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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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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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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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매년 찾아오는 가축 질병과 강화되는 정부 규제 등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현 오리사육 농가가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청정오리농장 황문주 대표는 고상식 오리사를 도입했다. 고상식 오리사는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작업자가 오리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작업자로 인한 가축질병 감염 위험이 특히 적다. 또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증가로 더 많아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가설건축물도 5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청정오리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를 보강해 무창 오리사로 리모델링을 통해 정식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신축 대비 비용도 1/3로 절감 가능하다는게 황 대표의 설명이며 축사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리농가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황문주 대표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축사 1동을 고상식 축사로 개조해 사육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상식 축사는 깔짚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으로 질병차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설명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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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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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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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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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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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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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축공사는 매우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공사에서 재생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재해 발생원인 중 작업방법이 나 시설물과 같이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재해 방지대책에 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에서 기술적, 교육적, 규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한 후, 이를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요 재해 위험요소가 제시되면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재해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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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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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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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과 관련 코드기준(KGS FU551 등) 등 세부기준이 건설업계와 설비시공업계에 규제 강화로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제외 및 폐지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매몰) 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점검구의 경우 천정높이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개수도 달라지며, 설치 후 실질적인 수리 보수를 할 수 없는데다 미관상 많은 민원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triangle}$건축물 내 도시가스 매립(매몰)배관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triangle}$가스용 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 은폐(천정) 설치 시 점검구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Code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제도 홍보를 위해 개최된 '건축물내 매립배관 제도개선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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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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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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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architectural, facility makes the housing environment more pleasant, while too much noise coming from machinery room is detrimental to the workers physically and mentally. Therefore, more sound insulation and sound proof policies are increasingly required. However, as the annoyance caused by facility noise is influenced by various human listening characteristics as well as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ound pressure level, it requires subjective evaluation characteristics through acoustic-psychological approach. For this purpose, the facility noise in the machinery room was actually measured and analyzed in the field to underst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evaluation value and psychological response value through listening test. Further,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data to set the standards of 'Just noticeable difference' of the facility noise together with reasonable evaluation with psychological reaction, through the grading of facility noise using trend formula. In the result, 13 stages of physical properties were forecasted for each evaluation method, together with 'Just noticeable difference' using the grading of architectural facility noise.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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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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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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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of land use are enormous, and the appliance of regulations is overlapped redundantly.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ime consuming in the process, limi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terrupting enterprises'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will discuss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nd its improvement by figuring out current regulations of land use in Gyeonggi-do, one of provinces which applies the most various regulations of land use. Method: This study reviews laws on national land-use plann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land-use regulation in Korea. The extent of the review is limited to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ith categories of national land, urban planing, architecture, etc. Through case studies in Gyeonggi-do,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re defined. For example, it is overlapp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Paldang Special District, and so on. It is mainly referred to 2015 Gyeonggi-do land-use restriction map. Result: First, Gyeonggi-do confron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financial increas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y redundant regulations.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include supplying additional land for industrial use, relocating colleges, and height limitation relating to military facilities. Second, in order to organize redundant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bine similar regulations and adjust through communication system among other departments. Third, regulations should consider unique local condition of each district. Lastly, effici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is necessary so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land,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stimulate local development.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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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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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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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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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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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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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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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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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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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서울시에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풍성하게 하고 랜드마크성을 부여하는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미디어 파사드의 적용은 오히려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는 기존 건물외관의 장식이나 경관조명에 비하여 조명면적이 크기 때문에 심미적 고려와 도시환경의 건강성을 위해서 지나친 밝기의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의 야간조명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기준에 맞게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의 표면휘도와 색온도 등의 조명물리량을 측정하여 옥외 야간조명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대표성을 가진 5개 미디어 파사드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건물이 위치한 반대편도로의 측정점에서 CS-100 기기와 ProMetric-1400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미디어 파사드 조명부분의 표면휘도를 분석한 결과, 5개 건물 중 3개 건물의 휘도차는 크지 않아 디자인이 잘 된 것으로 났으나 5개 건물 중 4개 건물에서 서울시 기준인 $25[cd/m^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색온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5,500[K]이상의 한색이 측정되어 서울시 도로조명 색온도 기준인 4,000~5,000[K]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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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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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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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on types and prescriptions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background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earth building techniques which is used in USA. (2)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method and procedure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American building codes and the process of model building codes development and adoption. (3)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legislation of Korean earth building codes or guidelines, this study analyzed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about adobe, compressed earth block and rammed earth.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meet need of a single coordinated set of national model building codes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s three model code groups decided to form the International Code Council and the fir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was published in 1997. In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there are prescriptions on adobe construction. (2) There are three legislation types of earth building codes in USA. First is to use prescriptions of International Building Code on adobe construction. Second is that State governments establish and issue a separate document under its own title. The last is that local jurisdictions adopt International Building Code with amendments or additional rules. (3) On the base of analysis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proposed the legislation process and direction of Korean earth building codes and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