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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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표준정책 수요 중소기업의 프로파일링 연구: R&D 동기와 사업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f Profiling Model for the SMEs with High Demand for Standards Using Data Mining)

  • 전승표;정재웅;최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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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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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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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표준은 호환성 증진, 품질확보 및 안정성 증진, 정보제공 등의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의 순기능이 어떤 특정 기업 집단의 기술혁신 활동이나 사업화에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표준관련 정책을 수요 집단에 맞춰 적절하게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동기가 표준 대응인 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표준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프로파일링하여, 이런 특정 기업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표준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표준 규격이나 기술인증 정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프로파일링 했다. 또한 판별분석을 활용하여 프로파일링된 두 가지 조건의 기업군을 몇 가지 변수로 판별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판별식의 활용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R&D기획 소요기간, 표준산업분류, 종업원 수, 기술의 신규성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표준정책지원 수요기업의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 주거래처, 연구개발 소요기간, 시험검사 능력 등의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파일링 결과와 판별분석을 통해 제시한 모형은 향후 표준관련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표준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표준관련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 부남암주의 동심원상 누대와 포유체로부터 마그마 혼합작용의 야외증거 (Field Evidence of Magma Mixing from Concentric Zoning and Mafic Microgranular Enclaves in Bunam Stock, Korea)

  • 황상구;서승환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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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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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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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부남암주(면적 $29.5km^2$)는 조립질 화강암, 석영몬조섬록암, 화강섬록암과 세립질 화강암 등의 4개 암상으로 분류되는 심성암 복합체이다. 세립질 화강암을 제외한 3개 암상은 석영몬조섬록암을 중심으로 화강섬록암과 조립질 화강암 순으로 동심원상 누대분포를 나타내며, 암상 간에는 매우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고 점이적 조성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화강섬록암에서는 둥근 모양의 고철질 미립상 포유체(MME)를 흔하게 산출한다. 얼마의 MME는 경계가 들쭉날쭉하고 모양이 수평면에서 원상이지만 수직벽에서 상하로 긴 타원상이며 입도가 대개 세립질이지만 극세립질 냉각연변대를 가진다. 이러한 모양과 입도는 부분적으로 결정질인 규장질-고철질 마그마의 동시성 흐름과 혼화작용을 지시한다. 즉 MME는 규장질 마그마 속으로 주입하는 고철질 마그마가 방울로서 과냉각됨으로 타원체 모양을 이루며 어두운 극세립질 연변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남암주에서 관찰되는 동심원상 누대분포, 불규칙한 경계 및 점이적 조성변화, 화강섬록암에서 MME의 산출과 타원체 배열 및 냉각연변대 등의 야외관계들에 의하면 두 개의 단구성원은 규장질 마그마에 의한 조립질 화강암과 고철질 마그마에 의한 석영몬조섬록암이고, 혼성암은 포유체를 함유하는 화강섬록암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리므로 이들은 규장질 마그마 속으로 고철질 마그마가 주입할 때 중간에 혼합작용이 일어남으로써 고철질 단구성원을 중심으로 동심원상 누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석영몬조섬록암은 화강암질 마그마챔버 속으로 운반되는 고철질 마그마의 고기 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철질 마그마는 마그마 혼합작용에 효과적인 환경으로서 화도를 통해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특징은 부남암주에서 칼크알칼리 마그마의 혼합과정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암시해준다.

VECM을 이용한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가격발견과 동태적 상호의존성 - KODEX 레버리지와 인버스 중심으로 - (A Study on Price Discovery and Dynamic Interdependence of ETF Market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Focuse on KODEX leverage and inverse -)

