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된 원가계산방법과 모델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분석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원가계산과 가격결정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 이스의 합리적인 가격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의 가격결정을 위해서는 합리 적인 원가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위해서 원가요소와 원 가요소배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원가요소와 배분기준을 적용한 가격결 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한 가격결정 모델을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미국과 일본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사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요소를 수출하였다. 일률적 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같은 가격결정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다. 가격결정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자체의 현상황을 고려해서 자사의 특징과 실정 에 맞는 중요요소들을 개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가격결정을 위 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미래상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최적의 가격결정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통행배분 모형과 네트워크 로딩의 일반적인 원리 및 그 관계를 규명하고. 시간을 고려한 네트워크 로딩방법 즉, 동적네트워크 로딩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동적 네트워크 로딩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인과성 (causality), FIFO(First-In-First-Out), 교통량전파(flow propagation), 교통류보존(flow conservation)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동적 네트워크 로딩 방법을 알고리즘 형식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후 링크 비용함수로써 결정적 대기행렬모형을 도입하여 가상 네트워크 속에서 동적 네트워크 로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준다.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층에 대한 정보를 표본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추정량의 분산을 낮추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으로, 표본배분 방안의 선택이 층화표본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인 표본배분 방법으로는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과 네이만배분법(Neyman alloction)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층별 추정량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표본 배분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추정량의 분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층크기(size of strata)만을 반영하는 비례배분법보다 층별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함께 고려하는 네이만배분법이 추정량의 분산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층별 표준편차에 대한 사전 정보가 모집단을 잘 반영하지 못하면 네이만배분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복수의 관심변수를 조사하는 다목적조사(multi-purpose survey)에서는 각 관심변수들의 층별 표준편차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이만배분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표본조사에서는 조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으로 인한 추정량의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응답률 보정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또한 추정량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표본배분 방법은 응답률(response rate)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층별 응답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 층화표본에 의한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층화표본추출에서 층간 응답률의 차이가 추정량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층별 응답률 정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는 새로운 표본배분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이만배분법은 당초 표본배분 시에 적용한 층별 표준편차의 구조가 각 층의 응답률 보정과정에서 증가하는 분산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층간 응답률의 편차가 커질수록 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층 크기와 층별 응답률을 함께 반영한 배분방법은 비례배분법에 비해 효율이 개선되며, 층간 응답률의 편차가 클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 특히 층별 응답률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nce)가 층별 표준편차의 변동계수를 상회하는 경우는 네이만배분법 보다도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응답률을 반영한 배분방법은 기존 배분방법에 비해 각 층별 추정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층별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층화표본조사에서는 여타 추정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층별 응답률에 대한 정보는 관심변수가 다르더라도 추출틀이 유사한 기존 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편차에 비해 비교적 정보 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다목적조사에서도 관심변수의 척도(scale)나 개수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산적 입지 공간에서 경쟁적 입지 문제는 입지 후보지에 따라 수많은 조합의 경우가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정적 배분 형태를 가정한 이산적 입지 공간의 경쟁적 입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제안된 방법론의 핵심은 입지 문제의 크기와 관련되는 잠재적 입지후보지의 개수를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이다. 사례 분석으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하였는데 두 가지 다른 크기의 문제, 즉 연구 지역 전체에 대해 정의된 잠재적 입지 후보지와 GIS 기반의 기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보다 적은 수의 잠재적 입지 후보지에 대해 계산 결과와 공간적 배열을 비교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두 문제 모두 고객 유치를 최대화시키는 동일한 최적 입지를 보여주는 한편, 적은 수의 잠재적 입지 후보지를 가진 경쟁적 입지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4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은 아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임금이 높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하였다. 아내 시간배분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남편)의 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노동시간은 감소하며,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시간은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임금이 증가할 경우에 남편의 육아 가사시간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배분의 상관관계에서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었으나,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아내가 일을 많이 하여 생긴 가사일의 부족분을 남편이 채우게 되지만, 집안일을 부부의 누군가가 한다면 다른 한 쪽은 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말에는 이러한 관계가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노력도 교부금과 같은 예산의 지역간 배분에 있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개발활동만 기준하여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변수를 예산 배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간 환경 기여도의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최대최소법, 최대최대법, 단순가중치법, 계층가중치법과 같은 네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해 본 결과, 극단적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단순가중치법과 계층가중치법을 우선해서 대구시 환경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른 기준을 감안한 예산배분은 개발에 치중된 재정지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역 내 수문학적 조건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만 하는 유역관리자는 적절한 수자원의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수문학적 조건 변화는 갑작스런 인구증가, 산업발전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수공급, 수력발전, 그리고 환경용수 등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물이용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범 유역 단위의 수자원 평가 및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목적에 부합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수자원계획시 댐군의 연계운영을 위한 물수지분석 모형으로 KModSim 모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댐군의 연계운영 효과를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KModSim 모형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 조절점 및 저수지조작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servoir balancing 방법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용수공급 분담률을 지정할 수 있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연계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모형들 중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KModSim 모형을 이용하여 낙동강권역에 대한 수자원평가시 댐간 연계운영을 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모두 수행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수자원 이용환경에서 보다 합리적인 댐군의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의 생육시기별로 건물의 부위별 배분을 추적하고 이의 예측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통일계의 삼강벼와 일반계인 상풍벼를 1987년 5월 1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4회 포장에 이앙재배하여 부위별 건물중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의 부위별 건물중은 이앙기가 늦어질수록 저하하였는데 특히 6월 1일 이후의 이앙에서 그 정도가 심하였다. 품종별로는 상풍벼 보다는 삼강벼의 총건물중 및 부위별 건물중이 더 컸다. 2. 간과 엽소의 건물배분율은 6월 11일 이전의 이앙에서는 이앙후 70일 전후 그리고 6월 21일 이후의 이앙에서는 이앙후 60일 전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출수후에 저하하였으며, 엽신의 건물 배분율은 이앙후 계속하여 저하하였다. 3. 간과 엽소의 최대 건물배분율은 폿트와 포장에서 모두 이앙기와 품종에 관계없이 60-70%의 범위였으나, 수확기의 건물배분율은 폿트에서 37-43% 그리고 포장에서는 27-33%로 낮아졌으며, 엽신의 수확기 건물배분율은 11-17%의 범위였다. 4. 이삭의 건물배분율은 출수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폿트에서는 42-49% 그리고 포장에서는 52-62%에 달하여 생육환경에 따른 건물배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품종별로 이앙기에 관계없이 이앙후의 일수에 따른 부위별 건물배분율의 추정을 위한 회귀식은 시험별로는 결정계수가 71-95%로서 만족한 정도였으나 한 시험에서 얻은 추정식으로 다른 시험의 건물배분율을 추정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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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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