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입 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 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재해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값이 재해율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실적과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므로 재해율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현행 재해율 산정기준은 공사유형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공사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재해율 보완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18년간의 공사실적 및 재해건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선형회귀분석,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공사유형과 재해유형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식은 기존의 건설공사 재해율의 단점을 보완하여 재해의 증감 및 예년대비 재해율의 높고낮음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공사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어려워, 추정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정한다. 또한 이러한 재해율 산정방식은 재해건수가 근로자수에 비례한다는 추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된 재해율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추정값이 아닌 실제값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간편하게 산정가능한 보조 재해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사실적과 재해자수를 기반으로 재해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상시 근로자수와 재해자수와의 상관계수보다 건설기성과 재해자수와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또한 매년 재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해기성비의 경우 최근 10년간 감소경향을 보여 재해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중 두 번째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산업이다. 그중 거푸집 작업의 재해율은 건설업 재해율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거푸집 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비율은 추락(30.4%), 물체에 맞음(20.8%), 넘어짐(19.1%), 부딪힘(13.1%), 끼임(8.3%)이다.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에 대해서 재해요인 분석을 통하여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 결과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MF이후 건설 물량 감소에 대비하여 재해율은 증가 추세에 있고, 오히려 재해 강도율은 높아져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고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 순찰 점검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각종 증대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재해강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산업의 안전수준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강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설계 의무화 및 설계 안전성 평가의 도입이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등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에 따라 당초 설계금액보다 줄어드는 문제와 현장에서 사용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에 비해 안전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 재해강도율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강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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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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