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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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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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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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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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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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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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장애인의 정보 활용 유무와 같은 격차에 있어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별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교차항(interaction term)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및 정보 활용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그룹 내에서의 정보 활용 격차라고 하는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격차의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사용 활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이들의 교육수준, 사는 지역, 장애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시각을 넓혀 보다 확장된 형태의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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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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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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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30 청년세대의 모바일 정보 활용수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소비자역량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대 내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총 1779부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30 청년세대의 정보 활용요인은 '개인의 정보활동', '공유활동',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정보 및 네트워킹', '경제활동'으로 도출되었다. 정보 활용수준에 따라 소비자는 준거집단(46.5%), 고활용집단(27.2), 저활용집단(26.3%) 3가지로 유형화되었으며,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비자역량, 생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고활용집단과 저활용집단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30 청년세대 내 정보 활용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피력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청년세대 역시 정보격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이나 교육에서도 청년세대 정보격차에 대한 발전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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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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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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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요인을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별, 학력, 가구형태, 월소득,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정보지능사회에 대한 인식, 정보지능사회에 대한 불안감, 일상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5세 이상 장·노년층 23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성별, 학력, 이용동기, 이용 태도, 지능정보사회 인식,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세대는 가구형태, 지능정보사회 인식, 삶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연구를 제고시키고, 함의 및 관련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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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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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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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VC-G COTS SW는 군사훈련활용분야에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LVC-G COTS SW에 대한 국내 개발 요구와 이에 따른, 개발 사업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LVC-G COTS SW 국내개발에 대한 기대격차에 대한 4가지 가설들인 제1가설 "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 제2가설"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기술요소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 제3가설 "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개발비용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 제4가설 "LVC-G와 관련된 COTS SW에 대해 사용자와 개발자간 기술수준에 대한 기대격차가 있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 가설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LVC-G COTS SW의 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개발요구조건과 과업의 범위가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사항의 명확한 도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수준 분석과 요구기술 식별하고,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또한, 관리적인 관점에서는 제안요청의 단계에서 정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되는 계약조건과 관리조건을 명확히 해야함을 알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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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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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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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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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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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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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2035년의 사회에서 정보 격차와 사회적 포용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2 매트릭스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AI 기술 발전 수준과 사회적 대응 수준이라는 두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특히, 그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도출된 시나리오 간의 상호작용과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와 사회적 포용에 관한 다각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I 기반 사회에서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및 사회적 전략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에게 AI가 사회적 포용과 정보 격차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알리고, 균형 잡힌 AI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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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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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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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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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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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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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와 지식의 소유 또는 접근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 역시 매우 커질수 있다.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로 더 나아가서 경제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사회는 정보격차에 있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PC기반의 유선 인터넷 기반의 환경과 달리 전송수단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역량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우리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 등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계속적인 정보격차해소지원책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국민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그 상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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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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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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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보상 격차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너먼트 신규 인력 유입과 토너먼트 내 잔류자의 방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상 격차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인 토너먼트 이론에 따르면, 조직 내 보상 격차 확대는 외부의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내부의 저성과자들을 자연스럽게 퇴출함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토너먼트 이론을 중심으로 한 보상 격차 논의에서는 토너먼트의 참가자 측면이 간과되어 왔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너먼트에 새롭게 유입되는 외부 인력 채용과 기존 토너먼트에서 잔류하는 인력에 대한 방출이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 격차 자체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신규 인력 유입은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잔류자의 방출 효과는 이러한 정(+)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132개 기업 데이터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보상 격차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외부 신규 인력 유입은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잔류자의 방출의 경우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보상 격차와 노동생산성 간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 결과는 보상 격차 도입에 있어 토너먼트 내에서 우수 신규 인력의 유입과 잔류자의 방출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