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장르별로 별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문화진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진흥법이라고 하기에는 규제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예산조달 항목이 없다는 한계성도 갖고 있다. 탄생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전의 양면을 하나의 법에 아우르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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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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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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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제작프로젝트의 PBL(Project-Based Learning) 교수법 운영방법을 예시를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C 대학교 게임전공의 2, 3학년 학생들이 수강한 게임제작프로젝트 관련 수업에 게더타운 메타버스 픝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PBL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이 수업을 위해 게더타운 플랫폼에 실제 실습실 및 작업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2D 디지털 가상세계를 구축하였고, 이 플랫폼에서 오리엔테이션, 팀빌딩, 프로젝트 진행 및 피드백 등 PBL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한 PBL 교수법 적용 결과 최종 산출물의 퀄러티는 기존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게임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법적 해석만으로는 명확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법적, 정책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열린‘제11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게임산업의 법, 정책적 과제’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게임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컨텐츠 산업으로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게임 제작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제작 인력 보급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게임 제작 업체에서 필요로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와 요구 기술을 DACUM 직무분석법을 통하여 직무 영역과 수행작업을 도출한 후 이를 근간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교육과정에서는 게임 개발 방향, 게임 제작 기술, 게임 제작 도구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수집, 조사, 분석하여 교과 과정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과정을 모델링하여 개발하였다.
Prohibition Clauses of Business of Money Changing(${\S}32(1)7$) o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2007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game from becoming gambling. By making the independent requisite of constituting a crime that there was no criminal punishment former times, it is possible actively to deal with mixing of game and gambling. Prohibition Clauses of Business of Money Changing prevent the material or formless results that are obtained on the use of game from making a business of money change, intermediation of money change, or re-purchase of it. The material or formless results mean points, prizes, game moneys, or game data that is obtained on the abnormal use of a game. Most real money trade of a game item will be pull into the application of Prohibition Clauses of Business of Money Changing on the interpretation of it. Therefore this clauses have a tremendous effect upon the business of sweated workshops and intermediation web sites of game items. None the less Prohibition Clauses of Business of Money Changing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to the future of game industry through the separation of game and gambling.
Kim, Jae-Seong;Lee, Tae-Yeong;Kim, Tae-Gu;Jung, Hyung-W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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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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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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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game industry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However, a problem with the game rating and legal issues so calle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with significant impact. So, this study looking for many information on this issue,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of solutions was looking for a way to contribute to the game industry. The status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and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were studied.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needed. And game related-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and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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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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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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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orecasting game usages hours can supply good information resolving intensive server access and ensuring stable game service. In this paper, we applied various time series analysis methods to forecast game usage hours in 2009 on famous "Ion" and "Sudden Attack" games. According to the experiment, the seasonal variation method showed better performance forecasting actual usage hour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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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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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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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VR simulator industry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examine measures for industrial promotion. For this purpose, we consider the VR simulator regula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Since the VR simulator has the features of existing arcade games and amusement facilities, it should be classified as game or inspected with amusement facilities depending on the viewpoint. This can be a dual regulation, and before the VR simulator industry starts, there is a risk that the industry itself can be damaged by existing legal limitation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unique legal system for VR simulator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such laws and systems.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ystem of VR simulator will lead to promotion of new industry.
Game industry is certain to change rapidly as its attribute. Therefore, It's not easy that the law response to reflect the technological change of game industry properly, and a new legal issue that is difficult to cover with the existing law. Recently, Court battle or cases about games are socially receiving attention. Nevertheless, Research accumulation about the legal action to response this is rare situation. The legal system that is related games mostly approach i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one-sided administration so far. Relatively, Approach from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standpoint is low. Shrinking rapidly the current game industry is not an irrelevance to this. So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rationally in side that embrace with variety of views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terests about current game-related laws, systems and regulation instruments. Access to how will develop competitiveness of the game industry in legal aspects and how will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game industries are needed. The problems that needs to handle in legal aspect such as game development, game distribution, and game usage which in the part of the game industry are getting more and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consistently in the legal aspect fo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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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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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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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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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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