 단독만족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비스품질의 욕구위계모델에 따르면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의 순으로 서비스품질이 중요하다. 확신성과 유형성은 따로 분류되는 결정적 사건이 없어 만족, 불만족 요인을 도와주는 조절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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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공학기법을 응용한 사례기반추론의 다중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lti-Agent Using Case-Based Reasoning And Aesthetic Engineering)

  • 이상기;윤정모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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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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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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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에서 판매지원 에이전트는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구매자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탐색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인공지능 기법에 하나인 사례기반 추론기법을 이용한 판매지원 에이전트와 감성공학을 응용한 신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에이전트를 결합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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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통합 네트워크 구축 활발

  • 이상훈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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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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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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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각 계열사별로 구축된 음성, 데이터, FAX,화상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재고관리 등은 물론 계열사간 정보유통간 경영자의 의지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룹 통합망구축이 활발하다. 그룹 통합망의 구축 동향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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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에서 생표고버섯에 대한 Active 마스터 포장 시스템의 적용 효과 (Effect of Active Master Packaging System on Preserv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n Supply Chain)

  • 안덕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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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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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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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생표고버섯 생산 농가에서 일반 판매처까지 보관 및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온도 조건에 노출된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1차 개별포장과 2차 포장을 결합한 active 마스터 포장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외부 2차 포장에는 이산화탄소 흡수제인 $Ca(OH)_2$와 수분 흡수제인 고흡수성 고분자를 sachet 형태로 만들어 포장에 적용했다. 낮은 온도로 유지되는 저장단계에서는 1차 개별포장과 2차 포장의 결합한 형태로 수송 및 유통되고,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판매단계에서는 2차 포장을 해체한 후 판매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판매단계에서 2차 포장을 해체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호흡 증가로 포장 내 산소 고갈과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 축적을 막을 수 있으며, 급격한 생리장해를 억제할 수 있다. 수송 및 저장 단계에서 포장 내 기체조성과 온습도를 측정하고, 판매단계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생표고버섯의 품질을 측정하였다. 관행적인 방법인 통기성 천공 포장을 대조구로 하여 같은 조건으로 수송 및 유통, 판매를 통해 처리구 포장의 품질과 비교하였다. 이산화탄소 흡수제인 $Ca(OH)_2$와 수분 흡수제인 고흡수성 고분자를 봉지 형태로 만들어 함입시킨 active 마스터 포장 시스템은 유통 저장 단계에서 포장의 기체 이동과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효과로 인하여 개별 포장내에 산소 농도가 9~11%, 이산화탄소 농도가 1~4% 범위를 얻을 수 있어서 품질보존에 도움이 되는 변형기체가 형성되었다. 처리구 간에 따른 경도와 표면색택, 호기성 세균수 등의 품질 변화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대조구에 비해 이산화탄소 흡수제와 수분 흡수제의 처리구가 부패율 감소와 곰팡이/효모수의 성장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농가에서 포장 전 예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제와 수분 흡수제의 양을 조절한다면 active 마스터 포장 시스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애니메이션프리뷰- 춘향.박문수가 판타지 속으로 ‘신(新)암행어사

  • 신선자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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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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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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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신암행어사’가 11월 26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봉됐다. 윤인완,양경일의 원작 만화로 일본에서 150만부, 한국에서 50만부쯤 판매되는 등 이미 대중성을 검증받은‘신암행어사’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 한,일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판타지,액션,드라마가 결합된 대서사극으로 재구성해 스크린으로 부활시킨‘신암행어사’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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