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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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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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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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대한건축학회와 건설교통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동주최하는 '건축교육,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교육인증원 발족을 위한 1차 공동회'가 지난 11월 19일(금)과 20일(토)에 대한건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이명호(중앙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인증'에 대해서는 이문섭, 박한규씨가,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에 대해서는 최관영, 박서홍씨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우성(아키플랜 대표), 정의용(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영근(건설교통부 건축과 과장), 정진원(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수태(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병현(장건축), 김영웅(진원건축), 심재덕(태두건축), 정태화(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최동규(서인건축)씨가 참여했다. 이번호에서는 건축교육제도 개선분야, 건축교육인증분야, 건축사제도 및 건축사보완 분야의 발표요약문을 게재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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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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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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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 경제 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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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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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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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관련 교육제도 등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건축 초기 법제정과정에서 일본의 건축제도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던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역사나 문화가 유사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은 이미 건축가인증제도나 교육제도 등의 정비에 있어 구미식 모델, 특히 AIA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크게 뒤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는 동북아3국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시장개방 대응과 건축사자격상호인증 등을 주의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매우 흡사한 일본의 건축관계 현황을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본의 건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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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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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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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신도시 부실공사 사태로 정보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발표한 건축규제 조치와 특별감리단 구성은 건축문화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축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한편, 불합리한 현 감제도하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건축인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건축규제 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지상좌담회를 개최하였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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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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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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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11월 27일 한국건축ㆍ도시법제학회에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는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제도가 처음 제정될 당시 서울시 실무 담당자였던 정연진 과장(현 강남구청 과장)이 발제 하였으며 공무원, 건축사, 특별검사원, 교수 그리고 한국건축ㆍ도시법제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긴급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건축사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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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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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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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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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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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4-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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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irection to develop Korea's certification system by comparing the evaluation items between Korea's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and Germany's sustainable building certification. A number of eco-friendl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globally. On the other hand, mutually comparable evaluation items have not been suggested up until now. Therefore,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en trying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for eco-friendly buildings, and Germany's sustainable building certification is the first certification standard that has accepted those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ng Korea'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with Germany's sustainable certificatio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has evaluation items not only on environmentality (62.6%), but also on social aspects (25.4%) and economic aspects (3.0%). This suggests a crucial direction to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regarding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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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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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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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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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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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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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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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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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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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