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시 과도한 수수료 발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대수에 따라 최대 84%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전기처럼 '콘센트'에 커플링식으로 접속해 쓰도록 하는 건축물 도시가스 매립배관 설치 규정은 건축물 미관과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마련됐으나, 세대당 부담해야 하는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가스기기 사용확대라는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전기사용이 더 유리하게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사수수료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를 개정했다.
본 보고는 79년 이후부터 90.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 사업소의 터빈 베어링 보관품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와 보관 방법 개선후의 효과 측정 결과를 기술한 내용이다.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156조 중 115조(73.7%)라는 많은 수의 베어링에서 결함이 발생되어 예비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영동, 인천, 호남화력발전처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터빈 베어링의 적정보관 방법 개선 시험을 완료(91.12)하였으며, 보관 방법 개선후 4년간($92.1{\sim}95.12$)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안산 지역에 설치된 유전체역학센터에서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천식, 비만 등 총국민의료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4-5개의 중요 만성질환을 주요 분석 분야로 진행중에 있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으로부터 산출되는 임상검사 및 역학정보를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검진 대상자를 접수하는 접수자 및 정보 관리자는 본 시스템을 통해 검진 대상자의 개인식별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과 같은 설문 정보와 임상 검사 정보를 입력 후 이에 대한 조회, 관리, 집계 현황 출력, 데이터 백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이 주체가 되어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병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u-병원 환경에서 위치기반 가이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한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기존 연구되었던 분산객체그룹프레임워크(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와 JADE(Java Agent DEvelopment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RFID를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기술과 본 연구실에서 연구해온 분산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위치에 따르는 각 검사실의 위치와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 구조와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을 보이고 시스템의 수행과정을 모바일 디바이스상의 사용자 GUI를 통해 보였다.
최근의 전자기기는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소형화, 고기능화 및 다양화 뿐만 아니라 경박단소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표면실장용 전자부품이 등장하여 그 사용이 점차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국내 . 외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제품내의 PCB를 SMD화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표면실장 부품의 조립을 위한 고밀도, 고정도의 실장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부품 자동삽입 등 기존의 방법들로 조립된, 전자기기 내부에 사용 되는 PCB의 조립상태 및 각 부품의 특성들을 검사하기 위한 In-circuit Tester의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자동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90년에 능 Mounter GCA-M2000 모델을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관련 사업부에서 양산중에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 및 디지털 방식의 In-circuit Tester 모델도 개발 완료하여 현재 양산 중에 있다. 이 지면을 빌어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발사체 개발사업에서 SI(System integration) 업무란 SI 주관부서로 입고된 발사체 각 부분체들을 시험 및 검사를 통한 적절한 품질관리와 병행하면서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된 발사체를 조립하고, 실제로 발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우주발사체 SI업무는 어느 한 부서의 독립적인 업무가 아니라 모든 기능부서 및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한 종합업무이다. 본 문서는 발사체 사업단의 SI업무를 기술함으로서, 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기능부서와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SI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뿐만 아니라, 실제 SI 업무에서 좀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이 후 기능부서와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역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산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고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해 눈길을 모은다.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실시된 무료순회검진을 통해 1천여명의 대구시내시설 아동ㆍ노인들이 검사를 받았고,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즈음 동남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고 있다. 60~7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나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국력도 국제적으로 많이 신장되었다는데 대한 뿌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 연수생 글은 입국 즉시 며칠간의 교육을 받은 후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기술 연수를 받도록 배치된다. 한편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이들의 건강과 건전한 연수를 위해 자비를 들여 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수생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검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검진사업의 실시 과정과 이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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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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