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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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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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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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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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논토양의 화학성과 질의 장기 변동 (Long-term Monitoring Study of Soil Chemical Contents and Quality in Paddy Fields)

  • 김명숙;김원일;이종식;이계준;조광래;안문섭;최승출;김현주;김영상;최문태;문영훈;안병구;김현우;서영진;이영한;황재종;김유학;하상건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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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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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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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속농업은 환경의 건전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좌우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전국 논토양의 화학성분 함량의 현황과 장기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4년 1주기로 모니터링한 결과, 토양 화학성 변동 해석과 그에 따른 토양의 질 지표의 변화정도를 예측하고자 수행하였다. 2007년에 조사한 전국 논토양 2,070 지점의 평균 화학성은 pH 5.8, 유기물 24 g $kg^{-1}$, 유효인산 132 mg $kg^{-1}$, 유효규산 126 mg $kg^{-1}$이었고, 치환성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은 각각 0.32, 4.7, 1.3 $cmol_c\;kg^{-1}$이었다. 장기적인 변화에서는 pH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치환성 칼륨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치환성 칼슘과 유효규산 함량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논토양의 화학성 질 지표는 2007년까지 점점 향상되고 있었으며 유효규산의 질 지표 변화량이 가장 높아 전체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실내 원예 장식품인 비보리움(Vivorium)의 개발 (Development of Vivorium, a new indoor horticultural ornamental plants via plant tissue culture techniques)

  • 황민희;김도연;조인선;김미형;권현숙;김종보;김수정;김선형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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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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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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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대사회에서 실내원예는 크게 벽면녹화나 가정 미니정원과 같은 복합설치 실내원예와 꽃꽂이, 테라리움, 실내 미니식물 재배와 같은 식물 위주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실내원예에서 테라리움은 가장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만, 한국에서의 테라리움은 미적 감각이 우선 시 되었기 때문에 테라리움의 본래 목적인 밀폐공간에서 식물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실되어버렸다. 또한 밀폐된 공간안에 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미니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식재식물의 제한성 때문에 다육식물, 선인장, 이끼 등에 이용 가능 식물이 국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육식물 브론즈(X Graptosedum, Bronze)를 이용하여 테라리움 식재식물의 건전주화, 테라리움 식재를 위한 미니식물의 다양성, 미니식물의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절감 등 3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특히 조직배양 된 다육식물을 조직배양 용기의 교체 및 식물체의 조성을 새롭게 하여 비보리움으로 발전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테라리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실내원예 분야인 비보리움을 창안함으로 보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실내원예 분야를 창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팬데믹(Pandemic) 시대에서의 실내활동 증가로 인한 새로운 실내 원예 분야의 소개와 참여는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60년대 한국의 뮤지컬 수용 역사와 문화제국주의 (Acceptance History of Korean Musical Theatre in 1960s and Cultural Imperialism)

  • 이계창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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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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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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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뮤지컬은 유럽의 오페라로 대표되는 서구 음악극 전통에서 시작된 대중예술 장르로서 20세기 미국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꽃을 피웠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상업예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장르의 특성 상 드라마의 전개나 캐릭터의 표현 등은 말이나 몸짓이 아닌 음악을 주요 매개체로 사용하며, 그 음악의 스타일은 특정 계층이 아닌 대중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대화는 곧 서양화이고 일본이 조선의 개화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일제의 식민주의 음악교육은 조선 민중에게 일본 이데올로기 및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일본에의 협력과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가 편찬한 "보통교육 창가집"을 교재로 한 식민주의 음악교육은 한민족의 음악적 정체성이 일본음악 및 서양음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 냉전체재 하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친미적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과 더불어 '미8군 쇼 무대'와 '영화'로 대표되는 미국 대중문화, 이 두 가지 요소들의 유입으로 인한 비가시적인 '문화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은 '국악'이라는 단어에 갇혀 '과거의 음악'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뮤지컬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 전통예술의 현대화를 통한 '건전한 문화'의 보급을 지향한 당시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한국적 뮤지컬'을 지향하는 '예그린악단'이 창단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예술을 기반으로 현대화 된 공연예술을 만들고자 했던 계획은 1966년 <살짜기옵서예>의 성공으로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후 정권 실세의 후원 중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주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상실한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운명에 처하면서 무산되고 만다. 일제의 식민주의 음악교육과 해방 이후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이라는 문화제국주의 책략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 뮤지컬의 태동기에 우리의 전통연희 양식이 서양 음악과의 교류, 확장을 통한 자주적인 민족예술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1960년대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이 21세기 현재 한국 뮤지컬 시장을 서구 라이센스 뮤지컬이 주도하게 된 배경이며, 아울러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창작 현실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Present Status of Domestic Air Transport Industry and Policy Proposal for National Carrier's Sustainable Development)

