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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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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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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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performance testing system of temporary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s are a previous inspect institution to produce only goods beyond the limited-performance, be certificated through a previous test,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vent an illegal goods from spreading abroad. The formal certification not only pass the test in an ordinary means but also isn't the term of validity on a certificated goods. Because of the above two reasons, an accident doesn't reduce, and a illegal goods become to be circulated. So, in this study, we analysis the problem of the follow-up service based on the formal certification and we suggest the improvement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he follow-up of domestic and foreign.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기구 인증제도인 형식승인 검정제도와 우수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형식승인시험기준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인증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유사인증제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수상레저산업 및 관련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기준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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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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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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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As the dem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use of private area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ly required for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this paper analyzed the Japanese private security testing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way to secure expertise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ertificate seg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learly divided field and scope of the expense 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qualif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mbined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departmental and practical tests. Fourth, an assess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link between departments and practical subjects. Fifth, the diversity of the acquisition methods should be placed to ensure the gainer's accessibility. Finally, the use of professional and visible use of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achieved through benefit assessment for those who are qualified for
This research analyzes how operation system and method of barista private certification implemented in Korea influence on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coffee work skills and how such system and method has an effect on the economic effectiveness to utilize for the improvement of work performance skills and for job seeking and changing. For this purpose, author conducted a survey to coffee specialists who had obtained barista certification and who have been working in coffee related industry. The result shows that the operation system and method of coffee cer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has a partially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work performance skills and economic effectiveness. The contents of the coffee related cer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as well as specialized and reliable systematic operation of such verification system have an influence on the academic satisfaction of work performance skills and have further influence on the economic effectiveness such as seeking or changing jobs.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of the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must be continu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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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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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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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t the point of changing from the capacity qualification of temporary equipments for building to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e meaning of qualification and the present state of main products are evaluated for Capacity qualification system and compare with related system in developed country. These suggest classification of temporary equipments for building construction in safety certification. Now, present state of the capacity qualification system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reforming system from restating law in 2003, there are a lot of changing of application in every 3 years because of that. The ability of Making business is improved by checking again but, there are limitation to constantly keep the safety as the system to approve form about sent imitation products. Changing from the capacity qualification system to safely certification system make to include the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make a plan standard. It make least panic in the building market and set up some standards for capacity by changing building circumstance. The classification of temporary equipment for building construction in safety certification from the module of quotation form classify each duty quotation item, self-regulation safely verification item and option quotation item, these will more improve the system form and quality of temporary equipment for building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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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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