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검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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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보완 연구

  • 손지민;신민호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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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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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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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AI와 로봇기술 등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처리가 일상화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3법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비식별화 절차와 이의 효과에 대한 불명확함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화 절차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식별화 현황과 기술을 검토하고 현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을 보완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업체와 기관들의 정확한 비식별화를 돕고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감기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Development of Clinical Trial Guidelines for Using Korean Herbal Medicine in Treatment of Common Cold)

  • 박지원;김관일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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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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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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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 본 연구는 감기에 대한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보편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개발과정 및 내용을 소개하여 가이드라인 활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방법 :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총 9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수립하였다. 먼저, 가이드라인 집필위원회에서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감기에 대한 최신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하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 소속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및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자문을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결과 : 본 가이드라인은 (1) 일반적 사항 (2) 유효성 평가 기준 (3) 유효성 평가 방법 (4) 시험 대상자 선정 (5) 임상시험 설계 (6) 안전성 평가 (7) 감기 치료에서의 병용요법 (8) 한의학적 고려 사항의 8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최종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협의회와 대한한방내과학회의 인증을 득하였다. 결론 : 본 가이드라인은 감기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정확한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추후 해당 가이드라인 개정 및 관련된 호흡기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 복원을 위한 수리안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발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Hydraulic Stability Evaluate with River Restoration)

  • 오지은;김병찬;이종석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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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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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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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도시 농촌 및 산지하천의 각 하천 유형별 특성에 어울리는 하천 식생복원을 위해 가능한 한 최적의 식생모델수종을 구축한 후, 수종의 식생 밀도 등에 의해 변화될 흐름특성 및 홍수위 변화 등의 수리안정성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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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 연구 (A Guid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Installation of Water-friendly Facilities in River Zones)

  • 김경호;안준영;지민규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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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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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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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연구 (A study on Guidelines for creating a Senior-friendly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 박승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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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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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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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고령층 및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의 등을 알아보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고령층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고령층 디지털 금융 지원 제도의 경우 해외와 국내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해외 관련 기관 및 민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고령친화 디지털 가이드 사례를 제도를 제시하였다. 가이드 개발을 위하여 국내 고령자들의 디지털 금융 활용 사례를 실측을 통해 검토하여 사용상의 불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하여 디지털 금융의 제도적 가이드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 및 사례와 고령층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ISO 표준안 중 고령층 지원 표준을 바탕으로 고령자 디지털 금융앱에 필요한 총 10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늘어가는 고령층의 원활한 디지털 금융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금융시장에서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파에서 가이드공의 균열제어 유효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Guide Hole on Crack Growth Control in Blasting)

  • 이희광;김승곤;조상호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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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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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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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에서 가이드공의 균열제어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모르타르 공시체를 이용한 발파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르타르 블록의 중앙에 장약공을 설치하고 주변에 방사상으로 4종류의 가이드공을 각각 두 개씩 설치하였다. 4종류의 가이드공은 원형, 노치형, 다이아몬드형, 다이아몬드 홀더형이며, 장약공과 가이드공의 간격은 각각 110 mm, 165 mm, 220 mm으로 하여 3가지 형태의 모르타르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발파 실험 후 공시체에 대한 분석결과, 적용된 가이드공 모두 균열제어효과를 보였으며 같은 폭발압력에서는 노치 가이드 공이 보다 높은 균열제어효과를 나타내었다.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원리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undamentals of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ervice Guidelines)

  • 김종성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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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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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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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국내외의 어린이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탐색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서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 서비스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제도서관연맹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양한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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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야 주제가이드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Developing Subject Guides and Service Model in the Disabled Area)

  • 장우권;박성우;정대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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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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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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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조력자 및 연구자 등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주제가이드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국내 외 사례조사를 통해 주제가이드 및 서비스 모델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주제가이드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자료유형 도출, 각 자료유형에 대한 메타필드 항목 및 표준화된 포맷 개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유형별, 서비스대상별, 생애주기별, 매체형태별, 기관유형별 주제가이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물용의약품의 환경 중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잔류성 시험법 가이드라인 (Guidance on Estimating Soil Persistence and Degradation Kinetics from Environmental Fate Studies on Veterinary Pharmaceuticals for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 권진욱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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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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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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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동물 및 인체용 의약품류는 환경 중 새로운 오염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미정착, 집약적 축산환경, 최근의 대규모 지속적 동물 전염병의 발생, 단위 육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동물용의 약품의 남용,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축산분야의 위협적 요소와 함께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문제가 향후 식품오염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요인으로 확대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동물용의약품의 주된 환경배출 매개인 분변을 통한 토양 잔류성 검토는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 또는 분변 중 잔류량의 흡수, 이행과정을 통한 농경지 작물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단계 중 토양 잔류성을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VICH, OECD 등의 국제적 기구에서 그 동안 제안하였거나, 검토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가이드 라인과 오랫동안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착되어 온 농약의 토양 중 잔류성 시험법, 그리고 문헌을 토대로 기 수행한 동물용의약품의 토양잔류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환경 중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잔류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크게 실내, 실외 시험 방법과 잔류소실기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토양 내 분변을 통한 노출 경로를 주안으로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토록 구성하였다.

승차감을 고려한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 한계 (Deflection Limit for a Maglev Railway Guideway Considering Ride Comfort)

  • 이진호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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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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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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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승객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부상열차 차체 연직가속도의 진동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제안한다. 차량-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고, 차체 연직가속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L/300로 제안한다. 이를 실제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해석에 적용하여 제안한 처짐한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기존의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처짐한계를 적용하면 경제적인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