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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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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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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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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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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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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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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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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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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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 각 산업분야에서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위상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관련분야의 체질개선과 제도적 정비가 분주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본지에서는 우리 건축의 밑거름인 현행 우리 건축교육제도를 점검하며, 다음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교육의 좌표를 모색코자 '우리 건축교육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다루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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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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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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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행 민영주택 분양가 제도는 원가연동제의 택지비의 불합리성, 건축비 산정의 비현실성과 공공개발택지 공급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막대한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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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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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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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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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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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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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금반 경남지부순방은 본 협회 조 태화 경남지부장과 지상대담으로 도내의 개발행정방향, 건축사업무와 관련하여 당국에 하고 싶은 얘기, 건축허가제도의 개선 건의 등에 대해 알아본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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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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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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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건축사지 2002년 12월호의 최찬환 교수 기고문 중 일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의 견해를 밝힙니다. 이는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바른 방안을 찾기 위함으로 달리 논지를 폄훼하거나 힐난코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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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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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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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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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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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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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ZEB certification system has come into effect since 2018 according to the ZEB road map. From 2020, the public buildings with the total floor area smaller than $3000m^2$ are the target of the certification, and it will be extended to the buildings with up to $5000m^2$ floor area in 2025. However, current mandatory regulations for public office buildings seem already to meet the ZEB certification system planned for 2025. In this work, two buildings belong to $3,000{\sim}5,000m^2$ in total floor area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meeting the ZEB certification only by following current obligation regulations. Results showed that the test buildings satisfied the minimum building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elf-sufficiency rates for the ZEB certification when the mandatory insulation and installation ratio of renewable energy are applied. This can be useful for revising the road map or extending the target buildings of the ZEB certification.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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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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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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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석면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한다.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 건축물의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에 특별한 제약 없이 석면이 여러 가지 자재로 사용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분포되어 있으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석면관리제도가 추진중에 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건축물 석면조사의 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