  • 최두환;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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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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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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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및 경기지역 성인 여성의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실태와 식습관과의 관련성 (Food purchase in e-commerce and its relation to food habit of adult women in Incheon and Gyeonggi)

  • 박유진;김미현;최미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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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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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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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식품 구매의 주 소비자인 성인 여성 41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식품 구매 상태에 따른 식생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향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올바른 식품 구매 지도 및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 ~ 50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기혼자가 70.5%였다. 전자상거래 식품 구매경험자는 87.6%이었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식품 구매액은 대상자의 43.2%가 10만원 미만이었다. 식품 쇼핑몰에 대한 정보는 20 ~ 40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TV 광고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구매하는 식품은 커피, 티, 간편조리식품, 냉장, 냉동식품이 40% 이상으로 높았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 보다 저렴해서' '배송 및 운반이 편리해서',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경제활동 및 육아로 식품을 직접 구입할 시간이 부족해서'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식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격 및 품질'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 '제품의 유통기한, 내용량, 영양성분, 성분명 및 함량의 명확한 표기' 순이었다.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 후 대상자의 69.1%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였으며, 95.5%는 향후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각각 3.6점과 3.7점이었으며, 50대 이상과 기혼자에서 장점에 대한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자는 비구매자보다 '가공식품의 잦은 섭취', '달고 기름진 음식의 잦은 섭취', '외식', '과음 및 잦은 음주'의 식행동 점수가 낮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비용이 높을수록 '우유 매일 섭취'의 식행동은 바람직한 반면, '가공식품의 잦은 섭취', '달고 기름진 음식의 잦은 섭취', '외식', '과음 및 잦은 음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자는 비구매자보다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섭취' 점수가 낮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구매비용에 따라서는 금액이 낮을수록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하는 편'의 식습관 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성인 여성의 87.6%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매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경험이 있거나 그 비용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과 식습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 식품 구매는 소비자의 식행동 및 식습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식품 구매 대상자들에게 건전한 식품구매와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영양지도가 요구된다.

노거수 활력 측정 및 내부 부후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법 (Nondestructive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Internal Decay and the Vitality Measurement of Old-Giant Trees)

  • 가오유량;차병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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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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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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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노거수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나무의 활력과 내부 부후도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목질부의 전기저항치 측정, 음파전달속도 측정(초음파 측정법), 미세천공저항력 측정, 자외선의 이용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초음파 측정법은 나무에 전혀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굵기가 매우 굵은 나무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나 초음파측정기는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값이 비싼 것도 단점이다. 반면에 식물조직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Shigometer는 나무의 활력이나 내부 부후 여부를 진단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게 하여 준다. 나무의 활력은 형성층의 전기저항치로써 알 수 있으며, 내부의 부후여부는 목질부의 전기전도도를 보고 알 수 있다. 형성층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나무의 활력을 판정하고자 할 때는 판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수종을 적어도 수 십 그루 이상 미리 조사하여 표준식(standard equation)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나무의 전기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수종과 나무의 크기, 온도 요인들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가 보호하여야 할 노거수의 수종들에 대한 표준식을 만들어 놓는다면 필요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나무의 형성층 전기저항치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면 누적된 조사치들과 비교하여 나무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부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목질부 전기저항 측정에서는 표준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종별로 건전한 목질부 전기전도도를 확인해 두어야 하며, 줄기의 굵기가 굵을 때는 초음파 측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조스트레스에 의한 오이와 토마토 공정육묘의 광화학적 지표 해석 (The Assessment of Photochemical Index of Nursery Seedlings of Cucumber and Tomato under Drought Stress)

  • 함현돈;김태성;이미현;박기배;안재호;강동현;김태완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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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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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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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엽록소형광반응 분석을 이용하여 건조스트레스에 의한 공정육묘의 광화학적 활력을 분석하였다. 토마토와 오이 공정육묘를 8일 동안 건조스트레스 처리를 하였다. 엽록소형광반응(OJIP)과 매개변수 분석을 통해 건조스트레스로 인한 작물의 광화학적 변동을 평가하였다. 엽록소 형광반응(OJIP) 분석 결과, 토마토는 처리 후 5일부터 최대 형광량(P)이 감소한 반면 J-I 단계에서는 엽록소 형광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생리적 활력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이의 경우 처리 후 4일부터 최대 형광(P) 및 변동 형광량($F_V$)이 낮아지고 J-I 단계의 엽록소 형광 수치가 증가하였다. 엽록소 형광 매개변수 분석한 결과 토마토는 처리 후 5일부터 특히 $ET2_O/RC$$RE1_O/RC$가 감소하면서 광계II와 광계I의 전자전달효율이 유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 반면 오이는 처리 후 4일부터 $ET2_O/RC$$PI_{ABS}$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결론적으로 $F_V/F_M$, $DI_O/RC$, $ET2_O/RC$, $RE1_O/RC$, $PI_{ABS}$, $PI_{TOTAL}ABS$ 6개의 지표가 공정육묘의 건조스트레스를 판단하는 지표로 선정되었다. 건조스트레스지수(DFI)를 통해 건조스트레스로 인한 작물별 건전성 평가를 하였고 오이의 경우 토마토에 비해 건조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Nested-PCR법과 Competitive PCR법을 이용한 뽕나무 오갈병(MD) Phytoplasma의 검출과 밀도변화 (The Detection and Density Fluctuation of Mulberry Dwarf Phytoplasma using Nested-PCR and Competitive-PCR Methods)

