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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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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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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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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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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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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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outbreak in South Korea in 2015 has drawn public attention regarding the legal regulat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concerns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its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s well as public statements from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Future improvements are also proposed.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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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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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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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2003년 전 세계의 인터넷망에서의 심각한 소통 장애를 일으켰던 슬래머 웜 보안공격의 전파 전과정을 NS-2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Detailed Network-Abstract Network(DN-AN) 모델 기반의 Abstract Network-Abstract Network(AN-AN)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AN-AN모델은 패킷 레벨까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초기 300초의 감염구간을 모의실험 하는데 240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상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축소된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여 모의실험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통 장애가 일어난 3.5시간을 107시간에 분석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존 분석에서는 감염 호스트가 인위적인 치료나 격리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모두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슬래머의 과도한 감염 트래픽으로 중계 라우터의 동작이 중지되는 현상에 의해 해당 장비가 감염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격리되는 격리율 0.00022도 함께 고려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국제관문국의 국외$\Longrightarrow$국내방향은 4,787초에 정상 상태로 돌아온 반면, 국내$\Longrightarrow$국외방향이 3.5시간동안 포화가 되어 소통 장애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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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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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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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의 MERS 사태를 통하여 감염병의 창궐은 사회의 재난이라는 인식과 함께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감염병환자의 발생에 따르는 손해배상문제, 격리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등으로 인한 보상문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ERS 사태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감염병(신종 홍콩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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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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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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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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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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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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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위성의 가장 큰 제한 중에 하나는 발사하면 더 이상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위성의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이 지상에서 많이 이루지고 있지만 모든 고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감시 및 고장시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위성의 고장운영(fault management)은 탑재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운영 중 시스템의 이상상황(anomaly)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천리안위성의 FDIR구조를 소개하였고 탑재체접속장치 경우 설계된 FDIR를 분석하였다.

• 부식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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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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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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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원자력 발전소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Alloy 600의 PWSCC 개시와 전파기구를 살펴보고 그 억제 기술을 소개하였다. ○ 균열은 경화된 표면 산화층이 깨질 경우, 입계부식, 공식(pitting), 열처리 또는 물속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선택부식(selective corrosion), MnS등 게재물의 용출등에 의해 시작된다. ○ 균열의 전파는 '느린 성장'과 '빠른 성장'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빠른 균열성장은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확대 계수(K_I)가 균열이 전파하는 임계값(K_Iscc)을 넘는 경우에 일어난다. ○ Slip Dissolution/Film Rupture Model, Enhanced surface mobility model, Hydrogen assisted creep rupture, Internal oxidation 등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Internal oxidation 모델이 여러 실험자료로 잘 뒷 받침되고 있다. ○ PWSCC 억제 방안으로는 부식환경과의 격리 및 보수용접이 대표적이며 부품의 교체를 통한 안전 확보의 방안도 있다. 수소량 조절을 통한 억제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 Alloy 600 PWSCC열화 관리 전략프로그램은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선정, 우선 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검사, 결함이 발견될 경우 완화조치를 취하거나 필요시 교체/보수를 실시하고 그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는 방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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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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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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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목적: 본 연구는 병원 내에서 의도치 않게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VZV]) 감염 환자에 노출된 의료진과 소아 입원 환자의 사례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 조치와 그에 따른 2차 수두 감염 발생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수두 혹은 대상포진 환자중 초기에 적절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와 노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노출자의 VZV에 대한 면역력과 면역 저하 상태의 유무에 따라 노출 후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하여 사례 환자와 노출자들의 임상 정보 및 2차 감염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7명의 VZV 감염 환자가 입원하였고 이 중 의도치 않게 노출되었던 환자는 13명이었다. 이 중 5명(38.5%)의 사례 환자는 수두 백신 접종력이 확인되었다. 총 86명의 환자가 다인용 병실에서 사례 환자에 노출되었고, 62.8% (54/86)에서 VZV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다. 27명의 노출 환자에게 노출 후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VZIG를 투약받은 환자는 23명이었고 수두 백신을 접종받은 환자는 4명이었다. 2차 수두가 발병한 환자는 4명으로, 예방 조치를 받지 않은 소아 1명과 예방 조치를 받은 27명 중 3명에서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한 명의 사례 환자에게 노출되었다. 2차 수두 감염률은 4.7% (4/85)이었고, 노출 후 예방 조치를 받은 환자 중 2차 감염률은 11.1% (3/27)이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2차 수두 감염률은 1.9%,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9.7%이었다. 결론: 수두의 진단이 지연되면 병원에서 VZV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수성이 있는 소아나 면역 저하자에게 수두가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VZV에 대한 면역력 여부를 기반으로 노출 후 예방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기준의 적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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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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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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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관광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년도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관광객들이 응답한 한국 관광 관련 지표들을 분석해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코로나 발생 이후 외래관광객들의 규모, 성별 비중, 방문 목적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종료,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의무격리조치 해제와 더불어 2022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외래관광객 규모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 관련 주요 검색 키워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 조치에 대해 제시하였다.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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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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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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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작물의 종자 및 꽃가루를 통한 환경 생태계로의 확산은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에서는 LMO법에 따라 GM 작물의 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GM 작물의 상업화를 위한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기간, 빈도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초제저항성 들잔디(zoysiagrass)의 야외환경모니터링을 수행을 통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GM 들잔디는 제초제저항 형질의 JG21과 JG21에 방사능처리로 웅성불임을 유도한 JG21-MS 등 2개의 이벤트를 이용하였다. 환경모니터링은 충남 성환, 충북 오창, 제주대 및 제주 납원읍 등 4개 격리포장 주변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종자 및 영양번식체에 의한 산포 조사와 화분에 의한 유전자이동에 대해 수행되었다. 모니터링 수행 결과 3개 지역에서 유전자이동 및 산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2년 제주 남원읍 지역 조사에서 격리포장 주변 2 m 부근에서 JG21 들잔디 1개체의 유출이 발견되어 보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M 들잔디의 검출 방법과 환경모니터링 기법들은 GM 들잔디 개발을 위한 포장시험 연구와 상업화 후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