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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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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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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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과적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인과적 믿음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직관을 발전시킨 인과적 결정 이론은 행위자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행위자의 결정이 의존하는 인과적 믿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증거적 결정 이론은 뉴컴 문제를 통해 반박된다. 그러나 뉴컴 문제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의학의 뉴컴 문제가 증거적 결정 이론을 반박하는 데에 가장 성공적이라는 일반적 판단은 잘못이라는 점이 본 논문에서 논증된다. 본 논문은 의학의 뉴컴 문제는 인과 관계를 명료하게 진술함으로써 오히려 증거적 결정 이론을 반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증거적 결정 이론과 인과적 결정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합리적 결정 과정에서 인과적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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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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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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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각종사건 수사에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실생활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죄입증이 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등에 관한 연구가 컴퓨터 공학, 형사법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신종 범죄를 쫓아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법상, 기법상 공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증거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디지털 수사의 입법적 흠결 보완과 수사기관의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각종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핵심적 단서인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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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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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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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암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여 지구과학의 귀추적 추론에서 결정적 증거(CE)와 결정적 자원 모델(CRM)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한 교육대학교에서 과학 심화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20명의 4학년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에게 많은 구멍이 발달한 퇴적암의 지질학적 과정을 귀추적으로 추론하여 모델로 나타내게 하고, 그 과정을 모델링 중심의 귀추적 추론에 관한 도식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학생들의 추론은 다양한 알갱이와 많은 구멍을 CE로 삼아 퇴적암의 생성 과정과 풍화 작용을 CRM으로 각각 활성화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명 모델(SSEM)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문제 암석에 관하여 SSEM을 제안하지 못한 추론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구멍이라는 증거로부터 화성암(현무암)의 생성 과정을, 다양한 알갱이라는 증거로부터 퇴적 작용을 자원 모델(RM)로 활성화하고,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설명 모델(EM)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SSEM을 구성하여 암석에 관한 지구과학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맞는 CE가 무엇인지 알고, 암석의 특징에 관하여 통합적 또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며, 복수의 RM을 활용하고, 증거에 비추어 RM이나 EM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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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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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5-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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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범죄 증거의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증거로서의 법적 인정 및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렌식 수사관은 다수의 증거 보유 장치(예, 컴퓨터 시스템, 저장 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관련 증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순서화 및 순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렌식 조사 시에, 정확한 증거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증거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증거 조사 소요시간, 증거의 가치, 증거간의 연관성 그리고 사건과 시간과의 연관성과 같은 다수의 부정확한 요소가 퍼지 집합 함수를 사용한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다기준 의사 결정에 근거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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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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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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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일본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 변화와 선물시장행태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선물 증거금의 조정은 선물 가격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일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증거금의 조정이 선물거래활동(futures trading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일관성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거금 규제는 선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및 선물거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물증거금의 조정을 야기시키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일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네번의 증거금 조정중 두번의 경우에만 가격변동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또한 놀랍게도 선물증거금의 수준은 선물거래활동의 증가함수라는 결과를 보였다. 보편적인 관점에 의하면, 선물거래활동가 활성화되면 즉, 거래량과 미청산약정고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여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증거금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관점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재미있는 결과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본 증거금 규제기관이 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일본의 증거금 규제당국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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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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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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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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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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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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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증거기반 교육'은 개인적 경험이나 성공 사례, 그리고 전통적인 속설보다는 과학적 연구결과와 근거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다. 증거기반 창업 교육은 기존 속설과 믿음, 단편적 성공 사례로 인해 고착된 인지 편향을 완화시켜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으며, 직관과 경험을 넘어 데이터와 연구 결과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분석적 자질을 연마하는데 기여한다. 본 논문은 현재 국내의 증기기반 창업교육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21년 출판된 49권의 창업교육 대학 교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도서의 내용을 1)창업기초, 2)비즈니스모델, 3)마케팅계획, 4)재무계획, 5)운영계획, 6)창업유형, 7)절차 및 제도의 각 7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례, 단순통계, 변인 통계, 선행 연구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증거의 핵심인 선행연구의 비중은 전체 교재의 총 분량 중 1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arlier(2011)의 MBA 교과목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값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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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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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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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컴퓨터 포렌식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한 증거를 추출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컴퓨터 수사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기각당하거나 재판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스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시스템 포렌식의 연계방안, 네트워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모바일 포렌식의 연계방안, 데이터베이스 폰렌식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제안된 연계방안으로 무결성이 입증되면, 수사 결과물들이 범죄 수사현장과 재판의 중요 증거 자료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컴퓨터 포렌식 수사 현장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연계방안의 현장 수사의 문제점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과 정보보호의 현장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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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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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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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 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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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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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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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young Korean children have understanding for testing hypothesis. Questions explored are; First, do children have notions of testing hypothesis? Or, do they just produce an effect? Second, choosing between conflicting hypotheses, can children distinguish between experiments that would produce conclusive and inconclusive evidence? For this study, 15 first grade and 15 second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Kyunggi area near Seoul participat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based on interviews with children for two weeks. Children were presented two conflicted hypotheses to decide which one is correct through conclusive evidence and inconclusive evidence in the interview.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1st: 93.3%, 2nd: 81.3%) of each grade can distinguish between hypothesis and evidence to do testing hypothesis, and distinguish between conclusive and inconclusive evidence. In conclusion, most young children have understanding of testing hypothesis based on their familiar experiences, so it was possible for them to differentiate hypothesis from evidence in certain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