  • 김수경;변영태;김우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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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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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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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인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인버스가 KOSPI200 지수에 대해 가격발견의 역할과 이들 간에 동태적 상호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 벡타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8년 4월 10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의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SPI200 지수의 1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DEX 레버리지와 KOSPI200 지수 간에는 KODEX 레버리지가 가격발견에 있어서 우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KODEX 인버스와 KOSPI200 지수 간에는 앞의 결과와는 다르게 KOSPI200 지수가 가격발견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PI200 지수는 KODEX 레버리지에 대에 상대적으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KODEX 레버리지 지수가 KOSPI200 지수에 비해 가격발견에 있어서 우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일관성을 가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KOSPI200 지수는 KODEX 인버스 지수에 대해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KODEX 레버리지 지수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결정요인(決定要因)과 동태적(動態的) 변화(變化) (Technical Efficiency in Korea: Interindustry Determinants and Dynamic Stability)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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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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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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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 논문은 유승민(劉承旻) 이인찬(李仁燦)(1990)이 추정한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토대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적(産業的) 격차(隔差)를 설명하는 경험적 증거를 구하고 효율성 추정치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産業)의 생산규모(生産規模)가 클수록, 생산특화도(生産特化度)가 높을수록, 자본(資本)-노동비율(勞動比率)의 이질성(異質性)이 낮을수록 높은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美國) 일본(日本)의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와 공통되는 것으로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과 산업조직특성간(産業組織特性間)의 관계가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설(假說)의 일반성(一般性)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 또한 기술적 효율성에 대하여 선형(線型)보다는 이차형(二次型)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집중률(集中率)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선택문제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부가가치액기준(附加價値額基準)보다는 생산액기준(生産額基準)으로 추정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이 제가설(諸假說)들과 잘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분석(分析)에 의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효율성 추청치의 안정성은 효율성 척도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불안전요인(不安全要因)에 관한 설명은 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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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폐포암의 임상적 특성 (Clinical Study of Bronchioloalveolar Cell Carcinoma)

  • 최진원;박익수;김진호;윤호주;신동호;김태화;박성수;이정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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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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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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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연구배경 : 기관지 폐포암의 발생빈도가 타 원발성 폐암의 발생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조기진단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뛰어난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기관지 폐포암에 대한 보고가 적고 무엇보다도 이 암의 임상양상이나 방사선학적 소견이 우리 주변의 흔한 다른 폐질환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 감별진단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칠 수 있어 이에 저자들은 기관지 폐포암 환자의 임상적 양상, 방사선학적 소견, 치료 및 그에 따른 예후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 5년간 발생한 기관지 폐포암 환자 24예를 대상으로 환자의 성별, 연령분포, 주 증세 발현시기, 흡연력, 선행 폐질환의 유무 등을 조사하였고 내원당시 환자의 자각증상 및 이학적 소견을 분석하고 치료를 받은 환자에 있어 예후를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른 예후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과: 1) 5년간 진단받은 기관지 24예는 폐포함 24예는 동 기간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1.3%였다. 2) 대상 환자의 남녀비는 1:1.4이였고 50대가 13예(54.1%)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대상 환자중 1~3개월전 주 증세가 발현한 경우가 8예(33.3%)로 가장 많았고 주 증세로 기침이 15예(65%), 객담 및 흉통이 각각 7예(29.2%)이였다. 3) 방사선학적소견상 고립성 결절형이 13예(54.2%)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다발성 결절형 6예(25%), 침윤성 4예(16.7%), 공동을 동반한 결절형 1예(4%)의 순이였다. 4) 기관지 폐포암의 진단은 미세침 폐생검을 통해 14예(58.3%), 객담 세포검사를 통해 11예(45.8%)에서 확진을 얻었으며 경기관지 폐생검으로 7예(29.2%), 개흉 폐생검으로 2예에서 확진을 얻었다. 5) 진단시 환자들의 병기는 stage IIIb 이상이 14예(58.3%)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 대상 환자중 stage IIIa이하인 7예와 stage IV 1예, 총 8예에서 폐절제술, 폐엽절제술, 설절제술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 중 타 질환으로 사망한 1예를 제외하고 4예에서 최고 61개월간 재발의 증거 없이 생존하고 있으며 4예 모두 고립성 결절형이거나 국소적인 병변을 가진 stage I, II의 환자들이였다.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른 예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립성 결절형인 경우 6개월, 12개월 누적 생존율이 각각 66.6%, 58.3%로 66.6%, 1.67%의 다발성 결정형인 경우 보다 뛰어난 예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기관지 폐포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임상의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환자의 협조로 기관지 폐포암을 조기발견하여 가능한한 초기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병변이 고립성 결절형이거나 국소적일 경우 폐절제술 및 폐엽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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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적 시각을 통해 바라본 SSI 교육과 과학적 소양 (SSI Education and Scientific Literacy from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 박신희;김찬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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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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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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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으로 새롭게 평생학습능력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과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과학교육을 넘어선 과학과 관련한 평생학습능력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과학교육 연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과학적 소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경험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평생학습능력을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어떻게 함양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평생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삶 속에서 접하는 과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SSI 교육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SSI 교육연구 속 진술을 검토하여 평생학습 관련 담론을 발견하고 그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교육 연구에서 주목하는 평생학습과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해 SSI 교육을 주제로 한 문헌 자료 18개를 선정하였으며, 자료에 드러난 진술을 검토하여 SSI 교육 연구에 내포된 평생학습 관련 담론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범주화된 평생학습 관련 담론은 4가지이며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과 일상의 연결', '참여적 시민성의 촉진', '정체성의 구성'이다. 다양한 SSI 교육 연구들은 이미 여러 맥락에서 평생학습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학습 관련 담론의 4가지 유형은 UNESCO 평생학습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학습과 연결할 수 있었다. SSI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학습의 일부로 바라보며,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평생학습능력으로서 학교 밖 학생들의 실제 삶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교육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담론의 확장과 학생들의 평생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운영과 관리가 요구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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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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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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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 금리 스왑 그리고 통화 스왑 가격에 기반한 외환시장 환율예측 연구: 인공지능 활용의 실증적 증거 (A Study on Foreign Exchange Rate Prediction Based on KTB, IRS and CCS Rate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임현욱;정승환;이희수;오경주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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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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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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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채권시장과 금리시장의 지표를 이용한 외환시장 환율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 어떤 인공지능 방법론이 가장 적합한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권시장의 대표 상품인 국고채와 통안채는 위험회피 상황이 올 때 대규모로 매도되어지고 그런 경우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금리시장에서 통화 스왑 (Cross Currency Swap) 가격은 달러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주로 하락하였으며, 그 움직임은 환율의 상승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과 금리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움직임은 외환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세 시장 사이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채권시장, 금리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사이의 관계와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는 있어왔으나, 과거 많은 환율예측 연구들이 주로 GDP, 경상수지 흑자/적자,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으며, 채권시장과 금리시장 지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의 환율을 예측하는 적극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 지표와 금리시장 지표를 기반으로, 비선형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과, 선형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비선형/선형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를 각각 사용하여 환율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여 어떤 모델이 가장 외환시장 환율 예측을 하는데 적합한지 알려준다. 또한, 본 연구는 주식시장, 금리시장, 오일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환율 등 비선형적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진 인공신경망 모델이 채권시장과 금리시장 지표를 기반으로 한 외환시장 환율예측 모델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채권시장, 금리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간의 단순한 연관성을 밝히는 것을 넘어, 세 시장 간의 거래 신호를 포착하여 적극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고 상호 유기적인 움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히 외환시장 트레이더 들에게 새로운 트레이딩 모델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금융비용 자본화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Accounting Choices of Capitalized Interest Costs)