  • 채승민;이솔;차병진;이혁인;한상섭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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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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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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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파이토플라스마에 감염된 뽕나무의 각 부위를 nested-PCR법과 경쟁 PCR법을 이용하여 파이토플라스마의 검출 범위 및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파이토플라스마에 부분 감염된 뽕나무를 총 5부위(A. 빗자루병이나 오갈병 증상을 보인 잎의 엽병, B. 병징을 보인 잎이 있는 가지의 아래쪽 건전해 보이는 잎의 엽병, C. 병징을 보인 잎의 가지 부위, D. 병징을 보이지 않은 가지 쪽의 영병이나 가지, E. 잔뿌리)로 구분하였다. AS-1/AS-2 프라이머를 이용한 nested-PCR 결과, 파이토플라스마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파이토플라스마의 검출범위는 P1/P7 프라이머를 이용한 direct-PCR 산물에서는 희석액이 $10^4$배까지 검출되었고, AS-1/AS-2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nested-PCR를 수행한 결과, PCR 산물을 $10^{13}$배 희석한 시료까지 파이토플라스마가 검출되었다. 경쟁 PCR 결과, 뽕나무 파이토플라스마의 밀도는 $7.94{\times}10^{18}-10^{12}copies/{\mu}L$의 범위내에 존재하였으며, 년 중 파이토플라스마가 모든 시료에서 존재하였다. 초기생장시기에는 "B"부위와 "C"부위에서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A"부위와 "D"부위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휴면기에는 "C"부위와 "E"부위가 "D"부위보다 밀도가 높았다. 모든 시료 중 "C"부위와 "A"부위에서 년 중 파이토플라스마 밀도가 안전적으로 존재하였다. 본 연구 결과, nested-PCR 법과 경쟁 PCR법은 식물체내의 파이토플라스마의 정확한 검출과 밀도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의리(義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onfucius and Mencius over Yi-Li Issues)

  • 박영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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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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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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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덕과 이익에 관한 문제는 주로 도덕법칙과 물질이익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동양의 전통철학사상사에서는 '의리지변(義利之辯)'으로 지칭하였는데, 공자와 맹자의 사상 속에도 의리(義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담겨있다. 공자와 맹자에게 있어서 의(義)는 주로 '응당', '적합', '정당' 등을 의미하는 가치개념으로, 공통점은 모두가 의(義)를 한편으로는 외재하는 도덕법칙으로 간주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하는 도덕감정으로 이해하였다면, 차이점은 공자가 도덕목표로서의 의(義)의 외재성과 후천성을 중시한 반면에 맹자는 전체적으로는 의(義)의 외재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도덕본성으로서의 의(義)의 내재성과 선천성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의(義)는 주관적 도덕감정 및 객관적 도덕법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利)는 주로 '이득', '이윤', '영리' 등을 의미하는 사실개념으로, 공통점은 모두가 사익을 반대하고 공익을 강조하였다면, 차이점은 공자가 '이익을 보면 의(義)를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利를 일정 정도 긍정시한 반면에 맹자는 '의(義)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려야한다'고 한 것처럼 리(利)를 상당정도 부정시하여 의(義)를 위한 리(利)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곧 의(義)에 대한 리(利)의 종속성과 리(利)에 대한 의(義)의 절대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義)에는 내재성과 외재성, 주관성과 객관성, 구체성과 일반성, 특수성과 보편성 등의 특징들이, 그리고 리(利)에는 개별성과 특수성, 공익성과 사익성 등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론적인 불합리나 논리적인 모순 등의 단점과 사상의 다양성이나 개념의 다의성 등의 장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단점은 피하고 장점은 되살린다면, 동서양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새롭게 요구되는 세계윤리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의리(義利) 문제는 도덕과 경제, 개인이익과 사회전체이익, 도덕이상과 물질이익 등의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의 의리(義利) 문제를 전통의 의리(義利) 문제와 결부시키면, 의리(義利)의 선후(先後) 문제로 양분할 수 있다. 의리(義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여러 인식 중에서, '선의후리(先義後利)'의 사상은 자신만의 이익추구와 욕구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윤리이론을 창안하는데 있어서 유용할만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의리(義利)의 관계는 '선의후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義)의 내재성을 바탕으로 한 외재성의 추구와 리(利)의 공익성을 전제로 한 사익성의 실현이라는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