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도에는 건물 위치가 표시되지 않아 지적도 활용 시 건물 위치 식별이 어렵고,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소요와 불편을 격고 있으며, 지상 건물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물 경계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수치정사사진과 LiDAR를 이용한 건물 경계를 추출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의 원리와 상이한 기준으로 실제 지상의 외벽 경계선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층 경계선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등록을 위해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붕선이나 처마선이 아닌 실제 지적측량에서 기준이 되는 외벽의 경계선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도면을 활용하였으며, 등록하는 과정에서 ArcGIS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 등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적도 필지 경계선과 건축도면의 필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등록한 결과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수치지역에서 연결오차로 RMSE가 0.10m, 도해지역에서 0.16m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이용하여 지적도에 건축물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지상측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3차원 지적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As In spit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 administration,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have been managed separately, because of the different department and the different working area as a national office. To record and manage the exact location of the building within the land we should oblige to submit a status survey results and also register them on the cadastral map. Even now we should make a business cooperation system by building a co-construction of inform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act registration of a building on the cadastral map and to look for ways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building information by reducing the inconvenience of the people through the analysis of a current building administr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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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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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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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advancing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from the viewpoints of two major stakeholders - designers and building energy assessors. Both groups prioritized the importance of policy, technology, education, incentives, and promotion respectively. For designers, enhanc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developing a skilled energy workforce, and implementing an office registration system emerged as critical factors in invigorating the certification process. The findings suggest potential avenues for the government to formulate realistic strategies for boosting the certification activity.
우리회는 한국기술사회건축구조분회로 출발하여 2년 전 유병억 회장님시절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구조분회가 아닌 개인 사업체로서 한걸음 진일보하였다가 작년에야 비로서 우리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체로 등록되면서 명실공히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 위상을 한단계 격상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로 발돋음하였다. 그동안 건축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정부와의 어떠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통로가 없어 제대로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올바른 통로를 확보한 첫 걸음이라고 판단된다.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상황임을 잊지말고 끈기있는 인내심과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하나씩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올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처음 출발하면서 이동헌회장님을 비롯한 신임회장단이 선출되었고, 그 장도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견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식고취 및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에서 발족한 건설교통안전기획단의 검토 내용에서 발췌한 현행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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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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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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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cannot meet various and changing demands on land information,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ra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hree-dimensional parcels, or spatial objects about three-dimensional space cannot be registered in the conventional cadastral record. The limit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wo dimensions is quite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ree-dimensional cadastral reco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limns of cadastral record model in order. In register three-dimensional positions and right relations of land and buildings. This study examined land cases where space was being three-dimensionally used. As the result, cadastral record models both separated by steps and integrated were developed, which can contain matters of land, buildings, and right registration about three-dimensional land parcels. Also,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 where a building can be separately registered according to it's the superficies di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we can improve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ystem in order to preserve and utilize of modern buildings which have been damaged and destroyed. The main object of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ystem is to build the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system. But nowadays, it is very difficult to preserve modern buildings in city areas because of the desire of development for the site. So we need to approach economically in order to compensate for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ystem. In this study, I suggested 4 type of system to preserve modern buildings by economical and lawful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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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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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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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3 methods for precise registration of buildings into LIS. They are : 1. using digital topographic maps, 2. using registered building maps, 3.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The first method was found that it hardly met required precision, and the second one was also lack of precision because of unmatched actual buildings with registered ones and many unregistered buildings. The last method produced the most precise results, although it required laborious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gistration as it shows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the third method was thou인t to be desirable.
Kim Kam Lge;Lim Gun Hyuk;Park Se Jin;Hwang Bo Sang W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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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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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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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usage of the land is enlarged with above-surface space and sub-surface space as well as surface, as the concern about the land use is increased because there are many factors like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science technique, Rapid increase of the population, Rapid city's diffusion,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cubicalness of the land usage such as these, We have the limit to register the right-objects in space like various buildings and facilities by present registration method of 2D cadastre registration because of 2D registration object. Thus, it is necessary for plan to register an ownership, other privilege relations and the physical objects like various buildings and facilities established on both surface and space. There are two steps in this study. First step is the necessity of 3D cadastre registration and object analysis of cadastre registration, second step is 3D cadastre division and its visualization. Finally, this study will present the realizable model for a 3D cadastre registr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what is the legal problems to settl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construction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in Korea. Firstly,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around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examined Secondly, the legal concepts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re analyzed. Thirdly,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suggested. Fourthly, some improvement scheme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with property right of buildings on the water at sea and ocean are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xed-type and floating-type in order to find the proper way to hand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that sort of building. The fixed-type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But for the registration of floating-type building a new law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settl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Especially a new law for the floating-typ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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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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