  • 박희우;신현걸
    • 한국산학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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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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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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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금융비용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03년부터 자산 취득관련 금융비용을 종전처럼 자본화하는 방법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기업이 2003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금융비용에 대한 회계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03년도에 일시에 회계선택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재무적 특성이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검증함으로써 특정 재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본기업 중 약 49%에 해당하는 기업이 2003년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방법에서 당기비용처리로 변경하여 자본화 회계정책을 유지한 기업과 당기비용으로 변경한 기업의 수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업종간에는 회계선택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변수를 부채비율 증감, 차입금 비율, 자본화대상자산의 비율, 기업규모 및 이익유연화의 5 가지로 하여 자본화 기업과 비용화 기업간의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본화대상자산의 비율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재무적 특성변수가 금융비용 자본화의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자본화대상자산 비율과 기업규모 변수만 회계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재무적 특성이 업종간 회계선택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처리 방법과 당기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특정 재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계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C_{18:0}(7.71{\sim}12.43%)$$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6:0}$, $C_{18:0}$이 melanic type에 다소 높은 반면 $C_{22:1}$이 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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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와 개별납세간의 법인세부담액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s in Tax Payments under Consolidated Tax Return)

  • 정재연;신현걸
    • 한국산학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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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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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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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 종속회사의 법인 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기업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재 과세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더라도 연결집단별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범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요소별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130.74%로 측정되었다. 민감도분석은 검출기의 해상도에 의한부분용적 효과와 통계적 노이즈는 방사능측정의 과소 평가가 된다는 것을 보였고 과소 평가 되는 양은 방사능 양이 몇 % 증가했는가 또는 Diamox 후 데이타에서 Diamox 전 데이타를 몇 % 감산 했는가에 의존된다는 것을 보였다. 임상에서 방사능 양의 변화가 약 30% 라 기대했을때 150%의 감산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Diamox 전후의 ECD SPECT 민감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한 기술로 생각된다.로 정확하였으며, OAR은 하나의 깊이에서 측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각 시도별 또는 대학주관의 경시대회가 있으나 거국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물론 국제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로 나타났다. 4. 코코넛과 소나무수피의 경우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흡착 능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료되며, 코코넛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달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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