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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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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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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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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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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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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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FC(Food Culture) 사업은 음식종류의 다양성과 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유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신속성, 음식의 매출액과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의 집계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하여 결산에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C사업의 유통에 대한 ERP를 구축하고 매출과 원가의 요소를 집계하여 사업장 단위의 매출액에 대비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요소를 회계 집계하고, 또한 유통 물류 구매를 위한 발주와 낙찰된 물류품의 계약과 결과 값으로 예측 Simulation을 연구한다. 사업장 단위에서 마감되면 시도단위와 전국단위의 전체 자산 및 손익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ERP를 연구한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FC사업 ERP 발전과 물류 유통 산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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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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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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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유지관리업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축물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유지관리업무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주택유지관리에 있어 '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입주 관리', '보안 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행정'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2차 수준의 분석 결과, 유지관리 행정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예산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설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안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입주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관리업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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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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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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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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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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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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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quality)을 회계보수주의(accounting conservatism)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2,993개의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사회책임투자와 회계보수주의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에 따라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로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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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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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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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계속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1,527 기업-연도이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투자회전율이 낮을수록)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지분율이 3%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도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이 회계정책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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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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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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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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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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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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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감사품질(audit quality)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4년부터 2016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 비금융업 기업 1,497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로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높고 대형회계법인을 감사법인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 감사품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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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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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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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배당과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01년에서 2008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성향을 증가시켰으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었다. 또한 투자목적을 구분한 경우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고정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로 본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며 5%이상 외국인 투자자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연구개발비율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또한 5%이상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HT-IV/GLS 방법을 선택한 결과와 회귀분석, 고정효과 모형 간에 계수 값의 크기와 유의성에 차이가 있어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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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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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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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개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비중(FSTS)으로 측정하고 Sloan(1996)의 모형을 활용 당기순이익과 차기순이익 간의 1차 자기상관관계를 회계이익 지속성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기업의 이익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통제변수들과 함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국제화와 회계이익의 지속성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개별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익 지속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규모, 재무건전성, 현금 수반성, 성장성, 투자성은 예측과 일치하게 국제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이들이 기업 이익의 지속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보완적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재무건전성 및 현금 수반성이 우수할수록, 성장기회와 투자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지속성이 증가함을 의미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국제화 전략 추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확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