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검정제도의 변화
Abstract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
Keywords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